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부실 대응 책임과 시위 강압 진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선관위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물으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고,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해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조에서 나타난 여야 공방은 특검 도입과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검법안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유상범·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제1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과 함께 봉인지 훼손 등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 및 경찰의 강압 진압까지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여야 공동 추천을 제안하며 수사 범위 역시 선거 관리 부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와 동행하고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일에는 같은 의혹으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노 전 위원장뿐 아니라 성명 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몰디브와 피렌체·베네치아, 방콕·코타키나발루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면서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해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60일간의 한시적 조치일 뿐이며 MOU 이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이란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를 거듭 부인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30일(현지시간) 국영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우리의 협상은 양해각서 체결 때까지만 진행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스위스 방문 역시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입증하는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 합의 무산을 위해 레바논 공격을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의 추가 회담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도하에서 예정된 논의는 카타르 측과 양해각서 이행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면 양해각서 제1·4·5·10·11조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향후 며칠 동안 진행 상황을 평가한 뒤 최종 협상 개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1조 위반”이라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협상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은 오만과 협의해 향후 통항 방식과 해상 서비스를 결정할 것이며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과 맞물려 카타르도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개최설을 부인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후속 협상 일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나흘간의 군사 충돌 이후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양측이 MOU 핵심 조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60일 휴전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합의는 양방향의 일”이라며 “미국이 양해각서를 준수한다면 우리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이성적 허세와 실체 없는 위협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서 합리성과 인간 존엄성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에서는 단호하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 이후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국은 지난 25~28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이란 연안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보복 공격을 시도했다. 이후 카타르의 중재로 추가 충돌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이란은 해협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을 반대하며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만 측에 통항로 재설정을 공식 제안했다”며 “향후 며칠 안에 양국 전문가들이 기술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MOU 5조에 포함된 해협 관리 관련 문구를 근거로 자국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의 중심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속 협상이 끝난 뒤에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제 관습법과 유엔해양법 협약상 국제해협에서는 자유로운 통과 통항권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수로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 이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MOU 서명 직후부터 불거진 해석 차이는 결국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양측은 현재도 서로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속 협상 일정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며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드코프가 도하로 이동해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선을 그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향후 며칠 동안 미국과 어떤 수준의 협상도 예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를 방문하는 것은 석유 판매 재개와 동결 자산 접근 등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일 뿐 미국 측과의 협상을 위한 방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종전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상 핵심 조항의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 설명에 따르면 최종 종전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이란 제재 완화, 석유 판매 정상화, 동결 자산 접근 보장 등이 실제로 이행된 뒤에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양측이 MOU를 전면 파기하는 상황은 피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절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에서도 미국이 추진하는 전후 질서 구축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조셉 아운 대통령은 이날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을 만나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까지 정부군을 배치해 국가 통제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군 철수 지역에 레바논군을 투입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미국 구상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무장해제 되기 전까지 추가 철군은 없다”고 못박아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