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수입·지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게 아니라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 수준의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승인권’ 조항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계 등 비주류 의원들이 개헌 찬성쪽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12일 우 의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신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다음 달 7일까지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달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이 내놓은 ‘최소 수준의 개헌안’에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권 부여, 지역분권 문구 삽입 등 3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 중에서 우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윤석열 절연의 실천’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분명하게 불법 비상계엄에 처음부터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겉으로 잘 표현을 못 했지만 (비상계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계시다”며 “사과를 분명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시고,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하시고 싶은 의원들도 계시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런 뜻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분명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본 의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으로부터도 ‘우원식 개헌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동시 국민투표’를 선거 전략으로 해석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의 행보가 국민 여론을 자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개헌특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 의장은 “지금은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며 “만약에 (개헌특위가) 구성이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6명으로 199표가 필요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07명이다. 우 의장으로서는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계 등 비주류나 ‘윤석열 절연파’들의 최근 ‘반 장동혁’ 행보를 고려하면 집단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체 표결 때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다. 우 의장 개헌안 설정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권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찬성과 반대파들의 의견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호남의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영남의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수진영의 찬반 양론이 펼쳐지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아 중동지역을 정기 운항하는 HMM 해상운송서비스가 중단됐다. HMM은 11일 ‘중동지역에 대한 신규 예약 일시 중단 및 항로우회’ 조치가 시행된다고 발표하고 현재 중동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화물은 안전한 대체 항만에 하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M은 대체항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으로 6m 길이 컨테이너 1개(1TEU)당 1000달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대상 선박은 현재 인도~중동지역을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3척에 한정했다. HMM은 이날 화주 고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선박 선원 화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HMM에 따르면 MSC(스위스) 머스크(덴마크) CMA-CGM(프랑스) 등은 3월초부터 중동지역에 대한 운송을 중단하고 운송 위험이 커지면서 추가 비용을 2000~3000달러를 부과해오고 있다. HMM은 ONE(일본), 양밍(대만)과 함께 구성한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회원사 로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중동지역 전쟁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컨테이너해상운임도 급등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상하이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SCFI)에서 상하이~중동 항로 운임은 지난달 27일 1TEU당 1327달러에서 지난 6일 2287달러로 72.3% 올랐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표하는 부산발 K-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KCCI)도 지난달 23일 12m 컨테이너 1개(1FEU)당 1976달러에서 지난 3일 2062달러, 9일 3622달러로 상승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미국 의료기기 업체 스트라이커가 친이란 성향 단체와 연계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한 뒤 현재까지도 시스템 복구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25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스트라이커는 공시를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운영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완전한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정 무렵 전개됐다. 당시 직원들은 눈앞에서 시스템이 하나씩 다운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 일부 장비의 전원을 급히 차단하려 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컴퓨터와 기기의 최대 95%가 초기화됐다. 회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사의 마이크로소프트 환경 전반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사내 메모에서도 회사는 이번 공격으로 자사 네트워크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번 작전으로 20만 대가 넘는 시스템·서버·모바일 기기가 초기화됐고, 50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충격은 현장에도 고스란히 번졌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 스트라이커 직원 상당수가 업무를 하지 못해 귀가 조치됐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스트라이커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공격의 여파로 자신들의 기기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일도 겪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격의 배후로는 친이란 성향의 디지털 활동가 단체 ‘한다라(Handala)’가 지목되고 있다. 이 단체는 11일 온라인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이란 학교 폭격 의혹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 전쟁의 새로운 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동 공습 이후 미국 기관이 겪은 첫 대형 사이버 교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사와 사이버 보안 당국 모두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이란계 단체라고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다라는 스트라이커가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스트라이커는 2019년 이스라엘 기업 오소스페이스를 인수했고, 미군과도 협력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미 국방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4억50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따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법 집행 기관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스트라이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 증시에서 스트라이커 주가는 침해 사실이 전해진 26일 3.6% 하락한 345.78달러에 마감했다. 스트라이커는 정형외과, 수술 도구, 신경기술, 척추 제품을 비롯해 응급의료 서비스와 중환자 치료용 일회용 장비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해 61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며, 연간 매출은 약 250억달러, 시가총액은 약 1320억달러 수준이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