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오전 9시 현재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건수가 9만건을 넘어섰다. 이미 현재까지 경쟁률만 4500대 1에 달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자 수는 9만명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 실제 최종 신청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접속 대기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실제 신청자 수는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에 일반 국민 방청석 20석을 배정했다. 당첨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주문과 의견을 읽는 대심판정에 들어가 가까운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다. 헌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데 안전 등을 이유로 사안별로 온라인 접수만 받기도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역시 1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명에 달해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 역사상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선고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는 24명 선정에 1만9096명이 몰려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해 온라인 방청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당시에는 9명 선정에 2만264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60명 선정에 1278명이 신청해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방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보였다. 모두 17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9곳에서 당선된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6곳에서 이겼다. 나머지 2곳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 8곳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곳, 국민의힘 후보가 4곳,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대전 유성(제2선거구)과 경기 성남(제6선거구)·군포(제4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서(제6선거구)와 인천 강화, 충남 당진(제2선거구), 경남 창원(제12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경북 성주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기존 시·도의원의 소속 정당과 비교하면 경기 성남은 개혁신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됐고, 경북 성주는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9곳에서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6곳, 국민의힘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서울 중랑(다선거구)·마포(사선거구)·동작(나선거구) 3곳에서 모두 이겼고, 전남 광양(다선거구)·담양(라선거구)에서 이겼다. 담양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 양산(마선서구)에서 무소속·정의당·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지만, 전남 고흥(나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인천 강화(가선거구) 선거에 이겼고, 안방인 경북 고령(나선거구)을 수성했다. 기존 시·군·구의원과 소속 정당이 바뀐 곳은 인천 강화(민주→국민)와 경남 양산(무소속→민주) 2곳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