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사라졌는데, 정부는 협의도 안 하려 한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탓만 해야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위기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 통상특위와 정당정책협의 가동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당 공백을 국회와 정치권 협력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협의회’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안과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해 미국 상호관세 이슈 등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산불 대응 등을 위한 ‘10조원 추경’ 의사를 피력하자 “일단 추경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지도, 국회와 협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올 1월에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추경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라며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국민 고통은)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당정협의 공백을 정치권 협의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 훈령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근거로 정당정책협의회를 추경 논의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총리 훈령(운영규정 제7조2)에는 여당이 없을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당정책협의회를 두고 현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이지만 정부를 강제할 수 없는 처지와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적 충격의 완충구역을 만들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위를 가동해 의원 외교를 통해서라도 상호관세 등과 관련한 대응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관세 사태로 하강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경제관련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빠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미국과 협상은 커녕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대외 협상을 할 수 있는 국회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가동해 정부가 국회와 공감대 속에서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응할지가 관건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 관련 공약 차별화에 나서는 상황 등이 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사무처 회의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고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면서 공약 발굴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