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고려아연까지 3~4세로 이어지면서 지배력 축소 계기 재계가 최근 국내에서 부는 사모펀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홍콩 투자은행(IB) 전문 매체인 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AVCJ) 인터뷰에서 “역동성을 추구하는 한국 시장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며 “우리는 그 변화의 주체 중 하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 기반이 취약한 대기업 집단은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올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3~4세 오너 경영인으로 승계 과정에서 선대에 비해 소유 구조 관점에서 지배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사실상 한국 내에서 50%가 넘는 상속세를 감안할 때 이들이 선대 경영인과 대등한 수준의 소유기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3~4세 오너 경영인 지배력 확대 발판이 될 주요 지주사 지분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이 기업들은 소유 구조 관점에서 지배력은 취약하지만, 의사 결정 정점에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다. 승계 절차 마무리 전까진 상속세 등 이슈로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에 따른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결국 창업자 가문이라는 상징성을 등에 업었더라도 지배구조 논란이 불거지면 언제든 승계 정당성을 집중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사모펀드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MBK가 M&A를 시도한 대기업 집단 역시 불완전한 지배구조와 주요 주주·창업자 가문 간 갈등 등이 공통점으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식 전 고문과 조현범 회장 간 갈등이 MBK 개입 계기가 됐다. 고려아연도 승계 과정에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불협화음이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됐다. 이러한 재계의 승계과정이 상속 등으로 어려운 반면 사모펀드에 대한 제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연차 총회를 열고 6호 바이아웃펀드 2차 클로징까지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호 바이아웃펀드 목표액의 약 70% 이상으로 중동 등 해외 큰손들이 출자자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 국적 김병주 MBK 회장과 중동 중국 등 자금이 MBK파트너스 주주로 참여한 부분 또한 외국자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과거 국내 대기업들을 공격했던 소버린과 론스타, 칼라힐 등 외국자본과 다를 바가 없는 MBK 자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외국계 자본에 대항하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에도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하향 기조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따른 업황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긍정 전망 5개, 부정 24개 = 20일 한국신용평가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공동주최한 미디어브리핑에서 김용건 한신평 평가총괄본부장은 “중국발 공급과잉, 수요 부진, 주택경기 침체가 신용도 부담 요인으로 각국 경기부양, 금리인하 등에도 기업실적 회복 폭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기업 회사채 기준 등급 상향은 6건, 하향은 12건으로 집계돼 등급상하향 배율(Up/Down ratio)은 0.5배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0.7배)보다 낮아진 수치다. 등급 전망 조정을 포함해도 상하향 배율은 과거 1배 수준에서 올해 0.5배로 하락했다. 신용 등급 또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상향 조정 기업보다 2배 많았다는 의미다.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등급 전망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전망은 5개 업체, ‘부정적’ 전망은 24개 업체다. ◆2차전지·반도체 부정적 영향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면 2차전지,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지원법) 축소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유, 민자발전은 화석연료 개발 등 환경규제 변화 긍정적이며 방위 산업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 약화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의 션 황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이 폐지될 시 한국 기업 신용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션 황 연구원은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IRA에 근거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관련 수익이 영업이익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IRA 관련 혜택이 유의미하게 축소된다면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지원법 역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폐지·축소가 진행될 경우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배터리 업체들보다 미국 설비 비중이 크진 않고 재무 유연성도 뛰어나 신용도에 주는 영향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3년째 업황 부진 = 석유화학업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영향이 지속되며 업황 부진이 3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김용건 본부장은 “작년보다 올해 순차입금이 증가하고 수익성 지표인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감소한 업종으로 석유화학, 이차전지, 정유, 호텔·면세업”이라며 “특히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공급과잉,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산업 전망이 비우호적이고 신용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이차전지, 유통, 게임”이라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중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수요개선 효과 또한 중국 자급률 상승 감안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롯데그룹은 상반기 매출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의 약 80%가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 업황이 비우호적인 사업이고, SK그룹은 이차전지 사업 전개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와 성과 지연으로 재무 부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SK그룹의 우수한 사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건설·이차전지 사업 부진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응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화생명이 미국 현지 증권사인 ‘벨로시티 클리어링’(Velocity Clearing, LLC)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로서는 첫 미국 증권사 인수다. 한화생명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는 한-미 감독당국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인수가 마무리 될 경우 한화생명은 미국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 2003년에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증권사다. 청산·결제서비스와 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고객들에게 미국 상장주식 중개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를 통해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에만 제공되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체투자도 육성한다는 게획이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고려아연까지 3~4세로 이어지면서 지배력 축소 계기 재계가 최근 국내에서 부는 사모펀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홍콩 투자은행(IB) 전문 매체인 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AVCJ) 인터뷰에서 “역동성을 추구하는 한국 시장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며 “우리는 그 변화의 주체 중 하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 기반이 취약한 대기업 집단은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올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3~4세 오너 경영인으로 승계 과정에서 선대에 비해 소유 구조 관점에서 지배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사실상 한국 내에서 50%가 넘는 상속세를 감안할 때 이들이 선대 경영인과 대등한 수준의 소유기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3~4세 오너 경영인 지배력 확대 발판이 될 주요 지주사 지분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이 기업들은 소유 구조 관점에서 지배력은 취약하지만, 의사 결정 정점에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다. 승계 절차 마무리 전까진 상속세 등 이슈로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에 따른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결국 창업자 가문이라는 상징성을 등에 업었더라도 지배구조 논란이 불거지면 언제든 승계 정당성을 집중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사모펀드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MBK가 M&A를 시도한 대기업 집단 역시 불완전한 지배구조와 주요 주주·창업자 가문 간 갈등 등이 공통점으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식 전 고문과 조현범 회장 간 갈등이 MBK 개입 계기가 됐다. 