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4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초유의 ‘3일 청문회’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의 속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2인구성의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방통위를 놓고 여야의 임명→탄핵의 대치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극심한 정쟁의 불씨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07.30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제 제도가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영환 의원(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가업상속·승계를 위한 세제특혜의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업승계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과 민주당 오기형·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복지재정포럼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확대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업상속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업승계 제도는 1997년 ‘백년가게’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도입한 후 2024년 현행 600억원까지 최대 공제한도가 상향됐고, 정부는 1200억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과. 경실련 조세개혁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을 꺼내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추진 여부도 공세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한동훈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뿐 아니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갈등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후 여권 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이슈를 야당이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법무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한 일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적극적인 정치·정당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 결성 이유인데 자칫 지나친 정치참여로 자치행정을 정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나 제2국무회의로 부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당대표 선거와 무관치 않다. 이들은 당초 17일 협의회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날이고, 그 자리에서 협의회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이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6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시·도지사들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시기였다.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상당수가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었던 점도 눈에 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07.29
방송법 의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28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거부를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우 의장이 방송4법을 본회의에 회부한 점 등에 반발해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추가 협의가 불발됐다. 여야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의장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4월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으로 입법공세를 취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정당지지율은 침묵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후 횡보를 보이는 한편 일부조사에선 여권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게 나타나는 진보층의 응답률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지지층 안에서도 낮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세론’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 이후 확실한 대안세력의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나온다.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7월 4주차 정례조사(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여야 양당
07.2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07.25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이재명 후보가 24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당원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자적인 대응을 피했다. 24일 KBS가 주관한 두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두고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이 힘을 모으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4명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대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들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세종시법 개정 △규제개선과 자치권 강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균형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및 법률 제·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제·개정 협력뿐 아니라 국제포럼, 국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25일 ‘탄핵추진위’를 출범시켰다. ‘특검법’으로 달궈진 여름 정국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맹공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07.24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을 명문화 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 국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과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장·군수·구
전북 김제시 ‘맛보자고’ 품평회 맛·가격·대표성 따져 9곳 선정 10월 축제 음식부스에서 선보여 전북 김제시 신풍동(동서로 278) 마당김밥. 김제평야가 키운 신동진쌀로 지은 밥과 당근으로 만든 김밥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위생상태도 인정 받은 곳이다.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아빠덕애(김제시 하동)는 훈제요류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홀랜드(서암동)는 돈가츠를 판매하는 곳으로 추억의 경향식집으로 통하는 곳이고, 다오세(신풍동)는 아구찜과 시래기가 어우러진 요리로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향토음식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 김제시가 지평선축제(10월2~6일)에서 선보일 지역특화음식점 9곳을 선정해 24일 품평회를 열었다. 이날 김제시 죽산면 지평선새마루에서 열린 품평회에선 9곳 맛집이 축제장에 내놓을 기본음식을 현장에서 조리해 참가자들의 품평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기본 재료는 물론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인분을 다회용기에 담아 내놓고
정부, 권역별 공모 … 전북대 강원대 선정 국가예산 등 612억원 투입, 개방형 운영 정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권역별 공유 기관으로 전북대와 강원대가 선정됐다. 전북대는 국가예산 444억원 등 612억원을 투입해 특화 인력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23일 교육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에 강원대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 대학으로 전북대와 강원대 연구소가 공유체계를 마련해 반도체 특화 연구와 인력양성에 나서게 된다. 권역 공유대학에 선정되면서 전북대는 공동연구소 건립비 164억과 장비비 280억 원 등 모두 444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63억 원, 전주시 30억 원, 완주군 15억 원, 전북대 자체 투입 50억 원 등 158억 원의 대응자금 등 총 612억 원을 확보해 안정적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핵심장비 도입, 사업 종료 후 자립화 운영 계획 수립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반도체
07.23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친명 지도부’ 등장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조직인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중을 최고 90%까지 올리면서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이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가 나선 대표 경선은 1~4차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 구도가 확연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8명의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 친명 주자를 자처한 가운데 원외인 정봉주 전 의원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진행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대의원 표심 반영비율을 기존 50 대 50에서 80 대 20으로 변경했다. 충청권과 호남·제주 등 권리당원 비중이 노은 곳은 90%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 현장 민심을 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우리가 메뚜기 떼냐”며 대회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철회했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권리당원 투표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시작된 8.18 전당대회 지역별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돼 연설 종료 20분 뒤 마감돼 현장 연설의 효과는 줄어들고 기존 지지세
김관영(사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대신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완주군을 고려한 맞춤형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내일신문 7월19일자 4면 보도 참조) 김관영 지사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시의 통합은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자랑스러운 역사 계승이란 세가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에 부정적인 완주군 입장과 관련 “교육, 복지, 농업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전주·완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 이전 각각 투자된 재원과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07.22
조국혁신당이 20일 99.9% 찬성으로 조 국 대표를 재선출했다. 조 국 대표는 “조 국 하나 사라진다고 혁신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까지 지지율 15%를 돌파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조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대표에 추대됐던 조 국 대표는 임기 2년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며 “이후 실제 탄핵소추를 하려면 민주당 없이는 안 된다. 172석 민주당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1~4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1.7%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했다.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까지 진행된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1~4차 순회경선에서 91.7%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반 대세를 형성했다. 첫 경선지인 제주에선 82.5%, 2차 경선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는 93.77%를 득표했다. 강원 경선에선 90.02%, 대구·경북 경선에서 각각 94.73%, 9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77.77%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편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대표경선이 초반이라고 하지만 90%가 넘는 대세론
07.19
지난 4월 총선 후 비등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2주 연속 커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가 격하게 부딪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7월3주차 정당지지도(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고, 무당층은 23%였다. 총선 후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왔던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여당의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결집과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재명, 조 국 등 전 대표의 재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임박해서도 양대 정당 지지도가 최대 10%p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