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에 이어 기초·광역의원 후보 모집 등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창당 2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연대와 경쟁을 통해 거대 양당 구조를 뚫고 3당의 입지를 굳힌다는 선거 전략을 마련했다. 11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전국 기초단체장 후보 40여 명을 면접했다. 이날 면접에는 당의 1호 단체장인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 등이 참여했고, 추가 영입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당은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모에 나섰고, 몇몇 지역에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했다. 다만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전략은 크게 세가지다. 수도권은 연대와 경쟁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는 민주당 등과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연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인 영남은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한다. 이곳에선 후보단일화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혁신당은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정진백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을, 연제구청장 선거에 류제성 지역위원장을,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박용찬 지역위원장 등을 각각 포진시켰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선 민주당과 대결을 벌인다. 지난해 4.2 재보선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했다. 곡성군수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35.85%를 얻어 선전했다. 담양에서는 민주당 아성을 허물고 1호 단체장까지 배출했다. 호남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당의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중앙당 당직에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전남과 전북 출신 당대표 특보는 김민영 전 정읍시 산림조합장과 유기상 전 고창군수 등이다. 여수시장 선거에 나서는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혁신특별위원장과 대변인을 맡는다. 박능후 조국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면접 심사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부패 제로를 위해 호남에서 경쟁,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 영남에서 연대를 강조했다”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길 후보를,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기 위해 연대를 성사할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도 진행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본선에 나설 후보군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선거 연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카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선거 연대가 이뤄지면 민주당 후보와 100% 국민참여경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일정에 돌입했다. 경선 지역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후보자를 압축하는 예비경선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한다.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되는 본경선·결선투표에는 권리당원 투표(50%)와 국민선거인단 투표(50%)를 합산해 반영한다. 국민선거인단은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해 1000~3000명의 유권자를 선정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1인 1표제 제도화 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하는 ‘상향식 공천’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역대 민주당의 공천은 밀실→ 체육관→ 광장→ 여론조사→ 전자투표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 당 총재나 지도부의 ‘낙하산식 내리꽂기’에서 개방형 선출을 거쳐 당원·지지자의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1987년 이후 3김시대로 대변되는 시절 정당공천은 총재나 지도부 그룹의 전유물이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하향식 공천이 이뤄졌고 계보와 계파의 근거지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민주당 안에 국민경선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0년 6.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도봉구을 지구당이 도봉 제4지역선거구(방학1, 2동 도봉1, 2동)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지구당 당원 1만19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의 당원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실험을 펼친 것이 첫 사례다. 민주당은 이후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의원 1만5000명, 일반당원 2만명, 국민선거인단 3만5000명 등 전체 7만 명으로 투표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155명 가운데 48.4%(75명)를 상향식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개방적 경선을 통한 정당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조직동원 정치’의 부작용도 컸다. 당원과 지지층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반 토호세력이나 자금력이 있는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기초의원까지 확대되면서 기성 정치권의 지방정치에 대한 개입과 장악이 확대됐다. 선거연령을 만19세로 낮추고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까지 확대했다. 이같은 선거제도 변화는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줄투표’ 현상으로 이어졌다. 중앙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지방의회·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심판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된 선거다.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230명 가운데 19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경험했다. 또 이전 선거에서 본격화된 상향식 경선 원칙은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력화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16개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경쟁 방식을 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정부 심판론’에 따른 후보 구인난이 겹치긴 했으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도부가 언제든 상향식 선출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천실험이 펼쳐졌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중심의 경선방식에서 탈피해 유권자와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합동연설회·정책토론회 등을 거친 후 후보자를 평가하는 ‘숙의 민주주의’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인기 영합주의나 조직 동원 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는데 배심원단 선정 등에서 ‘손이 탈 수 있는 제도’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특정세력과 인연이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개입하는 등의 허점이 노출됐다. 실제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다 일부 후보가 반발하면서 여론조사 경선 등으로 바뀌기도 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의회·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했다가 당이 분열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한 야당은 합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성했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이들은 ‘새정치’를 기치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대국민 약속 이행을 명분 삼아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는데 야당만 무소속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새정치라는 프레임과 지방자치 권력을 사수해야 하는 ‘생존 프레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사실상 붕괴됐다. 2018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의 위력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 사상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됐다. 당시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강조하는 ‘친문’ 그룹이 주류로 등장해 국회와 지방자치 선출직을 동시에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광역비례대표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후보자를 정하고, 기초비례 후보에서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가·감산 규정을 정비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등이 관여해 ‘전략·단수공천’ 등의 이유로 개입하면서 빛이 바랬다. 특정 세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서 경선 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김 경 전 서울시의원의 금품공천 의혹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4무·4강 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가 갖고 있던 전략공천을 포기하고 억울한 컷오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물론 정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예비경선 등에서도 확장성보다는 당원 게시판에 초점을 맞추는 극단적 선명성 경쟁을 염려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여론조사 성격의 경선이 일반화되면서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조직력 위주의 평가가 이어진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여야가 중동 사태를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정유사의 독과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국가 정책자금과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정유사가 국가 위기 때엔 의무적으로 보유 석유를 국내에 방출하는 방안과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횡재세 부과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6.97원이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평균 가격은 1692.89원이었고,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7.02달러(2월 27일, 미국 현지 시각)에서 100달러에 근접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올랐다. 중동 지역의 원유 가격 상승이 정제한 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 곧바로 적용된 모양새다. ‘총알처럼 빨리 올리고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는’ 정유사의 가격 조정 방식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독과점의 폐해를 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독과점 체제에서 정유사들은 과거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 국가 정책 지원으로 성장했고, 최근 전국의 석유화학단지들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전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정유사들이 생산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내수 공급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현재 유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유사 독과점을 깨고 갑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을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사 횡재세(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내놨다. 장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횡재세 도입으로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이 형성되면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