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가상번호. CATI.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6%.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물은 결과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 판결로 살짝 기울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SOC 관련 예산 등 14조원을 증액한 가운데 ‘이재명표 민생정책 브랜드’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지원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
11.21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제4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법에 매달리기보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의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고, 부결될 경우 12월에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 정권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과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인데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 개인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추가되면서 ‘재판 연금상태’라는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 대응비용을 당이 대납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과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태국 사립대 랑싯대에 … 외국인유학생 5000명 유치 목표 정부의 ‘글로컬대학30’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가 태국에 제1호 JBNU 국제센터를 설치했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를 위한 첫 출발인 셈이다.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과 조화림 국제처장이 지난 19일 태국 명문사립대인 랑싯대학을 방문, 첫 해외대학 국제센터인 ‘랑싯 JBNU 국제센터’ 설립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연 ‘랑싯 JBNU 국제센터’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정보 제공 등 유학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전북대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교류 사업의 핵심으로 유학생 5000명 유치를 천명했다. 랑싯 대학에 설립한 JBNU국제센터를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지난해 랑싯대학교를 방문해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 및 유학 박람회를 개최, 태국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매력을 알리며 깊은 인상을 남긴
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공익실현의무 등 7가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당초 수사 대상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명태균씨 사건 등을 모두 담았다. 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해 헌법 전문에 담긴 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준비를 알리며 “결정적 시기가 오면 탄핵안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0월 26일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원내정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대구, 목포 등을 돌면서 ‘탄핵다방’을 열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당이 먼저 탄핵운동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한 ‘감액 수정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시작한 예산정국이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등도 야당의 대여공세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나 준예산 적용 시점(12월 31일)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이다. 준예산이 적용될 경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11.19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후에도 민주당내 이 대표 중심체제는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예상 외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검찰독재정권의 야당지도자 탄압’이라는 인식이 당 안팎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의 움직임이 있지만 본격적인 내부 분열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국반전을 꾀하는 여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등 외적변수가 대안론 논의의 지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 유죄 평결 후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결속력 자체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인사들은 내부분열에 대한 엄포성 경고도 잇따라 내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일부 비명계 인사들의 활동과 관련해 “지난 총선 등에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들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침소봉대의 침도 안된다” 등 평가절하했다.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16일 서울 도심집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반값의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이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은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1089억원을 투입하는 7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결혼 지원’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절반만 부담하는 '반할 주택' 500호 사업이 핵심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다.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내년 공모
11.18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각각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당장은 ‘이재명 중심의 정권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지지율 변화 등 변동성에는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을 넘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행보를 흔드는 변수가 등장한 만큼 당내 잠재적 경쟁후보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다른 움직임을 보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친노·친문 대표성이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 대표와 충돌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무죄를 주장한 민주당이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예상한 이들 모두 크게 놀랐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궁지에 몰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적 제거용’ 기소라고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 공세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대표 선고 소식을 들은 야당 한 초선의원은 “연말은 물론이고 내년 봄까지 더 시끄럽겠다”고 탄식했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재판이란 점, ‘야당 대표에 유독 편파적’이란 인식이 파다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가운데 자기 말에 대한 부정의 책임이 큰 쪽
11.14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 인근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정부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군락지 아래로 166만㎡의 넓은 대지에서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전북 남원시와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연간 5000명 수용이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3곳이 후보지로 정해졌고, 최종 후보지는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중앙경찰학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접근성·부지확보·신속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 요건으로 들었다. 남원시가 내놓은 후보지는 전체가 기재부 소유 국유지로 토지 매입 비용이 없어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경쟁지역인 예산군과 아산시 후보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민주당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당내 중진의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문단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통한 차기 준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자문회의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이종석, 김연철 등 민주당정부 전 통일부 장관들이 상임고문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재명 대표는 “외교안보환경이 매우 급변하는 가운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인데 현 정부는 편향·이념에 중점을 둔 외교로 지평이 축소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고문단은 사실상의 집권준비 모임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야당은 외교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개방형 통상 국가에서는 외교 자체가 큰 경제다. 외교를 어
경제성·균형발전·교육효과 등 공모 요건 최적 평가 영·호남 단체장, 경찰직장협의회 등 “남원 최적” 13일 국회토론회 “개발 신속성·접근성 고려해야”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랠리 인근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정부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군락지 아래로 166만㎡의 넓은 대지에서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전북 남원시와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연간 5000명 수용이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3곳이 후보지로 정해졌고, 최종 후보지는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중앙경찰학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접근성·부지확보·신속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 요건으로 들었다
11.13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 처리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원전생태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억원을 늘리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원전 예산 증액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전날 심사한 2138억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산자위의 예산
11.1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11.1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16일에는 야당 공동으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14~15일 특검법 표결과 이 대표 재판은 이후 여야는 물론 정국흐름의 방향을 크게 흔들 핵심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결정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 상황을 정리를 하며 갈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여권 사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회 본
11.0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 17%로 나타났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74%였다. 또 윤석열정부 임기 절반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교육·부동산·경제·인사 분에선 긍정률이 1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8%.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 17%, ‘잘못하고 있다’ 74%였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17%는 지난 주 갤럽조사보다 2%p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4%는 최고치다. 진보·야당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이 팽팽하게 갈렸다(47%·44%). 중도층에선 긍정 13% 부정 79%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정부가 20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지방시대위 전문인력 지원이 줄고,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은 축소되면서 균형발전과 역주행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허성무(사진·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8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지방시대를 지휘할 지방시대위의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대에 머물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4.8%가 삭감됐다”면서 “소리만 요란한 깡통 지방시대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을 3억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2024년 67000만원에서 44.8%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감소뿐 아니라 2023년 6억9000만원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9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으로 편성예산의 13%, 19% 집행에 그쳤다.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R&D 예산을 증액편성하면서 지역 관련 R&D 예산은 줄어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회견을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며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 14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9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가 7일 대통령 회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았다”면서 “진솔하게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담화와 회견은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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