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을 올려치면서 인쇄량이 줄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의회를 두고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시의회 운영을 독점하면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독점’의 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시민단체와 진보당·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통합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다. 최근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인 9석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인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소수 정당은 8석(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에 그쳐 민주당이 정한 교섭단체 기준에 1석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현행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6.7%(20석)보다 높은 수치다. 당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협치의 길을 가라는 시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35%(3인)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시의회의 운영을 논의하는 안건협의체를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광주 5명, 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안건협의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 교섭단체 기준 등을 사전에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길을 가려면 실무협의체에 비민주당 의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당선인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협의체가 구성됐고, 회의 내용을 당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 2명도 “통합시의회는 단순한 행정 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교섭단체 기준 마련 △공동운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와 환율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다. 17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종합 BMSI는 85.1로 전월(81.0)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중동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호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8일부터 11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5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다. 금리전망 BMSI는 71.0으로 전월 67.0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상승에 45명, 금리 하락에 16명 응답하며 금리 하락 응답자가 전월 대비 4명 증가했다. 종전 합의 이후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물가 관련 심리는 악화했다. 물가 BMSI는 50.0으로 전월 53.0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고환율과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이어지며 물가 상승에 52명, 물가하락에 2명이 응답했다. 환율 BMSI도 91.0으로 전월 98.0 대비 7.0포인트 하락했다. 환율이 1500원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발표 등 대외 변수가 혼재되며 환율 상승 응답자가 전월 1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환율 하락 응답자는 15명으로 전월 16명보다 1명 줄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