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정치권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강화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자국·이익 중심 노선’으로 흐를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의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재임기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철저한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개정 등으로 기존 협의를 흔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김태효 국가안
11.06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14일 본회의 표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농성을 벌이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에선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예고한 ‘7일 담화·회견’의 성패를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느냐”라며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1.05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금투세 시행이 원칙이라는 장문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을 결정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지난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이 대표 인사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두번째 대표임기를 시작한 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4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표회담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보수인사인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서는
11.0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 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여권의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보여졌다”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민심과 맞서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책임
11.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물증이라며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이어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까지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파일 등 이미 확보된 추가 물증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직접 대응 대신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변화를 요구해 온 여권 내 비판론이 커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은 1일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누가봐도 명백한 공천개입·거래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해명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기소한 검사시절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명씨 관련 파일을 추가로 내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전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일 “이미 확보된 파일이 다수 있어 여론의 향방과 여권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 시간까지 추가로 더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윤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파일을 공개했다.
1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잇달아 만나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은 경제·민생을 소재로 한 ‘먹사니즘 정치’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리더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보단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안정감을 보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취지다.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예정된 선거법·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과 관련한 부정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을 방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을 파견할 필요성을 밝히자 ‘우회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는 꼼수로 보고 강력 저지에 나섰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
10.30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예산 복원을 시도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끝장’을 보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7일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땜질 재정이 됐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30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금 동원(15조원) 재정
10.29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한다. 장외에서는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원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마약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 안팎에서 김건희 특검법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 정부여당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특검법의 수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등 기존 사건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선전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출범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8
독도 관리·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 문제에 정권 따라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독도의 날’(10월 25일)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렸지만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도형 장관은 경위설명을 하는 대신 “독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11월 정국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각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외집회에 이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 직후 선거법(15일) 등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가 ‘11월 위기설’의 사정권 안에 들어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끝장국감’을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을 연다.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다. 1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 위고비 ’ 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 삭센다 ’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통한 비급여 비필수 분야 과잉처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 ’ 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 년 9 월 3347 건으로 3164건(18배)나 증가했다 . 반면 대면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2023년 12월 1만2562건에서 2024년 9월 1만4729건으로 2167건 (1.1배) 증가했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 년 1월 109.8% 증가한 38
10.25
재계 30위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지역방송 동원의혹 및 임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대주주 기업의 사적 이해관계에 지역민방이 동원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우 회장이 UBC울산방송을 건설 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 따르면 우 회장은 “(민방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들 것(사업)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사장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말했다.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다. 우 회장은 이달 7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민방 최대주주가 건설 인허가 등 개인 사업을 위해 방송국을 제멋대로 쓰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4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6%로 나타났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73%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는데 북한의 핵실험 직후 느낀 위협성 수준과 비슷하다. ▶관련기사 3면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10월 4주차 정례조사(22~24일. 1001명. 무선 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 13%, 지원 말아야 16%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개전 직후인 2022년 6월 6%였던 지원반대론이 16%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20% 부정 70%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은 최저치, 부정은 최고치다. 부정평가 1순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다. 이명환 기자 mhan@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편향적 대외정책에 이은 ‘신종 북풍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규탄대회를 지목해 “남남갈등을 원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행동”이라며 반격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간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반도가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해병대원의 목숨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가
10.24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에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선대위 체제를 가동해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준비된 정당’의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판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야권 일각의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며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를 읽힌다. 민주당은 23일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본부장 김영호 의원)·당원주권본부(본부장 이춘석 의원)·정책협약본부(본부장 김 최고위원)·K먹사니즘
NH농협손해보험(대표 서국동)의 농작물 손해평가 업무 배정에 전관예우 등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 업무배정과 조사비용 지급에서 농협 출신이 있는 특정 손해사정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관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은 농협 출신 전관이 속한 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23일 오후 문 의원실에 제출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은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손해보험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8월까지 농작물재해평가 조사 건수는 총 616만건으로 이중 협회 41.3%(254만5000건), 손해사정법인 36
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변화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요청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한 대표가 후속조치에 돌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민주당이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표 회동 시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과 관련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윤-한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3시간만에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저수지 안전진단 기법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때 저수지 제방의 위험성 징후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164개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수행 결과 B등급(123개소)과 C등급(989개소)을 받은 곳에서 2000년 이후 12건의 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의원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했다. 저수지 안전진단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A는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 B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는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D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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