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 온 ‘기본사회’를 당의 지향점인 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당 공천불복 후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을 바꿀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 변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18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 개정 등을 12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강령 전문의 13개 정책분야별 구체성·대표성을 확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쪽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의로운 나라·기본 사회·통합의 국가로 민주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비전도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라는 공동체를 강조한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목표로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연임 확정 분위기로 마무리 돼 가고 있다. 11일 대전·세종지역 경선까지 누적득표율 89.21%를 기록해, 김두관(9.34%) 김지수(1.45%)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21만5000명 정도의 서울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지만 기존 투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후보의 연임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시작한 민주당 대표 지역순회 경선은 이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의 연속이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 경선에서 이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한 데 이어, 11일 세종·대전에서도 90%대 득표율(대전 90.81%·세종 90.21%)로 완승했다. 이 후보의 ‘1극체제’를 반대하며 반전을 꾀한 김두관 후보는 지난주 호남에서 10%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경기와 대전·세종에선 각각 5.48%, 7
08.0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일명‘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정국 해소를 위한 영수회담이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상대의 양보가 우선이라며 등을 돌렸다. 최대 정치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선 각각 ‘거부하면 탄핵사유’ ‘정치공작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 논의가 반쪽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일신문 8월8일자 1면, 2면, 4면 참조)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비쟁점 법안 합의처리 의지를 확인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추가 조정을 거쳐 합의처리 가능성을 알렸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집중된 차기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산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민주당내 친문그룹이 결집해 이재명 체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벌써부터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보완, 대체할 수 있어 당의 역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돌아온다고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본인의 입장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8일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후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복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전 지
▶1면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당연한 일인데 늦어졌다”고 했고, 역시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민심통합 차원에서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 후 민주당 내 친노·친문의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 본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워낙 높다”며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초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선 ‘친노·친문’의 핵심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정치지형에 새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2022년 12월 윤석열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
08.08
입법독주와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까. 싸늘한 민심에 놀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오래간만의 화해무드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 상병·김건희 여사 등 각종 특검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어 마냥 기대하기는 이르다. 8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열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면서 “(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싸늘하던 여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보낸 화해의 손짓 덕분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간 상시적 정책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곧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고 토론과 협상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의 여야 갈등은 정부여당이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세금 문제로 일반에 매각된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 매입’ 등을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등은 민주당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적통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당 건물을 상속받았던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이 뒤늦게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다가…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좀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될 것인가. 또 지금 이슈가 핫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슈가 조금 식어지면 또 썰물처럼 관심이 쫙 빠져나가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가 사망한 후 동교동 사저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용인’한 것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야당과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친일·종일’ 공세가 세지는 양상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야당은 신임 김형석 관장을 친일파·종일주의자로 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김 관장에 대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라며 “식민 지배를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져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며 “그래도 이건 너무하
08.06
더불어민주당 84명이 참여하는 최대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국회 김태년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사진) 등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식을 갖고 8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여름 경제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는 민주당’ 모임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이끌었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고 3선의 유동수 의원과 재선의 김한규 의원이 각각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15명의 의원들이 운영진을 구성하고,유능한 경제 정당을 목표로 강연과 세미나, 현장 방문,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으로 설치된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의원 공부모임으로 전환해 경제 관련 입법안과 경제·산업 육성정책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안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이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윤정 (사)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 대표 비서실장에 장성훈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명하고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에 서희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직 인선 결과를 전하며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지지율을 그대로 견인해 10.16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도 뛰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제3당이라는 깜짝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던 혁신당이 호남을 정치적 주무대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조윤정 최고위원, 장성훈 비서실장 임명과 서희원 전남도당위원장 선임을 두고 오는 10월 전남 영광과 곡성 단체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야권분열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보류하고 호남에선 민주당과 경쟁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보궐
08.05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호남권 순회경선을 마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86.97%(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득표율로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의원이 ‘명심(이재명 의중)’을 앞세우는 선거운동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선두경쟁에서 처음으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당내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에 빗대며 반전을 노렸으나 대세론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는 10일 경기도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지도 중심으로 진행되던 최고위원 경선은 지명도·지역연고 등 변수 등이 작동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놓고 당사자들의 열띤 경쟁과 달리 당원들의 참여 열기는 30%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화된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3~4일 진행된 호남권 경선에서 민생이슈를 강조하며 전당대회 이후 당 운영 계획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전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08.02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건의 방침을 굳혔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된 것처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를 통한 공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야는 “거대야당의 폭거”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상대 탓으로 돌렸다. 개혁신당은 1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60일 동안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은 0건”이라며 “누가 더 고집이 세나 보자는 식으로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2일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회에서 2시간 가까이 만나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있는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시작된 대화가 시작됐고,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 2시간 가깝게 차담을 나눴다. 조 대표는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현 정국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해 진행 중이다. 두 대표의 이날 만남에서도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전략이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에 범야권의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여파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되고 있고 있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지역업체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위해 티몬 입점을 연결해주고 할인행사 등 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통합관광상품권을 티메프에서 판매한 경기도는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고 경북도는 재해 상황에 준해 피해기업에 긴급 자금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경기도는 1일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도내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해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다. 이 가운
08.01
22대 국회가 극심한 여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전장으로 꼽힌다. 국회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는 기존 법안 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격전장이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공영방송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곳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제대로 뽑았다”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여권에선 “국회 파행의 제1 원흉”이라고 지목한다.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30일 기준 최민희 의원이 이끌고 있는 과방위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는 9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여야 갈등의 단초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초유의 ‘3일 청문회’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의 속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2인구성의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방통위를 놓고 여야의 임명→탄핵의 대치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극심한 정쟁의 불씨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07.30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제 제도가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영환 의원(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가업상속·승계를 위한 세제특혜의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업승계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과 민주당 오기형·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복지재정포럼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확대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업상속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업승계 제도는 1997년 ‘백년가게’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도입한 후 2024년 현행 600억원까지 최대 공제한도가 상향됐고, 정부는 1200억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과. 경실련 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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