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세종행정법원 설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오랜 기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방법원 설치 확정 이후 세종지역에선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 설치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환영성명을 내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 한곳에만 있고 각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당 개정안엔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지방법원 설치만 포함됐다. 관계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세종행정법원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할 만큼 행정법원 사건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였다. 2022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행정사건수는 1257건으로 감당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접수사건 중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2020년 기준 접수건수가 2579건”이라며 “세종행정법원이 설치되면 이 가운데 많은 사건이 세종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건 수가 많지 않아 제2행정법원이 필요없다면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도 있다.

당초 행정법원을 서울에만 둔 핵심적인 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선 최근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가능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법원 이전은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도 “이전을 위해선 행정소송법 등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