고려아연도 승계 과정에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불협화음이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됐다. 이러한 재계의 승계과정이 상속 등으로 어려운 반면 사모펀드에 대한 제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연차 총회를 열고 6호 바이아웃펀드 2차 클로징까지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호 바이아웃펀드 목표액의 약 70% 이상으로 중동 등 해외 큰손들이 출자자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 국적 김병주 MBK 회장과 중동 중국 등 자금이 MBK파트너스 주주로 참여한 부분 또한 외국자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과거 국내 대기업들을 공격했던 소버린과 론스타, 칼라힐 등 외국자본과 다를 바가 없는 MBK 자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외국계 자본에 대항하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에도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하향 기조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따른 업황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긍정 전망 5개, 부정 24개 = 20일 한국신용평가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공동주최한 미디어브리핑에서 김용건 한신평 평가총괄본부장은 “중국발 공급과잉, 수요 부진, 주택경기 침체가 신용도 부담 요인으로 각국 경기부양, 금리인하 등에도 기업실적 회복 폭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기업 회사채 기준 등급 상향은 6건, 하향은 12건으로 집계돼 등급상하향 배율(Up/Down ratio)은 0.5배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0.7배)보다 낮아진 수치다. 등급 전망 조정을 포함해도 상하향 배율은 과거 1배 수준에서 올해 0.5배로 하락했다. 신용 등급 또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상향 조정 기업보다 2배 많았다는 의미다.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등급 전망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전망은 5개 업체, ‘부정적’ 전망은 24개 업체다. ◆2차전지·반도체 부정적 영향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면 2차전지,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지원법) 축소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유, 민자발전은 화석연료 개발 등 환경규제 변화 긍정적이며 방위 산업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 약화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의 션 황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이 폐지될 시 한국 기업 신용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션 황 연구원은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IRA에 근거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관련 수익이 영업이익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IRA 관련 혜택이 유의미하게 축소된다면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지원법 역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폐지·축소가 진행될 경우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배터리 업체들보다 미국 설비 비중이 크진 않고 재무 유연성도 뛰어나 신용도에 주는 영향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3년째 업황 부진 = 석유화학업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영향이 지속되며 업황 부진이 3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김용건 본부장은 “작년보다 올해 순차입금이 증가하고 수익성 지표인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감소한 업종으로 석유화학, 이차전지, 정유, 호텔·면세업”이라며 “특히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공급과잉,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산업 전망이 비우호적이고 신용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이차전지, 유통, 게임”이라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중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수요개선 효과 또한 중국 자급률 상승 감안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롯데그룹은 상반기 매출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의 약 80%가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 업황이 비우호적인 사업이고, SK그룹은 이차전지 사업 전개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와 성과 지연으로 재무 부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SK그룹의 우수한 사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건설·이차전지 사업 부진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응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안은 1436억원으로 편성돼 국회 심의 중이다. 올해 1548억원보다 112억원, 지난해 1752억원보다 316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해양쓰레기 발생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2023년 523억원 → 2024년 431억원 → 2025년 289억원(정부안)으로 대폭 줄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과 엇나가고 있다.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을 “발생된 해양쓰레기 수거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와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도 토론회에서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시민사회와 어업인 어촌주민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교육·문화·체험·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안도 거론됐다. 해양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차단하는 일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발생량 관련 자료를 2018년 이후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내려오는 육상기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 관련)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4명과 한동훈 당대표가 참여했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해양쓰레기는 해양자원 오염과 파괴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재개는 피고인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최근 회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차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신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김성태 등의 출정일자에 맞춰 사용한 다수 내역이 확인돼 김성태 등이 언제부터 검찰청에서 음식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인카드 사용자 가운데 현재 특정되는 사람이 있다. 변론이 재개되는데로 증인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6번째다. 이로써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끝이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북송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에 이어 감사원 의뢰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윤석열정부 내내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씨,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에게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경기도와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상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9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올해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과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억5000만원을 타인 명의로 나눠 이 대표측에 불법 후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후에도 ‘428억원 약정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났지만 검찰의 전 정부 수사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경북 성주군에 임시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왔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수사도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가족과 태국에 머물며 2018~2020년 월급 800만원과 빌라 임차료 340만원 등 총 2억2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해오던 생활비를 서씨의 취업 후 중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서씨가 받은 월급과 빌라 임차료 등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정숙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