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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이혜훈 청문회 열려…여론 향배가 임명여부 가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6일 시상식 본지 서원호 기자(기획특집팀 법조담당)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원호 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서 기자와 함께 수상한 언론인은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등이다. 서울변회는 또 ‘우수 국회의원’으로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이상 더불어민주당), 구자근 신동욱 김재섭(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를, ‘우수 경찰’로는 김환익 경감(서울강남경찰서), 박예은 경위(서울수서경찰서), 강민호 경사(서울강동경찰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유공 회원들에겐 ‘명덕상’(강희철 회원), ‘공익봉사상’(권대현 회원), ‘백로상’(구본승 권순욱 문승국 박우동 변화석 유길선 이인제 전명호 회원), ‘공로상’(김미지 신경철 이재헌 임재억 홍시우 회원), ‘표창’(배국현 설현천 송효석 정혁주 조감사 회원)이 수여된다.

측근·배우자 조사…김병기만 남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변인·측근·배우자를 차례로 거쳐 이제 본인을 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 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2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씨는 오후 9시 5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씨는 2020년 3월 자택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전 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초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가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총선 후 이씨가 김씨에게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돈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탄원서를 통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이들 전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받았다가 돌려준 적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씨는 ‘공천헌금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씨는 조 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에 연줄이 있다는 전직 보좌직원 등을 통해 조 부의장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거나 경찰 출신 당시 여당 실세 의원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의혹들을 폭로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이씨가 지역구 내에서 ‘사모총장’이라고 불릴 만큼 지역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대한항공에서 받은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을 이용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이 보좌진에게 ‘제주도에 간다는 사실을 대한항공 전무에 알리라’고 지시하는 정황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경찰은 해당 전무를 불러 진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측은 김 의원 의혹들이 음해성 주장이라며 부인하는 중이다. 한편 공천헌금 의혹 사건 관계인을 대부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반복되는 파업…‘버스준공영제’ 선거 쟁점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버스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지역에 출마하려는 후보들도 준공영제 재검토, 대중교통 무료화 등을 거론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몰라서 안되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안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들과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도입을 공약한 상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지난 14일 버스 파업이 마무리되자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모호한 구조가 이러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달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엔 공공버스를 운영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준공영제 전면 개편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파업은 철회됐지만 통제 없는 지원 확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 노사갈등을 넘어 제도의 실패이자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를 전면 개편하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현행 준공영제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준공영제 등 버스 운영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면허, 인가는 기간 제한 문제, 공익 환수, 기회의 공평성을 각 부처들이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수업 면허, 이것도 자손만대 영원히 운영권을 갖는다”며 “요즘은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사 모은다. 이거 이상하다”고 말했다. 실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온 서울 시내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각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공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대중교통 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공공버스(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되며 노선입찰제를 병행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2024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2027년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고 도비와 시·군비 예산 부담 비율(3대 7)에 시·군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남시는 아예 별도의 ‘성남형 준공영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공약했다. 출퇴근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절감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도 이미 경기도 공공버스제 시행 당시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주장해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2일 “실패한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무상 대중교통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 정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다”며 “버스 파업을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버스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본지 서원호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

이혜훈 인사청문회…야 ‘인사검증 실패’ 공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간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후보자는 부동산 부정 청약 및 투기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권력형 로비’가 의심되는 비망록까지 폭로됐다. 이 후보자의 비망록을 최초 공개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서 “후보자가 각종 사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권력형 로비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정황을 지적해 왔다”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가 관계가 오간 것은 아닌지까지 추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비망록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해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료 제출 미흡 문제도 계속 지적됐다. 의원들은 특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기록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여론 동향을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결과와 상관 없이 여론 흐름이 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