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4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발등의 불인 ‘의정갈등 해결’을 국회 제1 책무로 들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19일 본회의 처리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야당의 선거연대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의 최대 관심지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후보를 공천하고 ‘자당 중심’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집권여당 심판’ 분위기를 끌어올려 승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후보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는 김경지 후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한연희 후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장세일 후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조상래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며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 ‘금융 치료’가 필요하듯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지역이 아닌 민주당을 통째로 대
09.1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일 한동훈·이재명 대표간 회담에서 ‘재도입을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이후 공동토론회를 열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구당이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국회 원내·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오세훈·조 국 등은 정치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부패와 토호 정치의 창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기존 여야의 대립구도와는 확연히 다른 논의 구조다. 진보·보수를 떠나 지도부 등 주도세력과 잠재적 경쟁구도 등 복잡한 셈법이 녹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양당이) 마주 앉아서 토론회 하는 걸 처음 해본다. 당리당략이라든가 정무적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률이 지난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결과다.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Level 1+2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8523.0에서 2024년 8315.6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Level 4+5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2명에서 2024년 25.7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
설계·공모절차 … 전시컨벤션센터로 재탄생 전주시정연, “전주 비전 메가리전·앵커도시” 전북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 말 철거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전주종합경기장 MICE 단지 추진 브리핑을 열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사업”이라며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다시 세우고, 신뢰감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현 종합경기장터에 2만㎡의 전시 면적과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설계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주종합경기장 MICE 단지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모두 마
전북개발공사, 2027년까지 ‘농촌왕진버스’ 사업 개시 전북 임실군이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오수·관촌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립한다. 귀농·귀촌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임실군은 11일 오수·관촌지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7년 2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임실군 오수와 관촌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립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임실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관촌 120세대, 오수 8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설계와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임실농협과 함께 ‘농촌왕진버스’ 사업 2회차
완주산단 100개 기업…구직자 1500여명 참여 전북 완주군이 최근 실시한 ‘2024 완주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39명이 신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완주 우석대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15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39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196명이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을 포함해 테크노밸리 제2산단 입주예정기업, 공사 및 공단 등 직·간접적으로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완주군의 전략산업 분야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입사상담관을 운영해 공기업 입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완주군에 입주한 수소 관련 전문기업 덕산에테르씨티㈜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채용설명회를 가졌으며, ㈜로젠, 미원스페셜티케미칼㈜, ㈜BTE는 입사상담관을 운영해 구직자에게 일
09.10
시공능력 최상위권의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사망했고, 최근 4년간 632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대전시 중구·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7월4일 신고 기준)을 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민생입법을 위해 협력하자던 여야는 ‘야당 탄압’ ‘방탄 동맹’을 주장하며 각각 상대를 탓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을 위한 협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제3자 추천 특검’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의 관련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09.09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새지도부를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로 평가하고 “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야권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야권 리더십에 대한 지지 효과를 기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맞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내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회동을 갖고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직후 김해·양산 방문을
09.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을 표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방안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정례조사(3~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21%로 처음 증원 계획이 발표된 3월 38%보다 줄었다. 반면 부정평가는 49%에서 64%로 늘었다.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한 걱정은 지난 3월 69%에서 79%로 높아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신뢰면에선 정부 38% 의사 34%로 대비됐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증원 유예·재논의안에 대해선 48%가 찬성입장을 표했는데, 내년 의대증원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자에서도 58%가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09.05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09.0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일 ‘제3자 추천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4명)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자 추천방식’을 반영해 압박하는 한편, 여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가운데 를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지난 5월에 발의한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8월 김검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세 번째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방식’을 가미한 것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야당이 후보군
최근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책정이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 예산 결산과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경기 33조6000억원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발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정신을 위협하는 정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자해지와 국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면서 “무책임,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인사를 지목
09.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엄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판세를 따지자면 민주당이 몰리는 모양새다. 여권은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대통령실)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행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며 맹공을 폈지만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이 그런 의심도 못하냐”는 정도의 소극적 공세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로 제기해왔던 계엄 준비설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돼 재적
정치권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 정권 수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추석밥상’ 주도권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민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대결정국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월 전당대회 후 예정했다 코로나19 치료로 미뤘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 대책기구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