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6.3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워 성과를 낸 ‘지민비○’(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자신의 정당) 전략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앞세우고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제시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2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 국 후보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조 후보는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고 했다. 조 후보 선거엔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전략으로 당선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1운동’을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선 조국혁신당의 기호인 ‘3번’을, 조국혁신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당의 기호인 ‘1번’을 찍어달라는 캠페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원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재보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진보당은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호남에서 진보와 민주 양 날개를 완성해 달라”며 “비례대표는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비며 승리를 일궈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당은 내란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민주당 지지층에게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왼편에 혁신적인 정당을 키워야 한다”며 “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왼편의 혁신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과 함께’를 앞세우고는 AI 대전환과 지역소멸 해결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비례대표는 기본소득당’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쇄빙선’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왼쪽’을 놓고 벌인 경쟁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원해 왔던 개혁연대 5당의 균열로 이어졌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두고 조국혁신당과 조 후보가 민주당과 김용남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강하게 펼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나 당원들 간의 반목이 확대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조 후보가 출마하자 김 대표와 진보당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진보당은 평택을 재선거와 울산시장 후보 등으로 민주당과의 패키지 단일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고 실제 민주당과 협상을 위한 사전 조율 단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후보의 출마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사민당은 조국혁신당의 ‘3.1 운동’에 대해 “자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나머지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찍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함께 다당제 정치개혁 연대를 해온 동료 정당들로서는 등에 칼이 꽂히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더 노회찬답게’라는 구호를 내세우자 “사회민주당이 창당 준비 단계부터 사용한 사민당 슬로건”이라고 강조하며 “(사민당을) 존중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4당의 우당적 관계에 균열이 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3월과 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각각 47.01%, 44.28%로 확인됐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대검은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 확인을 위해 1건 처분 시 여러 보완수사 행위를 했더라도 1건에 대해 보완수사한 것으로 취합했다. 보완수사 방식은 △무고 인지 및 관련 인지(위증 포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진술 청취·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통신·계좌·압수 및 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있다. 대검이 매월 형사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주로 직접 보완 수사로 성과를 낸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여론전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 역시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책자 형태로 잇따라 발간하면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첫 사례집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44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친모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학대 및 추가 강간 범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정명석(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공통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2024년 2월 기소한 ‘마을 주민 여성 지적장애인 집단 강간’ 사건도 한 사례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장애를 얻었다. 2022년 남편이 숨진 뒤 8년 동안 마을 주민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딸에게 알리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피해자와 전문가 면담을 거친 후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들 전원 소환 조사한 후 2024년 2월 7명을 기소했다. 이듬해 법원은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해 범죄 실체를 파헤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집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검찰 보완 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보완 수사 우수검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례집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77건이 소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보완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검은 지난달 27~29일 3일간 전국 고검장·지검장들과 차례로 화상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기소 분리에 의한 전건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을 통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최대 걸림돌은 핵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이 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의 고농축우라늄(HEU)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ABC 인터뷰에서 “향후 1주일 내로 사람들이 그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레바논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레바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역내 세력망인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의 핵심이다.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등과 함께 이란의 중동 영향력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대리세력으로 꼽힌다. 특히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다. 이 때문에 이란은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헤즈볼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는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 엑스(X)에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라며 “어느 한 전선에서의 휴전 위반은 모든 전선의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레바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란 협상단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 확대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단 하나의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되는 것은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되는 것”이라며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역시 물러설 기색은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일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기존 통제선을 넘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북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했고 휴전 기간 중단했던 베이루트 공습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NBC 인터뷰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헤즈볼라 측과도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전 중단을 자신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예정됐던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미국 측에 즉각적인 휴전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렵게 진전된 종전 협상이 레바논 전선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더욱이 미국과 이란은 이미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MOU 초안 단계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CNBC 인터뷰에서 “유가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급락할 것”이라며 협상 진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결국 이번 협상의 마지막 승부처는 핵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추가 공세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이란이 헤즈볼라 문제를 이유로 협상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을지가 향후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