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옹호’ 인권위, 내부게시판 검열논란

2025-04-01 00:00:00 게재

게시글 신고·삭제 시스템 도입

“의견수렴 없어, 공안시대 회귀”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비방하는 해방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신고·삭제 시스템 도입은 내부 여론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게시판 검열은 공안 시대로의 회귀”라며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우선 운영한 뒤에 의견 수렴을 받으려는 계획 자체가 인권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직원 의견 수렴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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