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2025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본회의 일정이 협의됐다”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등에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고,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내란, 경제 위기 문제, 항공 참사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의결 대상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다. 한편,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방부 등 기관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13~14일 기관보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에 따르
12.3 내란사태 발생 한 달이 넘어가면서 궁지에 몰렸던 여권이 대대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진압은 시간문제’라면서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상 등이 분위기 반전의 변수로 꼽힌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상목 대행은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01.0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들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발포 명령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 질서를 무너뜨린 죗값은 피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들이 곧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이탈표 가능성이 낮아 부결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받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인데 특검법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지난 3~5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탄핵정국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 재표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실시하는데 정부가 거부한 8개 법안 중에 쌍특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7~10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01.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우위가 아니라 여당 예상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압도하는 양상이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이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1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금은 내란사태 진압에 집중할 때”라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권교체 흐름에 올라탔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과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인가?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저 얻는 선거는 없었다”면서 “민심이 어떤 변수를 눈여겨 볼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년에 공개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권 예비주자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만큼 비호감도도 높다. 여론조사회사 리서치뷰의 지지도·비선호도 조사(12월 29~31일. 1000명. 무선RDD.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이 대표는 42%의 높은 지지
01.0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일시적 소강상태였던 여야의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재표결과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인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여야의 주도권 경쟁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위로하며 경제·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야당은 ‘쇄신 희망’에 방점을 찍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무안공항을 방문해 분향소를 참배하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무안으로 내려가 현장최고위를 여는 등 피해 유족 지원에 집중했다. 1~2일 다시 무안공항
12.31
2024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거부권에 막혀 있는 내란 상설·일반특검보다 앞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날 출범하는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내란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은 1년 내내 거대야당·한동훈과 갈등만 겪다가 비상계엄이란 패착으로 자멸 수순에 직면한 헌정사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거대야당과 내내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허니문 효과’조차 없이 취임 이후 내내 부진했다. 윤 대통령은 반전카드로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다. 최측근을 앞세워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산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상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든 것. 한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 한 해 여권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촉발됐다. 윤
12.30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인준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카드를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느냐’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2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발언이 그 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후 정치권도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도 무안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유족들과 함께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잡거나 손수건을 직접 건네는가 하면 사고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뒤 공항에 마련된 장소에서 동행한 의원들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30일에는 현장 최고위를 열고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전남도당을 거점으로 무안 현장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
12.29
최 권한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신속한 구조’ 촉구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은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신속한 구조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사고발생 직후 국가동원령을 내려 공항 인근 자치단체의 구급대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12.27
국민의힘 집단 반발 속 야당의원 192명 찬성표 한 전 대행 “국회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2명이 찬성에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이 “내란대행”이라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이 불가피해 탄핵정국 수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라고
27일 표결 앞두고 특별성명 … “내란진압만이 경제불확실성 줄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면서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행 탄핵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면서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12.26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27일 탄핵소추안 보고 등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과 함께 27일 오전을 기한으로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을)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
12.24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표회의와 별도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2+2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가 집중적으로 다룰 의제를 놓고는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국방·행정안전부 등 공석 상태의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추경예산안 편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의장과 회동에서 국회·정부와 각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표, 원내대표와는 별개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추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까지 특검법 시간끌기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여야 타협’을 통한 정치권 역할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와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탄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반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
전북 완주군(유희태 군수·사진)은 지난 2023년부터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고 권리침해 사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고산면에 마련한 센터에는 아동민원센터와 사무·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권리 대행 업무를 전담한다. 센터 업무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다. 물리·사회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대응 등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등·하교를 포함한 교통환경 개선 요구나 자전거 이용시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자전거탐사단 활동을 통해 전용도로를 점검하고 어린이안전교육종합체험관을 조성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놀이터나 공원 등 아동 이용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 등 전문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았다. 일부 공공장소에서
12.23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을 향해 24일 국무회의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또 오는 1월 초까지 탄핵 여론조성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전략이 정국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한 대행을 탄핵해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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