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탄핵 정국에서 진영으로 나누어져 골이 극도로 깊어져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파여진 골이 500m 정도였다면 지금은 5만m를 훌쩍 넘길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3월 10~12일 실시한 NBS조사(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는지,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왔다. 수용 의견이 12%p 더 높지만 불수용 의사가 4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민감하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은 오차 범위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결과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 의견이 가장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다. 선고 후 극렬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전국1000명, 전화면접조사, 95%신뢰수준±3.1%p,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재 결정 불수용 42%, 극렬 후유증 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윤 대통령의 승복 표명’이다. 누구보다 지지층들에게 큰 영향을 줄 인물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갑론을박을 벌였고 재판관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있기 전 윤 대통령이 승복 의지를 밝혀야만 진정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달될 수 있다.

둘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승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정도론 어림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양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원내 정당이 ‘승복 선언서’에 서명하고 300명 국회의원은 승복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론조사결과로 분석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에 매몰된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파장과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일 정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번째 조건은 ‘헌법재판소의 설득력 있는 판결문’이다. 헌법재판관 각자가 그동안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판결에 모든 신뢰를 갈아 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NBS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45%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신뢰한다’를 기준으로 보면 20대(만18세 이상)는 고작 6%, 30대는 13%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매우 신뢰’하는 의견은 7%에 그쳤다.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에서는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70%였던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에서는 부정 인식이 70%로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렸다.

정치성향별로 볼 때 진보, 중도에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인식(각각 76%, 56%)이 높은 반면, 보수에서는 부정인식(62%)이 높았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판결문에 얼마나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아낼지가 관건이다. 헌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다.

헌재 판결문 공정성과 설득력 담아내야

세가지 조건 외에도 물리적 충돌 및 극단적 선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소방 등 치안 및 안전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대비가 있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정치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등의 역할’로 설명한다. 바로 그 정치가 살아나야 할 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