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등을 담은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초광역단위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이라며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특구 지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규제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며 “특례 발굴·재정인센티브·자치권한 강화 공약, 권역별 핵심산업 선정 및 종합 지원 공약, 주택 공급·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명품 신도시 건설·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공약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다. 현재 유사한 목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형태를 전환하고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다.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을 선택해 운영한 후 확대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지원주택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과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식사, 세탁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유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