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논쟁은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성과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한다’는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반문하며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라면서 ‘국민배당은 청년부채’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를 나랏빚을 갚거나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모호한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원칙을 흔드는 것은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이러한 공방의 이면에는 재정의 역할을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정부는 지출 억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수입, 지출, 재정여력 비교로 본 정권별 재정 철학 정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기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0%에 그쳤다”면서 지출 측면에서 강한 긴축 기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출을 억제했음에도 수입 기반이 더 크게 약화되면서 역대 정부 중 재정여력이 가장 악화된 정부로 분석됐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세입과 지출을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한 정부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첫해인 2026년 지출 증가율은 10.1%로 지출 확대 기조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2026년 세수 규모가 당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실제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재정 정책을 단순히 ‘확장’ 또는 ‘긴축’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숫자가 아닌 원칙에 둘 것을 제안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정부에서 오히려 재정여력이 축소된 사례 등을 볼 때 지출 축소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 재정에 필요한 것은 재정준칙의 숫자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상황, 그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위기 시 재정 대응의 범위, 평상시 세입 기반 관리의 원칙, 지출 확대의 우선순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