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4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재발의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해 퇴치해야할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가 2023년 기준 1만9540명(인구 10만명당 38.2명)을 기록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리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는 2030년 퇴치는 어려워 보인다. 현 감소추세라면 2048년 쯤 돼야 가능할 듯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 감소율은 코로나19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8%~19.4%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에는 4.1%로 급격히 둔화됐다. 2024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
10.11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가 ‘폭탄발언’을 이어가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명씨는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하는 돈독한 사이였음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명씨를 두세차례 만난 것 외에는 별다른 교분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씨와 동석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추가발언이 나오면서 군색해진 모양새다. 현재까지 제기된 정치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명씨를 최소한 4번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친분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씨가 사적 친분을 통해 국정현안이나 공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통령, 명씨와 별도의 친분 없어” = 명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하면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등을
우리나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가 1만3682명에 달했다. 상당한 비용을 동반하는 사례여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위 등이 병역의무 제외에 영
정부의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예비마을기업 149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마을기업에 고용된 468명 또한 실직 위기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예비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이미 마을기업 60곳이 취소됐고, 2025년에는 89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취소된 60개 기업이 고용했던 인원은 160명, 매출액은 72억3000만원이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89개 기업에 고용된 30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전·부산·충북·전남·경남 등 예비마을기업의 고용 규모와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는 집계에서 제외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비마을기업 단계와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나눌
2019년부터 올해까지(8월 기준)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367개 면적이 외래병해충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11 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여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2019년 185㏊, 2020년 493㏊, 2021년 398㏊, 2022년 226㏊, 2023년 312㏊, 올해 8월 기준 73㏊ 등 총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역병해충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의미하며 , 국내에서 공적방제 중인 검역병해충은 전부 외래병해충이다 . 연도별로 발생한 검역병해충 종수를 살펴보면 2020년 5개종이 발생한 후 올해 4개종 등 연 평균 4개종의 검역병해충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사과나
전지폭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전지 과열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전지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현상을 포착했다. 같은 달 16일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가 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직원들은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식중독 환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2020년의 3.5배 수준이다. 사유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다. 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전체 1079건 가운데 858건(79.5%)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10.10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편안은 단기고용 구조를 외면하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을)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대한 고용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고용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2000명, 20% 정도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4000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 문제가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명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한데 이어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제2 국정농단 사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명씨를 불러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의 신빙성 없는 주장쯤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본인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혀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라며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려하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골적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과 ‘지역 일꾼’론을 각각 앞세운 여야의 공세가 치열하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총선 이후 민심 확보 경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이틀째 지원유세를 벌였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오후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영광읍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9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활동을 펼치며 ‘지역 일꾼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여당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곳인데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후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된 양상이다. 한 대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높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재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졸피뎀 최다 처방한 환자가 34개 병원으로 돌며 1만개를 쇼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개 병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를 8000개 처방받은 환자도 나왔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에서 1인당 평균 5658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에서 1인당 평균 5315개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
10.08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검 검사급 검사 47명 중 여성 검사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30%에 육박했다. 2020년 17.8%(129명)에 그쳤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9월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재정투입필요성이 다시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이날 오전 2026년 새만금신항 2개 선석 우선 개항을 앞두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후부지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물류지원,해양관광·레저기능 등이 복합된 종합 항만으로 2040년까지 3조3000억원을 투입·건설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1단계로 2개 선석 부두를 조기 개항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자유치 사업으로 분류된 1단계 사업 배후부지(매립 면적 118만2000㎡) 조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신항 배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
10.07
만성질환으로 10개 넘은 약물을 복용하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연령대에서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사이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경우가 올해 6월까지 2148명이다. 2019년 844명보다 2.5배 정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1904명) 인원을 넘어섰다. 10종 이상 약물 복용자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다. 가장 많은 70대의 경우 2019년 31만2481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9106명으로 46.9% 늘었다. 그런데 10대는 239.4%, 20대는 146.7% 급증했다. 10대 미만도 34명에서 79명으로 132.4% 늘었다. 이들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세대에서 연금 수급액이 이전보다 21% 정도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다. 특정 연령대로 보면 1976년·86년·96년 생에서는 7000만원 넘게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결과도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세대에서 총연금액이 21%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생(30세)은 22.1%, 1990년생(35세) 21.8%, 1985년생(40세) 21.8%, 1980년생(45세) 21.0%, 1975년생(50세)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9월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극히 미진했다. 목표액의 1/4 정도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이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8년차 누적 조성액은 2449억원이다. 목표의 24.5%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134곳) 1495억원이다. 민간기업(208개사) 946억원, 개인과 단체 (130개)가 7억여원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무했다. 반면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은 롯데 101억원, 삼성 86억원, LG 76억원,
정부가 수입소고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일시적으로 관세없이 수입했지만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할당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0~202424년)을 분석한 결과 당시 할당관세를 적용한 7월 이후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지만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해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당관세 도입배
수입소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배정한 대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7월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해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세 10%, 호주산 소고기 수입관세 16%를 관세율 ‘제로’(0)인 무관세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154개 업체가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혜택을 받았고, 여기엔 동원홈푸드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 7개 업체도 포함됐다. 대기업 7개 업체는 189억원 관세 지원을 받았다. 임 의원실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소고기를 수입한 업체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별 업체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또 당시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소고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연근·이명환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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