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올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 SOC 건설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SOC사업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원 예산 가운데 12조4000억원(65.0%)을 상반기 중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동~영덕 국도, 광명~서울 민자도로 건설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사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내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철도분야 7조2000억원 예산 가운데 4조6000억원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 건설, 호남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건설, 개량 운영 등에 투입한다.

예산은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1분기 내 계약·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항행안전시설 구축에 전체 예산(8000억원)의 60.3%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전체 예산 1조8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61.3%)을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도로 등 직접시행사업은 조기발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 등 기타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자체보조·출연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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