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이재명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며 “하지만 문제는 악용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6개월전인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이후 진척이 안 된 것도 ‘인물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후보 추천 관련) 검토중이고 곧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추진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준규 김형선기자 jkpark@naeil.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동안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6개월간 농정을 보면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됐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과 농식품 수출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실시 등 농촌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쌀값 관리는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시장격리 등을 통해 2025년 수확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8월 개정해 선제적 수급 관리와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자연 재해로 처음 인정해 피해·조사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여성농업인이 건의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K푸드+는 11월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수출은 11월말까지 1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됐다. 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마무리되면서 4.5톤이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했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1116억원을 달성(11월말 기준)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했다. 또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을 선정했다.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3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2026년부터 10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관리를 전담하면서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6개월동안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노력했고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정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을 놓고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위에서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2일 당원 의견 수렴 토론회와 당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5일 중앙위 의결 계획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당원들은 지난달 24일 ‘정당성이 없다’며서 당헌 개정 의결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정 대표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가 작용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정안 처리 시기를 추가로 미루는 대신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으로 밀고 가는 이유기도 하다. 구체적 가중치 부여 여부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1인1표제 개정안 통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다수다. 정 대표의 당내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권리당원 지지로 대표직에 오른 정 대표의 기반이 더욱 든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극심한 내홍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계와 정 대표 지지층이 충돌하는 형국으로 비칠 수 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중순쯤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주목하기도 한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1월 중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친명·친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에서는 이건태 의원과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를 당한 뒤 정 대표에 날을 세웠던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친정계에서는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강행에 공개석상에서 반대목소리를 냈던 이언주 의원이 수석최고위원 역할을 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도부 안에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 마디 외에 ‘권오수-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 이 모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임 모 여신기획부장, 조 모 기업금융부장, 김 모 심사부장 등 4명은 참석한 반면 정작 리스크관리를 책임지는 오 모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과 전 모 수산해양금융부장은 불참했다. 송 의원측은 “도이치에 대출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일주일 전이고 검찰은 한 달도 안 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며 당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 불참한 게 외압이나 고의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측은 수협이 금융감독원 지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 감사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경영 유의사항’으로 ‘리스크 관리 관련 회의체 운영 불합리’ 부분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험자본한도와 관련 리스크를 총괄·통제함에 있어 위험관리 최고책임자(CRO) 및 리스크 관리부서는 주관 회의체를 독립적·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유관 회의체에 참여하여 독립적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관련 회의체 운영과 독립적 견제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은행은 리스크관리 제반사항을 위험관리최고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서 주관 회의체가 적정 구성원에 의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지원그룹이 주관하는 확대여신심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 유관 회의체에도 적극 참여·의결함으로써 그 독립적 견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리스크 부행장 참석이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다른 일정들이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여신 심사는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유의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기관에 대해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다. 또 “수협 내부적으로 부행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내규를 개정했다면 내규 위반에 따른 자체 징계 사안은 될 수 있는데, 금감원이 강제로 특정인을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수협은행에 대해 검사 중이다. 차염진 박준규 이경기 기자 yjcha@naeil.com

자사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규정했다가 비판받은 쿠팡이 해당 표현을 수정한 사과문을 이르면 주말쯤 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 표현을 ‘유출’로 정정한 내용의 사과문 및 공지를 준비중이다. 고객·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주말 중에,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의 표현 정정 요구를 묵살했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쿠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했고, 2일 오후 민관합동조사단이 콜센터 연장 운영,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조치 등과 함께 재차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이재명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며 “하지만 문제는 악용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6개월전인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이후 진척이 안 된 것도 ‘인물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후보 추천 관련) 검토중이고 곧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추진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준규 김형선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