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진보정당 양축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달 말 당원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새롭게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정책 선명성과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8년 총선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7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뽑는 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대의원과 주권 당원이 뽑는 당대표 선거에는 신장식 의원이 출마한 데 이어 다른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치러지는 이번 당원대회는 당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당의 간판인 조 국 전 대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선거 전후 정당 지지율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로 내부 분위기조차 어수선했다. 따라서 차기 지도부는 ‘조 전 대표 1인 중심’이었던 당의 체질을 바꾸고, 범야권 연대 속에서 민주당과 협력하되 당의 선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지도부는 2028년 총선에서 독자 생존 가능성을 입증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는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22대 총선 전략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해 차기 총선을 이끌 새로운 정치 신인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왕진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최근 당의 진로와 관련해 “연초부터 불거진 민주당과의 합당론으로 흐트러졌던 당의 기치와 조직을 다시 세울 것을 다짐한다”면서 “연대는 튼튼히 하되 조국혁신당이 왜 필요한 정당인지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오는 24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청년 대표 등을 뽑는 전국 당직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대표 선거에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과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나선다. 진보당은 이번 전국 당직선거에서 당의 선명성을 비롯해 민주당과의 연대 방안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수 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 “중도 보수 민주당의 들러리가 아닌 수권정당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후보 역시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진보정치가 힘을 키우지 못하면 기성정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진보당은 강한 진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개혁,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등을 내세워 2028년 총선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차기 총선과 관련해 “진보당 집권을 준비하는 대중정당을 만들겠다”면서 “200명의 대안 정치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오는 8월 동시 당직선거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질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선관위 사무소로 이동해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본투표 당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후 보고·의사결정 체계, 상황실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재차 살펴볼 예정이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투표 부족 사태의 인지 시점과 조치 및 보고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총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처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회의부터 시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조사에서는 윤 위원장이 앞서 제안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추진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집회로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에는 이미 개표를 마친 송파구 전역 투표지 247만장이 보존돼 있다. 윤 위원장은 재검표 추진과 관련해 지난 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247만표를 공개적으로 재검증해 잘못된 투개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특위 여야 간사에게 협의해달라고 했고,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대행도 앞선 2차 기관보고에서 재검표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임시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자체적으로 재검표를 거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가 특위에 제출한 ‘선관위 2차 현장검증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현행법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재검표가 이뤄지려면 국회 국조특위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재검표 비용은 선관위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지 247만표를 모두 재검표할 경우 약 4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완료까지 약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장 선거 투표지 37만표만 선별해 재검표할 경우에는 인력 200명, 시간은 약 5시간이 필요하며 비용은 2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검증 방식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일일이 재확인해 정당·후보자별로 올바르게 분류됐는지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매수를 점검해 기존 개표 상황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표 전 과정을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물론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언론 등에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공원에서 1차 현장 검증을 진행한 국조특위는 오는 14일과 22일 두차례 청문회를 마친 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국제 원유시장이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한국석유공사의 대외 인식은 여전히 ‘중동발 공급 불안’에 머물러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기존 시각(관점)을 반복하거나 최고경영자 현장 행보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면서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분석과 대국민 소통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 시장 흐름 못읽어 = 석유공사는 6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에서 선적한 자체 생산 원유 97만배럴을 국내 정유사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산 원유 57만5000배럴을 국내에 도입한 사실도 공개했다. ‘중동발 공급 불안 속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외 생산 원유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국제 원유시장의 핵심 이슈가 이미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공급 불안’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작 공급위기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던 시기에는 이 같은 성과 발표나 상황 설명·전망 제시가 없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이 홈페이지 CEO 인사말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장 일정 중심 홍보는 그만 = 2월 27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원유시장의 최대 변수는 공급 차질이었다. 그러나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그동안 수출길이 막혀 있던 6000만배럴 이상의 중동산 원유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고,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4월말 배럴당 120달러대에서 최근 70달러 초반까지 40% 이상 떨어졌다. 공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전쟁 이전보다 하루 약 500만배럴 줄면서 늘어난 공급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더 이상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중 누가 먼저 감산에 나설 것인가’로 넘어갔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진단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콩고산 제노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4달러 낮은 가격에도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은 인도까지 약 1만6000㎞를 항해하고도 2주 이상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 선물시장에서도 공급 과잉 국면을 의미하는 콘탱고(Contango) 구조가 형성되는 등 시장은 이미 감산 여부를 새로운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2027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석유공사가 6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뒷북 경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중동전쟁 이후 석유공사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전쟁 초기에는 비축유 방출 준비 점검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대응 등 위기 대응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손주석 사장의 여수·거제 석유비축기지 방문, 알뜰주유소 현장 점검 등 최고경영자 일정 중심의 보도자료가 이어졌다. 중동전쟁 이후 석유공사가 펴낸 국제 원유시장 관련 리포트도 ‘미·이란 전쟁과 국제유가 충격’ 단 한 건에 그쳤다. ◆시장변화 읽고, 선제적으로 전략 제시해야 =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유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라면 원유 반입 실적을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을 신속하게 분석해 국민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이 빠르게 교차하는 시대인 만큼 시장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비축 전략과 수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석유공사에 요구되는 책무”라고 제언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이같이 일시에 가격을 올리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편승해 기름값을 인상하면서 단기간에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병행행위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에 달한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행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또 4대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석유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4개 정유사를 기소했다. 4대 정유사는 전량구매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강화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와 D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시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