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면에서 이어짐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는 것이 야당의 ‘문재인 프레임’ 공세가 잘 먹히지 않는 등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응답자의 61%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론직필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서 제4부라고 평가받기도 한다”며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4부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하며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1월 22일 긴급회견을 자청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면서 “합치자”고 제안한 후 3주 만이다.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방법과 시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정 대표가 합당론을 거둬들일 경우 13일까지 최종입장을 요구한 조 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홍은 협상 파트너가 될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조 국 대표는 “권력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에 허위 비방을 퍼뜨린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내부 계획 등도 혁신당 안의 반발을 키웠다. 혁신당 안에선 내란극복을 위한 정치합의도 이행하지 않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합당 논의에서 독자성을 인정하며 협의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예고된 반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혁신당의 독자생존의 과제가 더욱 크게 불거졌다는 점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합당과 관련한 민주당 내부 논란이 정 대표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조국혁신당에는 제3당의 독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양당 통합 논란은 여권 지지층에 범여권의 586 대표성을 놓고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조 국 대표가 경쟁하는 차기 구도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면서 “특히 조 대표의 혁신당이 독자세력으로 남아야 하는지,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에 공감했던 친민주당 지지층이 6.3 지방선거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보다 더 맵고 선명한’ 지향을 표방했던 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합당 논란 이후에도 유효할지가 관건이다. 선거 연대를 통해 호남에선 경쟁하고, 수도권 영남에서는 협력하는 지방선거 구상이 적용될 수 있을지,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선거구제 개편 등에 민주당이 협력할 것인가도 변수다. 이와 관련 조 국 대표는 민주당의 최종입장을 요구하며 “합당 논의에 영향받지 않고, 준비한 시간표대로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당의 ‘고통스러운 봄’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각종 비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어 “넘어간 돈과 (김 전 시의원) 공천의 관계성은 당연히 수사에 포함돼 있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전자기기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도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이 된 상태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공천 관련 사안도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의 가족 기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사 단계”라며 “나중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