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4
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이번주를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의 인을 가리자며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진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오는 20일쯤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 7개부처 차관이 배석했다”면서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반대여론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지층의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대기관의 전국지표조사(10~12일, 1005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46%, ‘찬성한다’는 응답이 20%(모름·무응답 33%)였다. 전 연령대에서 반대 입장이 높은 가운데 70대에서는 찬성 29% 반대 31%였다. 특히 야당 지지층의 반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16% 반대 5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4% 반대 4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30% 반대 39%였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06.14
우리 국민은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였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6월 2주차 조사(11~13일, 1000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위협적’ 60% ‘위협적이지 않다’ 36%였다. 정부는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선 55%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오물풍선의 위협에 대해선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미미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20~30대, 60대 이상은 긍정론이, 40~50대는 긍·부정 시각이 비슷하게 갈렸다.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 ‘막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의결과 함께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1주기 전 국회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힘의힘을 지목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일벌백계를 말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을 반대한 것을 사과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대위에서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거듭 촉구
22대 국회 개원 후 2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서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집단휴진 예고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제1, 2당이 등을 지고 서로 비난만 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각 당에서도 기존의 투쟁 일변도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소관 부처 현안·업무보고 일정 의결과 방송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과방위와 법사위가 열리는 14일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이후 닷새째 열
06.1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정계은퇴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재판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던 국민 인식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여권의 파상 공세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검찰의 4번째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이 제한한 피의사실공표를 수시로 위반하면서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12일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은 공개범위를 넘어서 수사내용과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유출된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제2, 3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자는 취지에서 가칭 ‘이선균 방지법’으로 불린다. 양 의원은 “형법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적용하는 기존 제도를 무효로 하고 특히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법안이 현실화되면 수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보준칙을 적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06.1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하고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당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고 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이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 간사에서 즉시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자체법안, 2
06.1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7개 상임위원장 선정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은 11일 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질주에 국회의장 선출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직진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즉시 가동해 민생대책 수립,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 개혁국회가 어떤 것인지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절차
양종철·이 식·정영범 교수 … 7월 17일 이사회에서 후보 선정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병원장 공모에 양종철·이 식·정영범 교수가 지원했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이식(신장내과) △정영범(비뇨의학과) 교수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양종철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JBUH2030 비전수립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외협력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고시위원장을 역임했다. . 이 식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부문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장기이식센터장, 내과 과장, 대학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를 지냈다. 정영범 교수는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비뇨의학과 과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했다. 전북대병원은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3명
06.10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대장동·위증교사·선거법 등 기존 재판에 불법 대북송금 관련 기소(제3자 뇌물 혐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탄압특위가 제출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는 물론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 이후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가 검찰측 주장만 채택했다며 불만을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10일 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거대야권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을 연 뒤 ‘무더기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여당으로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전략이 야권의 ‘특검 외통수’에 뚫려 무력화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단독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내내 기다
06.07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순 이후 또는 7월부터 개각에 착수한다. 21대 국회 때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야권은 훨씬 강경해졌다. 내밀한 검토 없는 인선은 국정동력 회복이 아닌 자중지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장관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개각범위와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남은 외교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뜻한 대로 개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다. 총선참패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는 취임 후 최저수
야당의원만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제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질질끌거나 거부한 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여야간 협상 대화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제출시한(7일)까지 ‘네 탓’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야당 주도로 다음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후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헌법과 국회법이 기준”이라며 “타협·조정을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종부세 완화·지구당 부활 등 정책이슈와 관련해 인식차를 보였고, 국회 사무공간 배정을 두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긴장관계를 연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을 하는 관계”라며 진영간 단결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국 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동석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조 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가 ‘번개’ 오찬을 제안해 양 지도부가 만나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며 “특정 안건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집중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지도부의 비공개 오찬회동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추념식 이후에 이뤄졌다. 특히 양 당이 최근 몇가지 정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와중에 이뤄진 회동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06.05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가 입장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겠나.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대표의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지배적 관측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결정을 전제로 다음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와 이행조치도 6월 안에 마무리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표적 임기와 관련한 예외규정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고,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위한 당원권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만 권리당원 의견을 당 주요 결정에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방안은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당원 동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달라”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숙고
3~4일 한우·사과즙·오미자 특판행사 ‘저탄소 장수한우 인증제’ 시행 준비 지난 3~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북 장수의 명품한우와 사과, 오미자 특판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장수를 상징하는 한우·사과즙·오미자청 등 트산물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농특산가공품의 가격 하락과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위해 마련한 행사인데 장수한우 브랜드의 수도권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수한우는 고지대 청정환경에서 사육하면서 육색이 진하고 한우 고유의 담백한 맛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1월 기준 3만5000여마리를 사육하는데 상당량이 수도권 백화점 등 대형마켓에서 소비돼 시중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장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설립해 한우 사육부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해 장수한
06.04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최전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재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채택됐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사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조사를 시작해 746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 566명, 유족 2820명이 새로 결정됐다. 그러나 심사결정이 피해신고의 10%(708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신고 건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최소 2~3년의 기간 연장 등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데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기존 관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22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첫 본회를 연다”면서 “원 구성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이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평소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3주간 국민의힘은 협상안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면서 “관례 타령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 선출 후 7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