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5
매년 선거철이 돌아오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한숨소리가 커진다. 특히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다. 기존업무에다 선거업무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욱 그렇다. 당장 4월 2일에는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5명,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헌재의 탄핵심판결과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숨이 가쁠 지경이다. 최근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인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복기해보면 그들의 고충이 이해된다. 기초지자체 공무원들 '부정선거론'에 선거업무 기피 현상 심해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람’에 따르면 각 투표소마다 한명씩 두는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무원이 차출됐다. 1만4259명을 위촉했는데 시·도 공무원 30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시·군·구와 읍·면·동 직원이다. 투표관리관 지시
02.26
12.3내란사태로 가뜩이나 심란한 마당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지난해 연말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다.지난 3일에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BYC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0여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과 전남 여수, 전북 부안에서는 연이은 어선 침몰로 2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5일만 해도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돼 작업자 10명이 매몰됐다. 최근까지도 한파·폭설로 인한 재난피해부터 화재, 선박좌초 등 다양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 마치 겹쳐서 일어나는 듯하다. 정부교체기가 대형재난 대비에 취약 물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재난과 안전사고는 항상 있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12.09
2024
대한민국은 3000개가 넘는 섬을 가진 세계 10대 섬 보유국. 그 중 64%인 2165개가 전라남도에 있다. 전남을 ‘섬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섬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소중한 해저 자원과 생태의 보고이면서, 우리 영해의 시작이 되는 섬은 안보 수호의 첨병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라는 관광적 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역 관광의 차별화된 콘텐츠이면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함께 독특한 겨울 이야기를 가진 섬 세 곳과 섬 관광 이야기를 4회 연재한다. “2019년에 전남도에서 섬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는데 5년 동안 7번 오신 분도 있어요. 처음엔 혼자, 다음엔 친구들과, 부인과 … 7번째 오셨을 땐 너무 고마워서 1만5000
11.28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1/3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명(중위추계)으로 2022년 516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30%가 줄어든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국가소멸을 걱정할 수준이니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할 것도 없다. 인구감소 대응하고 생활유형 변화 반영하기 위해 도입 지방소멸은 낮은 출생률과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원인이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지방에서 인구를 늘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10.29
올해로 2년차에 들어선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상반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어든 199억8000만원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행안부가 다시 자료를 공개했다. 10월 23일까지 집계한 기부금 총액은 33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23억원과 비교해 9억원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만큼 하반기에 실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추가자료 공개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성장 더뎌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지적한다. 그간 행안부는 정부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플랫폼을 통하면 기부한도액과 주소지 기부금지
09.26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지 벌써 한달이 흘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대구시의 무반응으로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패의 여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은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거나 엉거주춤한 상태가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던 윤석열정부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현안들까지 독자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단체장 중심의 폐쇄적 논의구조’가 만든 필연적 결과물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두번째가 된다. 지난 2022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반대해 무산된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5월 홍 시장이 “중국 스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