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두 달째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이흥구(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 대법관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6월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해 왔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 즈음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오는 9월 8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 출신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김민기 고법판사)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보통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으면 대법원장은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런데 이번엔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석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청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미루는데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요청대로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 사실상 제청권을 포기한 사례로 남게 된다. 반면 소신대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2~3명의 대법관이 연달아 또는 동시에 퇴임하면서 복수 대법관을 한꺼번에 제청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그해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이던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그해 5월 동시에 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법관 1명 몫 후보 추천이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 후보 제청이 장기간 미뤄져 동시 제청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처음이다. 만약 퇴임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경우 앞서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이 다시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대법관추천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풀어야 할 문제다. ‘대법관 13인 체제’에도 재판 업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박영재(22기)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 통과 여파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나머지 대법관 가운데 후임 행정처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처장직 업무는 기우종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21기)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6.3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시·도지사 경선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오류를 문제 삼아 경선 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6일 호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ARS 여론조사 오류를 지적하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논란이 된 경선 잡음은 지난달 12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ARS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남을 거주지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 2308명의 전화가 끊겼다. 당시 민주당은 김 지사 측 참관인 동의를 얻어 2308건에 대해 5차례 재발신을 실시해 이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참관인 검증 권한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ARS 먹통’에 대한 사실관계 합의를 종용해 효력에 의문이 든다”면서 결선 여론조사 원자료 공개와 오류 인정 시 경선 무효 등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결선에서 승리한 민형배 예비후보와 김 지사 득표율 차이가 0.89%p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게다가 시민단체라고 밝힌 ‘국민주권 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지난 4일 ARS 여론조사 오류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정도로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잡음도 심각하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안호영 의원 탈당설이 한때 불거졌다. 이에 안 의원이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이 맡을 일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 돕겠다”고 밝히면서 식사비 대납 의혹이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는 7일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를 지지하는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5133명이 김 지사 출마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면서 김 지사 무소속 출마를 촉구했다. 방국진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