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비상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당장 출당시키고 14일 표결에서 찬성표결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집회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은 “전국 광장에서 쏟아내는 국민 분노에 여당 의원들이 돌아갈 곳은 없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안 가결을 자신하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나타날 상황 대응에 나섰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탄핵심판 절차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12.11
지방의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촉구 농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이 9일 삭발·단식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전날 의원 총회를 거쳐 탄핵 촉구 천막농성을 결정하고 수석대표단과 상임위원회별로 순번을 정해 도의회 청사 동쪽 공원에 마련한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성남 분당을 등 5곳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협의회)’는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상농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14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위한 포석이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사퇴가 이어지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의에 이어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탄핵열차는 결코 멈출 수 없다. 토요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승계자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2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국혁신당 안에선 ‘일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조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대표직을 수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부터
12.10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자진사퇴나 탄핵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권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의 하나로 모색하는데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망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핵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해 정치 주도권 회복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검찰·경찰·공수처 등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직무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10일부터 예산안과 내란사태 관련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법·일반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12.3 내란사태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10일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여야 협상을 요구한 우원식 의장도 처리 일정을 더 늦추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의 뜻이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실제 협상을 할 능력도, 준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관련 특검법 등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예산안과 함께 내란 사태 관련 상설
12.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있는 한 법적·정치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법조계 다수는 ‘자진 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
12.3 내란사건에 특전사·수방사·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되었음을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ㄱ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ㄴ소장이 후임자인 ㄷ대령에게 지시해 이뤄졌다”면서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무수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장계엄군이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체포해 올 경우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
12.08
“한-한 국정협의? ‘네가 뭔데’ 할 수밖에”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회담’ 제안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다른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같이 행사하겠다는 해괴한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리한 것 등을 들며 “윤 대통령은 직무를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면서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왜 윤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내란죄 주동자 수수방관 … 증거인멸 막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8일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범
“1주 단위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 조국혁신당, 8일 탄핵소추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일회기에서 동일인 탄핵소추가 1번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1주 단위로 ‘탄핵안 발의→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 없는 대통령 직무배제 방침은 어불성설이지 불법적 발상”이라며 “권력 나눠먹기용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순간순간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마련해 1주 단위로 회기를 열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성탄절 전에 탄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민주당이 매주 주말 탄핵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내란 등의
12.07
국민의힘 105명 불참,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면서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뺀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저녁 9시 2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시작했으나 무기명 투표에서 명패가 195매로 200개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우원식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투표 참여의원 자체가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의원들의 찬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고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를 미루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종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중대한 사안에 투표하지 않고 자
7일 본회의 표결 … 찬성 198표 반대 102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 정족수(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처리 됐다. 국회는 지난 11월 14일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2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불구,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표결 투표 이후 여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 빠져나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10여명의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오전 10시3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했으며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지난해 2월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같은 해 7월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12.06
대통령 탄핵소추안 예정대로 7일 실시 여야 국회에서 비상총회 등 긴장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제2차 계엄’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잔디광장 등에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대형버스를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쏟아진 방첩·특전·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6일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벽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 2차 계엄 가능성 제보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2차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가 가진 감으로만 보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TV조선은 6일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계엄령 선포 이후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위해 당사에 소집하라고 지침을 내린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요청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을 놓고 적절하게 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이미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본회의 연기 요청은 의결을 방해하려는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TV조선은 추 원내대표측이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의원 50~60명이 당사에 있어 모두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하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투표를 연기해달라 요청한 것이지, 투표를 불참하기 위해 그런게 아니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제2의 계엄 시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면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장관 직무대리인 차관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을 즉시 보직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내란죄 관련자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체포해 수사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이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제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한다. 오늘 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면서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몇 번이고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이 시간부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한다”면서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씨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바로 와 달라”면서 “전국의 군인, 공무원들은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12.05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 사태에 침통한 심정으로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또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의 반헌법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협회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6시간 만에 사태를 종결지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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