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000억원,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1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2332억원 줄었다.

전체 61개 부처 중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였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18개, 동일한 부처는 6개였다.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3309억원이 줄었다. 금융위원회(-5610억원), 방위사업청(-1453억원), 환경부(-1035억원), 외교부(-990억원) 등의 예산도 감소했다.

반면 국회 심의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다. 14조5135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4361억원이 늘어 14조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도 예산 증가 폭이 컸다.

사업별로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우선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지역화폐에 대한 국세 지원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결국 작년(3525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된 결과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경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2520억원 증액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1년 연장되면서 6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추가 편성되거나 복원되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나쁜 관행이 답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2500억원, 15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