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4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 첫날 600만달러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전북대 대운동장에 마련된 기업전시관에서 지역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선 두피케어 샴푸를 생산하는 피에스바이오를 비롯해 교통시설물 가드레일 제조기업(케이에스아이) 식품기업(푸드웨어·디자인농부)이 각각 멕시코 남아공 네덜란드 호주 등의 바이어와 수출협약을 맺었다. 재외동포청과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주 대회에 앞서 지역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수출상담을 지원했고 대회기간 중에 실제 계약을 성사시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전북기업의 영토확장’으로 정하고 대회기간 비즈니스 미팅과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기업전시관 안쪽에 1대 1 미팅장을 별도로 마련해 재외동포청·전북자치도 주선으로 기업과 바이어가 만나는 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대회 직전까지 접수된 사전 신청건수만 800건이 넘었다. 대회
10.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10.16 재·보궐 경쟁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정권심판을 위한 단합을, 혁신당은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한 정국 대응을 놓고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을 교두보로 독자세력화를 꾀하는 혁신당의 진로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하게 수권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이지만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출마가 ‘야권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10월
지난해 전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국내외 대학 어디로도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 졸업생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외국어·국제고의 계열별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현황’을 보면 지난해(2024학년도 졸업생) 전국 자사고 졸업생 9722명 가운데 국내외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는 2908명(29.9%)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미진학 학생 수는 1828명으로 그 밖의 지역 자사고 출신 미진학자(1080명)보다 큰 규모다. 미진학자는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학생들로 추정된다. 대학에 진학한 뒤 반수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자사고 출신 학생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 자사고 출신 의약계열 진학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자사고 출신이 202명(40.9%),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자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
10.21
한국조폐공사 직원 가운데 37.7%가 올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측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대체근로자 투입 등 비용증가 원인이라며 제도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 )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원은 총 1348명 중 57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8월까지 1.5%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2023 년 17.6%에서 올해는 8월까지 37.7%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연차사용 일수는 2023년 기준 4.3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50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함정 6척 중 1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여한을 초과했다. 특히,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톤 규모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노후함정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청별 노후함정 현황은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지방청(13척)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2곳씩 각각 승리했다. 선거 직전 1주 전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선 야당 단일후보가, 전남 영광에선 진보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커졌던 ‘변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차범위내 접전을 예상했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선거에선 10~20%p 차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돌았다. 마침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권핵심부와 소통하던 자칭 정치컨설턴트 이야기가 떠들썩한 상황이라 공감하는 이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확한 조사도 투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최대 6~8%p 수준까지 편차가 있는 조사에서 1위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승리, 인천 강화 접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당선 등을 반기며 ‘승리했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반겼다. 그런가? 호남 선거에서 당 대표를 필두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가 10%p 수준의 신승이었다. 자랑에 앞서 원인분석이 먼저 아닐
10.18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8일 공개한 10월 3주차 정례조사(15~17일, 1001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6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는 26%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 모두에서 찬성 입장이 많았고, 성향상 진보(86%) 중도(65%)도 찬성이 높았다. 보수층에선 47%-46%로 찬반이 팽팽했다.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과 관련해서도 “줄여야 한다” 67%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에서도 63%가 자제를 선택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19%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압도적 열세지역인 강화에서 상당한 접전을 벌였는데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라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민심에 잘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했는데 특히 3파전 양상을 띤 영광군수 선거를 크게 반겼다.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남 영광에선 승리, 강화는 접전, 서울(교육감) 승리”라며 “총선 공천개혁을 이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기대, 민주당의 확장력, (민주당의) 서울 지지세 회복을 보여주는 청신호”라고 평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1만5000여명 가운데 44.2%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초적인 통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5325명으로, 이중 7698명(50%)이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자연사·자살 등이 1%대로 나타났는데 6771명(44.2%)은 사망 원인을 알 수없는 ‘기타’로 분류됐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통계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등으로 관리하는데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6
“영광, 금정 다 이기면 ‘제2 심판론’에 불이 붙는 것이고, 둘 다 내준다? 그러면 진짜 사정이 복잡해진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의 정치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역 4곳의 선거라 ‘이겨야 본전’인 상황에서 당력을 쏟아붓는 형국이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의 이후 행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이 총력전을 펼친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후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현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대의 주식백지신탁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전북이 준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전주의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경제인(한상)과 해외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인 3000여명이 참여해 교류하는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후 국내에서 치르는 첫 대회인데다 컨벤션·호텔 등에서 치르던 기존 대회와 달리 대학운동장과 공연장을 주무대로 활용하는 실험적 대회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기업의 비즈니스 영토 확장과 더불어 동포 기업인들이 모국의 맛과 멋을 만끽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은 올해 대회 주무대를 전북대학교 안에 설치했다. 대운동장에 대형 천막시설(8200㎡)을 설치해 240개 기업의 상품과 상담을 위한 전시부스 330개를 마련했다. 개회식장은 대학 공연문화시설인 삼성문화회관을, 만찬장과 회의장은 대학 실내체육관과 진수당에 각각 마련했다. 숙소로
지난해 제약·의료기기업체들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143만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은 지자체가 71곳 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곳 중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 중인 곳은 42곳, 수립하지 않은 곳은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
10.15
매년 국감마다 등장했던 ‘막말’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성과가 퇴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던 야당 일부 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측 인사의 망언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의 국회 답변을 지목하며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의원들과 국회 증인들의 막말·망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18일까지 지원업체 접수 전북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완주군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4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 지원 축소 등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및 노후시설 장비 구입,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공동체 회원의 50%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표자 제외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완주군에서 지원받지 않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예비 제외)이 지원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군 내
25~26일 2024 전주막걸리축제 ‘가맥축제’ 잇는 지역특화 기대 전북 전주시가 10월 축제를 모아 벌이는 ‘전주페스타’의 마지막을 ‘막걸리축제’가 장식한다. 지역 특유의 골목길 문화를 선보인 ‘가맥(가게맥주) 축제’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주시는 ‘2024 전주막걸리축제’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막걸리축제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 막걸리 업소 17곳이 참여해 막걸리를 비롯해 푸짐한 안줏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와 막걸리축제 참여 업소 관계자들은 14일 전주소통협력센터 콘퍼런스룸에서 간담회와 발대식을 갖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막걸리 문화와 맛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맥축제에 이어 새롭게 개최하는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 골목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술
10.14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율(11~12일)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후보자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진행된 5개 재·보궐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아 평균투표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43.1%)와 곡성군수(41.4%) 재선거는 40%를 웃돌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과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4%, 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정구의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3%, 전남 영광군은 70.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대표가 각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농·축협과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에서 매달 평균 4.4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이 농·수협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00건, 1137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1111개 조합이 있는 농·축협의 경우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회수율 43%), 피해금액은 631억원이다. 단, 이는 손실 확정 전 금액으로 손실확정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261건, 482억원으로 회수금액은 287억원(회수율 60%)이다. 사고발생 지역은 경기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각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유형은 횡령(75건) 사적금전대차(55건) 개인정보부당조회 등(35건) 금융실명제위반(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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