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6.3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의 ‘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전자들이 ‘청년층 지지 회복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지지층이 고령화돼 민주당의 존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에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해법으로는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1인 1표제 가중치 적용, 주요 인사에 청년층 배치 등을 내놓았다. 3일 1980년대생으로 만 36세의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8.1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후보로 나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년들이 별달리 새로운 기발한 청년정책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미래의제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지를 똑같은 유권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김영호 의원도 “민주당의 미래인 2030 청년세대의 이탈을 막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 낙인찍었던 오만함과 불통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을 선거 때만 찾는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적 동지로 모시겠다”고 했다. 지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에서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는 “2022년 ‘2030=진보 블록’이라는 공식이 산산조각났다”며 “2002년 20대의 62.1%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는데 2026년엔 69.8%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한 세대가 민주당에 보내는 불신의 선고”라고 규정했다. 2030의 이탈은 민주당을 중장년 정당으로 만들었다. 윤 대표는 “50세 내외가 민주당 지지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며 “지지층 고령화가 가속해 세대 재건 없이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대문구 신촌동(연세대),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성동구 사근동(한양대), 관악구 낙성대동(서울대), 광진구 화양동(건국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정원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앞선 자료를 제시하며 “대학가는 더 이상 진보의 텃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은 공정을 개인적 기회의 적합성으로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공동체적 재분배로 접근한다”며 “청년의 정치적 요구는 이념이 아닌 집 일자리 공정한 기회 등 삶”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 바뀌게 해야 한다. 청년의 위기는 취업난이 아니라 미래전망의 붕괴”라며 “젠더 갈등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했다. “청년은 정치적 언어가 아닌 실제 변화에 반응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인 1표제와 관련해 세대와 지역을 고려한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희 의원은 “현재 한국의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가 넘지만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5%에 불과하고, 50대는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지만 민주당 당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2030 세대의 의사는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 당원 구조상 40~5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 2030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세대별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다”고 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새로운 가치 의제를 가지고 청년 정치가들이 대담한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 토대 위에서 향후 총선, 대선에서 청년 정치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요 의사결정 포지션에 그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정비사업 속도전을 벌인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재건축·재개발 핵심 사업지 85곳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인허가와 이주,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건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실행에 옮기려는 첫 걸음이다. 오 시장은 1일 민선 9기 취임사에서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더 빠르게 반영해 공급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시장실에는 공정률 현황판까지 설치했다. 시장의 주요 점검 사항임을 강조해 조직 전체 경각심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고용지표를 점검한 사례가 있다. 특별공정촉진회의는 정비사업지를 단축·정상·지연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협의체다. 그동안 국장급 건축기획관이 회의를 주관했지만 앞으론 주택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시 안팎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시장이 직접 참석해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 가구를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밀착 관리한다. 향후 회의를 통해 이들 구역 인허가, 이주, 착공 준비 상황을 매달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속도전은 강남과 강북에서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강북 전성시대를 강조하며 강북·서남권 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이른바 ‘압여목성’ 재건축도 강조했다.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멈춰있던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이주단계 자금 직접 지원에도 나섰다.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했고 1인당 융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카타르 도하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신고·기록하기 위한 공식 연락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방식을 유지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도하 회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대표단은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면담한 뒤 카타르·파키스탄 대표단과 두 차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며 “모든 협의는 중재국을 통한 형태로 이뤄졌고 미국 측과 직접 면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융·동결자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특히 레바논 문제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참가국들은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기록하기 위한 연락 채널을 2일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AFP통신과 로이터통신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실무대표단이 도하에서 간접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AFP에 “양측은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정상급 협의의 진전을 바탕으로 도하에서 후속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파키스탄 측과 회의한 뒤 이들 중재자가 다시 미국 측을 만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며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도하를 방문했지만 실무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전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데 이어 카타르 군주와 만나 미국·이란 협상 상황과 레바논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인 반면 이란은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경제 제재 완화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접경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란·카타르 등 관련국 간 외교적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 모두 직접 협상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체결된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는 우선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위반 신고채널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