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에도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수단 소진 우려
금융중개지원대출 30조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수정했다. 기준금리는 기존과 같은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0.2%p 낮춰 2.1%로 하향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에는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수단을 조기에 소진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금융권에서 당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전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 한은 조사결과 소비심리와 기업의 경기심리가 급속히 추락해 소비와 투자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계경제 전반이 침체할 경우 수출부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경우 앞으로 경제가 더 추락할 것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1.25%를 1.00%로 내리면 곧 0%대 기준금리시대가 도래하는데 미지의 길을 가기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값 등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관광과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에서 원자재 조달 및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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