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법채권 피해지원 '채무종결' 96.5%
2023-11-28 12:10:22 게재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성과
도복지재단, 3066건 지원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위한 전담팀(3명)을 꾸려 업무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한다.
전담팀은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중단과 거래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른다. 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복지재단 전담팀의 활동은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처럼 대응방안 안내나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중단, 법정금리 준수 및 거래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한 셈이다. 특히 누리소통망(SNS) 등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최근 경향을 감안,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과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점도 있다. 전담팀이 도내 25개 경찰서와 지역자활센터, 도박예방치유센터, 전통시장 등 피해신고가 접수될 만한 기관을 발로 뛰며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신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 상담을 진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나서고 있다.
전담팀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재단이 지난 2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지원 만족도가 평균 97.2점에 달했다. 도 누리집에는 '상식을 벗어난 추심과 이자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글과 사업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여러건 올라왔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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