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올해로 시행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상반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어든 199억8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92억5000만원 정도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플랫폼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금총액은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부 건수는 14만806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7088건(-4.6%) 모금액은 33억3300만원(-14.3%) 감소한 실적이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남이 가장 많은 47억5400만원(3만3255건
아리랑, 판소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무형유산 101건을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정부의 공식대응이 중국정부의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한 이후에나 시작돼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을 각각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국이 조선족 관련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20건 중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이다.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고 중국 유산으로만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진료인원 만명당 사망률이 0.5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면밀한 확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전년도 보다 24% 정도 줄어든 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줄어든 대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환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지역 빅5 병원을 보면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32% 줄었다. 그 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줄었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의 소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되는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안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해양사고로 사망자 166명, 부상자 333명 등 659명의 실종·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최근 10 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4년 265건, 2015년 281건, 2016년 371건, 2017년 329건, 2018년 307건, 2019년 308건, 2020년 338건, 2021년 254건, 2022년 139건, 2023년 276건으로 10년간 총 2868건이다. 안전사고로 339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부상을 입었다. 충돌사고로 127명, 침몰사고로 79명, 화재 및 폭발사고로 67명, 전복사고로 3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발생한 어선 대경호와 화물선 구오
10.02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자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 등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장시호 위증교사·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인원이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48명에 달한다. 행안위에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
09.30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10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징검다리 연휴 뒤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의 기소·불기소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도당 위원장은 “총선 있는 해 10월은 늘 뒤숭숭한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며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 상당수가 기소될
최근 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 발생을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돼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 기업’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의
09.27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 동조를 보여온 보수층에서도 우려가 컸다. 또 추석연휴 직후 최저점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취임 3년차 평가에서 전임 대통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4~26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6%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체감 경기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악화했고, 이번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58%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8%였다.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변화를 가
농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어촌 금융의 주춧돌인 상호금융 건전성 지표가 추락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농·수협 지역조합의 금융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피에프(PF)와 연관된 공동대출 등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를 엄격히 하고 공동대출의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부실채권 14조7천억원, 수협 2조원 = 임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의 부실채권이 2021년 6월 4조6343억원에서 올해 6월 14조7078억원으로 3년만에 10조원 폭증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전국 1111곳 농·축협 지역조합과 4725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고정이하여신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10조원을 돌파했고 6개월 만에 14조7078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농협 지역조합의 금
완주·전주 통합지자체, 교부세 추가 지원해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을 2027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목포-신안 등의 행정통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은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 한정해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북의 완주·전주, 전남의 목포·신안 등 자치단체는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해당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에서 2027년
09.26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보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우파를 자임하는 보수진영이 10년 만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고, 진보진영단일화 추진위도 정근식 교수를 추대하면서다. 보수-진보 색채가 뚜렷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거쳐 추대되면서 10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당을 포함한 진영간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극단적선택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20대 비중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극단적선택 시도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5.0%에서 2023년 43.3%로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 비중은 △2019년 12.0% △2020년 12.3% △2021년 14.7% △2022년 16.5%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64.8%)이 남성(35.2%)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극단적선택을 시도한 원인은 △정신장애 36.7% △대인관계 18.9% △말다툼 등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한 극단적선택 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정신의학적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련 시설 분포만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없지만 어디에 살든 균등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대상자 1000명당 시설 3.9개소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2.2개소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이 4.7개소로 최다, 부산 서구가 1.6개소 최저였다 김 윤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의 분포만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별로 돌봄서
가축보험 미가입 한우에 가짜 귀표 부착 … 전자칩 인식표 전환 필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폐사 한우에 보험 가입된 한우의 인식표(귀표)를 부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축산업자 ㄱ씨(30대) 등 25명을 보험금 부정청구(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인식표를 재발행 받은 뒤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폐사하자 32마리를 긴급 도축한 뒤 보험가입 인식표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10월 2~6일, 김제 벽골제 일대 … 정부지정 전통 농경문화 축제 시민·관람객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풍성 “건강한 ‘5무’ 축제” 국내 최고 곡창지대인 전북 금만평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10월 2일 스물 여섯번째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 중 유일한 전통 농경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특히 쓰레기·바가지 요금·안전사고가 없는 3무 축제에 ‘불친절·과도한 의전’까지 사라진 ‘5무 축제’를 자신하고 있다. 외부 기관의 대형이벤트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프로그램에 무게를 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6일 전북 김제시에 따르면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기존의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세대 맞춤형 행사를 대거 늘려 선보인다. 쌍룡놀이, 입석 줄다리기 등 전통놀이와 벼 수확, 새끼 꼬기, 아궁이 쌀밥 짓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위한
09.25
우리 정부 9개 부처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5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정책수립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로 분산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눈길을 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16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25~26일 진행된다. 또 10월 2일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10월 6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이같은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단일화 논의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
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은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교섭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400건으로 15.7%에 그쳤다.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올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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