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한 정부 역할을 높이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제안할 TF에는 선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선관위,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3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그동안 진행된 선관위 개혁 방안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TF 구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TF 구성을 논의한 배경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역할을 높이고, 당정 협의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당대표 등을 뽑는 8.17 전당대회로 인해 선관위 사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45일간 운영되는 국조 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업무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조 특위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성과가 부족할 경우 특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민참정권 수호 및 선거제도 개혁 TF’를 가동해 선거법 개정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관위 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국민은 선관위 사태를 정부 책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TF를 만들어 역할을 높여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논의한 TF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에서 구성 방안을 확정한 다음 총리 인준 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참여 기관은 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와 선관위, 각계 전문가 등이다. 행안부는 선거범죄 대응과 사전투표 등 투표 참여 독려 등을 맡고 있어 선거관리 제도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선관위 업무를 잘 모를 수 있다”면서 “행안부가 TF에 참여할 경우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