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4
호남통계청 호남권 국내 인구이동 현황 완주 ‘순유입’ 전주 ‘순유출’ 희비 갈려 지난해 전북에선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주군의 순유입률은 전년 대비 4.0%p 상승해 호남권에서 가장 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내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입자는 18만 9000명, 전출자는 19만 3000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했다. 4457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는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2927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인구이동이 빈번했다. 전북의 시·도 간 전입·전출 1순위 지역은 경기였다. 전북 전입자는 경기에서 24.4%, 전북 전출자는 경기로도 23.7% 이동했다. 전북 전출 사유로는 주택 28.8%, 가족 25.2%, 직업 24.8%, 교육 7.1%, 주거 환경 4.9%, 자연 환경 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북은 20대 순유출률이 3.3%로
06.03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대치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를,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법정시한이 7일 이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질 수도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동물국회도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독재”라고 맞섰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빚어진 파행 재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정에 따라 법과 관행을 자의적으로 동원한 여야의 무원칙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직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사위·운영위를 서로 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절대과반의석을 준 민심을 반영, 국정방향 전환을 위한 강력한 견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다고 한다. 국정운영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22대 총선 민의와는 상당한 인식차다. 5월 마지막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받았다. 국민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달한다는 뜻이다. 적잖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의원회관 사무실 안으로 들이길 거절했다.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야당만 그런가. 겉으로는 ‘여당 동일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속마음은 아니다. 보수에서도, 영남에서도, 60대에서도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5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기대하는 여당지지층이 70%가 넘는 것이 반증이다. 야당 의원 192석이라는 압도적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반대통령 전선’이 선명할 수밖에 없
05.31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긍·부정 전망이 팽팽하며 20~21대 국회보다 낮은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5월 5주차 여론조사(5월 28~30일. 1001명. CATI)에서 향후 4년간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48%가 ‘잘할 것’, 45%가 ‘잘못할 것으로 내다봤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잘할 것‘ 63%, ’잘못할 것‘ 30%였고 8년 전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직전에는 ’잘할 것‘ 53%, ’잘못할 것‘ 35%였다. 한국갤럽은 “반신반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긍정 전망(66%)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 전망(66%)이 우세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유권자 중 53%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33%는 ’잘못된 일‘이라고 봤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긍정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여론에서는 ‘부적절’ 49% ‘적절’ 39%로 연임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직 임기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5월 27~29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7%, 69%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상 진보층과 보수층의 긍정비율이 각각 62%, 20%로 엇
0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 선점을 통해 책임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회견을 열고 “특권층과 기득권,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에 이어 혁신당 11명의 의원들의 각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회 안에서 활동을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면서 ”사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완전 연소를 해서, 하얀 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05.29
정부·여당에 선별지금 협상 공식 제안 연금개혁안 이은 민생이슈 주도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이어 민생지원금을 놓고 여권과 협상의 여지를 열고 선제안에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재석 294명 의원 중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196표)에 17표가 모자랐다. 전날까지 예상한 찬성표 185석(범야 180+여당 찬성 5)보다 6표가 줄었다.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당초 계산한 여권 이탈표가 적었다는 뜻이다. 표결 직전 비상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결집 대오가 야권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쟁점법안의 재발의-의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당 이탈표 없이는 거부권 벽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에서 여권의 입지를 좁히는 한편 범야권 장외집회 등의 강공 대응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05.2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주일 새 탈당자가 2만명에 달하면서 강성지지층의 반발을 넘어 당원들의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읍소했다. 핵심지지층의 반발이 당장 정당지지도 하락을 넘어 정국운영의 핵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떠날 결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다”며 “탈당자 총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당자 중 민주당과 함께 수십년 풍파를 견뎌오신 백전노장들이 많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 배신감이 더욱 컸음을 절감한다”라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는
05.23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를 해도 검찰게시판은 조용하다”면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메시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토론하려 했다”면서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다”고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방탄인사를 해도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검찰내부에서 반향이 크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국회 제1 과제로 ‘윤석열정부 폭주 저지’를 꼽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밀고당기기식의 협상 대신 의석을 앞세운 강행전략으로 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은 당선인 결의문에서 “총선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추진을 핵심과제로 올렸다. 또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견
05.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외교’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셀프초청에 의한 특혜성 관광’이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품백 의혹 이후 대외활동을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18일 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1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다”면서 “28일 재표결을 통해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재확인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고,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거론하기
05.21
전북도지사 관사, 53년만에 문화공간으로 예술인·관광객 위한 전시·소통 공간 마련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안 경기전과 한옥의 낮은 담벼락 사이로 2층의 흰색 양옥집이 도드라저 보인다. ‘하얀양옥집’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1층에는 전북 출신 예술인들의 혼이 담긴 회화, 조소, 사진이 벽을 차지하고 있다. 2층은 조명과 가구가 어우러진 거실이다. 한 켠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라는 명패가 올려진 책상이 자리를 지킨다. 2022년까지 전북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던 곳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전북도와 전북문화재단은 전북도지사 관사를 예술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살려 21일 개관식을 갖고 공개했다.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진 후 1976년부터 19년간 행정관청의 간부의 임시숙소였다가 1995년 민선시대 개막 이후 전북도지사의 관사로 사용한 곳이다. 단순한 살림집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연회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기능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도지사가 ‘시민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집권당에게 배정한 관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조하며 “법사위와 운영위가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국회 원 구성 및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조율한다. 양당은 지난 16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상임위 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
05.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국회의장 경선 후 불거진 강성당원의 반발과 관련 “당원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도당위원장 선거부터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심과 의원들의 선택 사이 괴리를 들어 핵심지지층의 동요를 막는 것과 동시에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18~19일 광주와 대전에서 지역 당원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들이 “당원들의 뜻과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것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당원중심의 대중정당과 의원중심의 원내정당은 언제나 부딪힌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원중심 대중정당이란 것 통해서 증명하는 첫 길을 열고 있다
05.17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17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싸움이나 압박으로 되지 않고 국민 관심 속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국회법 안에서 협의·협치 등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쟁점현안이)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가면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살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당파적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와 신속한 현안해결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 등을 고려한 절충형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후보 선출대회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친명계가 지원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경쟁에서 승리한 배경과 이후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원식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현장에서 가장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고, 여야 지도부 역시 뜻을 같이했다.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수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민 73.3%가 5.18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5.18기념재단이 최근 국민 1000명(95% 신뢰수준 ±3.1%p) 대상 국민인식조사에서 나왔다. 여야 지도부도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5.18 공법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요청을 받은 박찬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마, 5.18, 6.10 등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등 7개 개헌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현행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37년이 지났고, 다른 선진국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면서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마, 5.18, 6.10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돼 국민 마음에 뿌리내렸다”면서 “이의 정신 계승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