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이 ‘87년 헌법 체제’ 40주년이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내용에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인권 등 기본권,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미래 과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의장의 이번 제헌절 경축사에는 개헌 관련 로드맵과 입장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 의장의 개헌 전략은 우원식 의원의 ‘단계적 개헌’보다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개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그는 전날 “내년은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국민 여론도 무르익었고,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제대로 논의할 호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시대정신과 실질적인 삼권분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제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새로운 헌법안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저출산,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등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지체와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틀로는 진화한 국민의 기본권 요구와 새롭게 닥쳐오는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실질적 삼권분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제 개선 여론이 높다”고 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내홍은 사실상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당을 쪼개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른바 친한계 창당설이다. 친한계 창당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가까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입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창당이라는 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당도 되고 분당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라고 말했다. 친한계가 탈당해 신당을 만들 것이란 얘기다. 한 의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친한계에는 “나가서 딴살림 차려라”는 메시지로 들릴 법하다. 친한계는 창당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5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나와 “전적으로 (조 대표) 개인 생각”이라며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학폭 저지른 당사자가 나가야지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전학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리위 징계 심사가 창당설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윤리위가 복수의 친한계 의원에 대해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 불가피하게 탈당해 창당할 수 있다는 각본이다. 물론 이 같은 각본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한 의원이 굳이 성공 확률이 낮은 ‘창당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장 대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면서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TV에 출연, 한 의원을 겨냥해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당을 거듭 반대한 것이다. 장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대표로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나중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거취 논란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며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결정적 한 방’으로 지상군 투입과 지하 핵시설 폭격 등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군은 닷새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맞선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선언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 방안을 보고받았다. 검토된 선택지는 기존 공습 강화, 지하 핵시설 폭격, 지상군을 투입한 호르무즈 해협 주변 섬 점령 등 크게 세 가지다. 미군이 이란 영토에 병력을 투입할 경우 공습 위주로 진행돼 온 전쟁이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지상군 작전의 핵심 표적으로는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통과하는 하르그섬이 거론된다. 이란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하르그섬을 점령하면 이란의 핵심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점령군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 가능성이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르그섬 점령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등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미군이 이들 섬을 장악하면 이란의 해협 통제력은 약화하지만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키는 과정에서 미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WSJ은 미국이 직면한 진짜 난제는 공격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부사령관 출신인 로버트 하워드 전 해군 중장도 “미군이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점령보다 점령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날 닷새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그동안 주로 야간에 한 차례 공습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두 차례 타격했다. 중부사령부는 오전 공습에서 대툰브섬의 해안 방어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발사 시설에 정밀유도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공습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해상봉쇄 재개 이후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한 척을 무력화하고 두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퀴라소 국적 유조선 벨마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하르그섬으로 향하자 미군 항공기가 굴뚝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조건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교량을 공격하기 전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이란의 민간 기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하 90~145ｍ 깊이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협상 거부와 결사항전으로 맞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국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는 상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며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위반하면 이란 역시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미국이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의 최우선 군사 목표로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제시하며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사 대응과 외교 협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도 언급해 향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전월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5월의 4.2%보다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를 밑도는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해 역시 전문가 예상치인 0.2% 하락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 하락 폭은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4월(0.8% 하락)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5.7% 하락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15.7%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이 됐다.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9.7% 떨어졌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