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앞두고 내란세력 심판과 민생 회복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고 공세를 편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도 취소하기로 했다. 종반전에 돌입한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 징후가 나타나자 지지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수성 전략’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비법조인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기적 과제라 당장 매달릴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
통상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는 야당의 공세가 유보되고 언론도 걱정보다는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주권자들도 새 정부와 여당을 기다려준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으로 부른다. 그러나 내란시도에 이은 조기대선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비상정부’ 성격이 짙다. 허니문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전투표 시작 전이지만 시중에선 첫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묻는 이가 많다.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서 ‘1번’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내각과 참모의 대표 얼굴을 통해 정부의 성격과 진로를 가늠하려는 것 아닐까 싶다. 경제불황 속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는 정부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5%)을 기록했는데 2분기라고 나아질까.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전쟁의 후유증이 3~4분기에 집중 반영되고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내년 정부예산안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평시라면
05.24
“23일 TV토론, 전광훈 앞 눈물 부정 …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거짓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 후보는 23일 TV토론회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김 후보 스스로가 운영한 김문수TV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
05.23
부산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아 횡단대교 18㎞, 적정성 검토만 부울경은 고질적인 교통인프라 부족도 문제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 지 오래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까지다. 이후 대선마다 거론만 됐을 뿐 실제 진척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기대감이 다르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수부 이전 공약을 밝히며 부산은 들뜬 분위기다. 해수부는 업무의 대부분이 부산과 관련돼 있어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해수부 부활과 본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중심 부처인 해수부가 해양수도 부산에 위치해야만 글로벌 해양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특정 지역공약을 넘어서서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국가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은 만만치 않다. 같은
영남은 보수정당에는 ‘약속’의 땅이고, 민주당 계열엔 ‘확장’의 대상이다. 영남권 자치단체가 대선 1순위 공약으로 내놓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부산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민주당정부에서 실질적 속도를 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보-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던 신공항 사업이 벽에 부딪힌 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연속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 올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구경북통합공항(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영남권 신공항을 조성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확실한 지지기반을 다져야 하고, 민주당은 외연확장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 공약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대구~광주를 연결하
05.22
1987년 개헌을 앞두고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국민적 공감에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소외 극복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약해 놓고 관련 예산을 들어내 진정성을 의심 받기도 한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권 핵심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부가 기념일 제정(김대중정부) 개헌안 발의(문재인정부) 등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자초했다.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된 후 내란수괴 법정에 선 것은 아이러니다. 5.18재단이 올 4월에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67.4%가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기틀은 대선 공약을 기초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자치단체가 주요 후보 대선공약에 현안사업 반영에 사활을 건다. 물론 공약에 포함됐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정돼 공모를 진행하고, 부처에 추진단까지 마련했다가 엎어지기도 한다. 끝까지 안심하지 못한다며 마음을 졸이는 이유다. 호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그렇다. ◆1990년 정부 건의부터 35년 걸려 =전남권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은 35년이나 묵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설’을 약속했지만 전남도 등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올라가야 안심이라는 분위기다. 의료 정원을 확정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오는 2027년 수급 계획에 전남 의대 정원을 반영해야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전남도 등에 다르면 전남 의대 신설은 지난 1990년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정부 처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철도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서해선 철도 고속화를 마무리 해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고 했다. 제주와 전남·북 해안을 중심으로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통합과 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가 서울과 경쟁에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세계 여러 도시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6일 전북 전주시 유세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8일 전주 한옥마을 유세에서 “반드시 하계 올림픽 (유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비수도권 도시의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 연대’ 전략을 폈다. 대선 후 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지역과 나라가 성장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면서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카타르 등
05.21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출구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충청권 서해안 생태복원도 닮은꼴이다.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물려 있던 곳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 =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윤석열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5년부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
05.20
6.3 대선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서 2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자금 추가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은행대출을 준비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펀드’로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20~21일쯤 350억원 규모의 펀드 모금을 계획했다가 계획을 바꿨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에 이어 대규모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해 2시간 만에 350억원을 모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김
05.19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적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민간분야의 연쇄 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안에서도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산업화 등에서 뒤처지면서 ‘북부 소외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극화의 정점인 서울시도 대선 때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3대 대선부터 제기된 경기북도 설치론 = 경기도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제다.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처음 나온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흐지부지됐다. 2021년 기준 경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인공지능(AI)·신공항·규제철폐 등을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인데 20~30년째 되풀이 되는 의제도 적잖다. 집권 후 실행 의지를 담보하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TV토론이 있던 18일 개헌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 결선투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안했고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묻자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구상을 내놓고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4월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자고 했다. 두 후보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제안이다. 사실 개헌 공약은 1987년 이후 매 대선마다 반복됐다. 내각제,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등장했다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사라졌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폭이 커졌을 뿐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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