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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발빠르게 진행하자 대전·충남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 지역이 행정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1호가 갖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광역 시·도에 주어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밀고 있는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이 구체화 되는 시기다. 현재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이 앞서있지만, 정부와 여권을 등에 업은 광주·전남이 이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통합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광주전남은 아직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특별법의 국회통과시기도 중요하다. 통합안이 마련되고 6월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2월 이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윤여운 기자 durumi@naeil.com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대상은 5만7094명으로 인정비율은 62.9%다.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086건 이뤄졌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4137가구)를 달성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20년 분할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담보는 피해 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보상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 제기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공천헌금 의혹에 선긋는 민주 …‘개인일탈’ 방어 한계

강선우·김병기 줄고발,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틀간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10여건의 고발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고발이 예고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4시쯤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이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5명과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 김 의원은 동작구 전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 김 실장은 이재명 당 대표 보좌관일 당시 전 구의원들의 자수 탄원서를 전달받고 뭉갠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세행은 앞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로 제기된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및 공항 편의제공 논의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실세 의원에게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도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A 의원과 당시 동작경찰서장 B 총경 등도 고발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행정 통합 논의 급물살에 지방선거 판 흔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행정 통합에 따른 통합 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출마 예정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통합 단체장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선거구 확대와 비용 부담 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서다. 5일 정치권과 시·도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행정 통합을 전격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 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 자리가 행정 통합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행정 통합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2월까지 기존 시·도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를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고 의회와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늦어도 4월 이전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해야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런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출마 예정자 셈법도 훨씬 복잡해졌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 그동안 단일 선거구 중심으로 진행됐던 여론조사가 무의미해진다. 특히 시·도에 따라 출마 예정자 인지도 편차가 극심해져 새로운 선거운동이 절실해진다. 최근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고향이나 출신 고등학교 등 ‘연고 찾기’에 나선 이유도 마찬가지다. 선거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도 포기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런 변화가 현직 시·도지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기존 여론조사 1위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이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처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 통합에 적극적이다.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린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나 선두를 근접하게 추격해 온 신정훈(전남 나주·화순)과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 등은 오는 203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새로운 인물을 뽑자’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도까지 통합해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든 만큼 ‘역량이 있으면서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물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충청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광주·전남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국회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정 통합을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