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정권에 보복한다고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여야 당 대표간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야 공동행보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SNS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08.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간 여야 대표회담이 안개속이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의원 연찬회에 돌입한 양당 지도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안’을 두둔하는 한편 지역화폐·민생지원 쿠폰 등 추석 민심을 겨냥한 민생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난항이다. 이르면 9월 1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에서 ‘대표회담을 해야 하는지 회의론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실무회담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을 뒤집었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당 안에서 나온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08.28
김영환 의원, 탈세제보서 제출 “은닉재산 조사, 환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 의원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
28일 남원 민생경제 싱크탱크 공식 출범 글로컬대학·자치단체 협력 ‘혁신플랫폼’ 전북 남원시의 지역현안과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남원발전연구소’가 8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플랫폼의 일환으로 남원시의 민생경제 싱크탱크가 될 전망이다. 전북대·남원시는 28일 남원 이음센터 1층에서 남원발전연구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남원발전연구원은 앞으로 남원시의 현안 분석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활동한다. 정부의 글로컬대학30 1차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싱크탱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전북대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두고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시군별 개별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권덕철 교수가 원장을 맡아 자치단
정부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정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소비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코로나19 병원 치료를 받은 후 28일 당무에 복귀해 ‘민생 지원 메시지’를 일성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 걱정이 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제는) 소비 진작·국민소득 지원·골목상권 활성화에 세수증가 효과가 있어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것을 들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쿠폰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08.27
“다 이겨야 본전인데… 쉽게 봤다가 한 석이라도 내주면 다음 지방선거는 바로 빨간불이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 정치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전남 곡성·영광) 부산(금정구) 인천(강화) 등 기존 선거에서 우위를 보인 곳에서 조국혁신당 등 제3당의 도전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원천’이라며 호남 사수를 외쳤고, 국민의힘은 시·도당에 공천권을 위임해 적합한 후보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재·보궐 선거 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의 중심지역 민심이 드러나면서 다음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에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조국혁신당의 도전에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꺼내며 공세를 예고했다. 곡성·영광군에선 무소속 강종만 군수,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중도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도전장을 꺼냈다
08.26
한차례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여야는 회동 형식은 물론 의제를 놓고도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중계’ 방식 회동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안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면서 “시간 부족이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 발의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다.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표회담이 이뤄질 경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한 대표의 안이 뭔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전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 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 국민 눈
정보공개청구의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5만2000건 가운데 실제 정보공개가 이뤄진 것은 107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정보공개 청구 중 20%(21만8120건)는 부분 공개, 비공개는 6%(6만1113건), 전부공개는 74%(79만9366건)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와 비교해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은 턱 없이 낮았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였는데, 지방자치단체 80%보다 16%포인트 낮았다. 1998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도입됐다.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독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공세를 펴며 정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의 우선 처리가 전망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08.22
2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회담이 연기됐다. 형식과 의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 대표 일정으로 회담이 연기됐지만 내부적으론 실무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회담 불발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여야 지도부 개편 후 처음 성사된 대표회담에 대한 여야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을 번 여야가 당초 취지대로 민생·정치복원 회담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측에서 일요일로 약속했던 대표회담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날로 예정된 경남 봉하·양산 방문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첫 공식 대표회담을
08.21
“호남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당직에서 배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을 자부해 왔던 호남정치권이 지도부 자력진출에 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정치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진급 민주당 인사들은 ‘지명직 배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호남 집중’을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활약 여부에 지역정가 양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영광 등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주목한다. ▶관련기사 6면 최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 가운데 광주 출신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8명 가운데 7위로 탈락했다. 민 의원은 4월 총선 후 이재명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친명계 핵심인사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민 의원은 지도부 경선에 나서면서 ‘비수도권 출신 유일 후보·더 강력한 전국정당’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08.2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22대 총선 후 지도부 재편을 끝낸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첫 자리로, 11년 만의 공식 대표회담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진전된 결과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핵심 의제로 꼽히는 안건에 대한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이 변수다. ‘실적’이 필요한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전격적인 회담 성사에 이은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일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이어갔다. 두 대표가 ‘민생문제·정국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회담일정이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08.19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후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붙는 ‘대결정국’으로 치달은 정치권이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18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난 총선 이후 이재명 체제가 더욱 단단해졌음을 보여줬다. 이 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88.14%, 74.89%)뿐 아니라 지지층 여론조사(85.18%)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18일 전당대회 장은 “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원과 지지층에게)민주당을 이끌고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대 기간에 이 대표의 정치적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85.4%)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170석의 거대야당을 이끌며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표가 압도적 당심의 지지를 넘어 국민 여론을 포함한 민심을 얻는 지도자가 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결정국을 벗어날 수 있을지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표직 연임 확정과 함께 ‘더 유능한 민생정당’을 외친 이 대표가 국민 뇌리에 박힐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갈등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관계의 정상화를 끌어낼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 환영 입장’과 더불어 “다양한 민생의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돼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안에 나올 경우 막힌 정국을
08.16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대표직 연임 결정이 유력하다. 국민여론조사·서울 권리당원·대의원 등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지난 2022년 처음 당 대표로 선출될 때 지지율(77.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진행된 최고위원 경선이 치열하지만 모두 ‘이재명과 함께’를 전면에 걸고 뛴 ‘친명’ 일색이다.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내 2기 이재명 체제의 시작일 공산이 크다.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체제는 1기에서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고스란히 넘겨 받는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용산 대통령실과 맞서고 있는 현안 해결은 물론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정당’의 유능함을 선보여야 한다. 제1야당을 넘어 다음 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서울지역 순회 합동연설회를 연다. 18일 서울 KSPO돔에서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선
08.14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 봉쇄·행정 독재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진행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민주당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국민이 보기에 답답하겠지만 진상조사는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정치인데 결국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최대한 진행해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러다 큰 일 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야 행정독주를 일정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야가 뭘 얻고 잃었는지는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김경수는 확실히 떴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 명단에서 단연 주목받은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번 사면·복권에 대해 “김경수를 위한 이벤트”라고 표현했다. 김 전 지사 의지와 무관하게 여야 권력 경쟁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도가 올라간 까닭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키운 것은 여권 수뇌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을 이유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가 추가 언급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다시 부상한 것은 막지 못했다. 당초 김 전 지사 복권이 거론될 당시 민주당 안에서는 여권발 ‘야권 분열’ 카드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08.1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거대 양당의 혼선이 계속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안에 시행 여부를 결론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주가폭락이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와 연관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금투세 시행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금투세 이슈로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해 이득을 꾀하는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9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목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틀린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제도 보완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정비를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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