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전국포럼 “윤 조속히 파면해야”
2025-03-31 13:00:45 게재
“국민 법안 발의권, 소환·파면·심의권 보장을”
‘한국형 시민의회’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29일 창립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 겸 심포지엄을 열고 창립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기소와 심판 과정에서 고개를 들어 점점 더 극단화한 파시즘적 폭력과 선동을 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라며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숙의와 경청을 통한 국민통합의 합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혁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을 입법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에 대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 반헌법적 정치인과 공직자를 소환·파면할 권한, 국가적·사회적 중대 현안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