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4
학계와 정치권 등이 광주광역시를 ‘기본사회 본보기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운영 원칙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와 맞닿아 가치 실현에 안성맞춤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와 정치권 등이 참여한 사단법인 글로컬정책연구원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본보기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개원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경수(광주대 교수) 글로컬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소득 및 주거, 기본권과 금융, 청년 분야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AI)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술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사회적 부가 집중되고 필연적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피해가 일자
11.29
광주광역시 중심부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임동)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지하 6층·지상 8층)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12월 건축·경관 심의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했고,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도 한창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지법인 ㈜더현대광주가 최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물 조감도 등 관련 서류를 허가 관청인 광주 북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현재 건축과 등 9개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건축 및 소방, 장애인 이동시설 등을 점검하는 검토 작업이 끝나면 보완사항을 광주시에 제출하게 되고 후속조치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서류 검토를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시가 신속한 인허가를 약속한 만큼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쇼핑몰 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
11.28
숨은 재산을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전남도 적극 행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본보기가 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4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전남도 등에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진행한 ‘숨은 재산 발굴 실태조사’를 활용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6개월 동안 진행한 실태조사는 잘못된 집행이나 관행을 찾기보다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 소유 재산 54조3860억원을 집중 분석해 숨은 재산 8208억원을 찾아냈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해 불일치 사례 11만1696건을
11.27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공원시설 비용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개발사업자가 실시 협약 때 약속했던 공원시설 규모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제주에서 진행 중인 공사 지연에 따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눈여겨보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중앙공원 등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공원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공원을 매입해 70% 이상을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비공원)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7140㎡) 1106개에 해당하는 789만8000㎡(비공원 76만1000㎡)이며, 1만2289세대를 분양한다. 특히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공원에 건물이나 시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실시 협약을 맺었다.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원1지구에는 유스호스텔 신축이
11.26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현업부서 종사자들이 일하는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평가이며, 지난해 12개 사업장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업부서 종사자와 사업장에 도사린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서 발견된 유해 및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되며, 별도의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마련해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지난해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선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우치공원 등 12개 사업장이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곳은 기계 장비 가동과 동물 사육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12개 사업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지정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적된 작업환
댐 반대 목소리에 공청회 투입된 경찰
육상태양광 1구역, 6억6000만원 기탁 전북 새만금에서 햇빛으로 만든 전기수익금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왔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상업운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25일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 박덕현) 일행은 전북도청을 찾아 장학금 등 6억6000만원을 기탁했다.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새만금개발공사와 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군산시 새만금부지 산업연구용지 동측 1구역(1.15㎢·35만평)에서 육상 태양광 시설(99㎿)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탁한 것이다. 새만금희망태양광은 기탁식에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11.25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고 수출 등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조원 규모였던 식품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21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6년 동안 추진할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모두 4조689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고 농축산과 수산, 수출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우선 쌀 양파 김치 돼지 등 4개 품목을 미래 전략식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업을 늘리고 유통망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 양파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 등을 지원한다. 또 절임배추 주산지인 해남에 ‘케이(K)-김치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며, 축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모두 4637억원을 투입한다. 수산 분야에선 김과
전북 장수군이 장수읍~천천면 월곡을 잇는 산길에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한다. 200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전국 최장 고원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수군은 25일 장수읍 승마레저파크에서 천천면 월곡 승마장까지 산기슭에 조성된 ‘장수 승마로드’를 메타세쿼이아 길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악 외승(혼자 말을 타고 이동)을 위해 왕복 2차로 규모로 잔디가 깔려 있던 길 양쪽에 속성수인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것이다.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와룡자연휴양림 등 관광거점이 연결돼 있지만 길 자체의 이용율이 저조해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수군은 고원길을 숲 본연의 가치를 살리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메타세쿼이아길로 바꾸는 명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국내 최대 규모의 100마일 트레일 코스의 일부로 연결해 트레킹에 적합한 ‘자연과 사람, 반려견 그리고 길이 하나가 되는 특화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메타세쿼이아
11.21
태국 사립대 랑싯대에 … 외국인유학생 5000명 유치 목표 정부의 ‘글로컬대학30’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가 태국에 제1호 JBNU 국제센터를 설치했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를 위한 첫 출발인 셈이다.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과 조화림 국제처장이 지난 19일 태국 명문사립대인 랑싯대학을 방문, 첫 해외대학 국제센터인 ‘랑싯 JBNU 국제센터’ 설립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연 ‘랑싯 JBNU 국제센터’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정보 제공 등 유학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전북대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교류 사업의 핵심으로 유학생 5000명 유치를 천명했다. 랑싯 대학에 설립한 JBNU국제센터를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지난해 랑싯대학교를 방문해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 및 유학 박람회를 개최, 태국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매력을 알리며 깊은 인상을 남긴
전남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수요 일시적 정체(캐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검토 등이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차전지는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다.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20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등 30개 이행과제를 만들고 있다. 전남 광양에 조성될 특화단지는 내년에 정부의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정이 이뤄지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설비투자와 연구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원료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에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리튬솔루션과 포스코 필바라리튬 솔루션 등이 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이온은 충전될 때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할 때 양극으로 되돌아오면서
11.20
집행부와 산하기관 부실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촉발된 광주시의회의 연이은 감사 중단으로 인해 광주시 갈등조정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아쉬움을 드러낸 갈등조정능력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도드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발생한 감사 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앙금이 여전하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와 지난 8일 통합공항교통국이 부실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 등으로 일관하자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의 부실 보고가 잇따르자 각 상임위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시의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고 부시장은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에서 사과를 거부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에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무사히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파행이 이어지자 신수정 광주시
11.19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반값의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이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은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1089억원을 투입하는 7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결혼 지원’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절반만 부담하는 '반할 주택' 500호 사업이 핵심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다.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내년 공모
광주광역시 중심에 있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복합쇼핑몰 신축(지하 6층, 지상 8층)을 추진 중인 (주)더현대광주가 최근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이행방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허가권자인 광주시는 교통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현대광주는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조건부 통과 조건으로 제시된 가감속 차로 설치 등 9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더현대광주가 제출한 이행방안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핵심 쟁점이 됐던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방안도 포함됐다. 관심을 끈 기부채납 방안은 27억원을 들여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야구장)와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을 잇는 2.1km 광주천 구간에 있는 보행로와 자전거 길 개선이다. 이 구간에 신축 예정인 더현대광주 이미지에 맞게 주변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중심이 되는 도시(대자보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11.18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덩달아 관할 지자체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3곳의 통합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당장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의 특별자치단체 구성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북도가 특별지자체 구성을 적극 추진 중이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달 충청권 4개 광역시·도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에도 자극을 받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보다 새만금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대상 면적이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409㎢인 새만금사업은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올해 12조8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법인·소득세 최대 100% 감면, 평당 50만원의 저렴한 땅값 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효과를 발휘해 기업들을 불러들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남지역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6일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주도로 진행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공모 절차가 바로 중단됐고, 통합 대학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양 대학 총장은 이날 “이번 합의는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 대학은 오는 12월 대학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의대 신설을 평가받는 예비 인증 평가를 이달 안에 신청한다. 이처럼 양 대학이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축적됐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알
11.15
광주지역 대학교수와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퇴진(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개헌)’을 주제로 시국 대성회도 가질 예정이다. 15일 광주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14일 전남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추락했다”면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윤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참여를 호소했다. 앞서 이 대학 교수 107명도 지난 6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9
11.14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 인근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정부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군락지 아래로 166만㎡의 넓은 대지에서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전북 남원시와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연간 5000명 수용이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3곳이 후보지로 정해졌고, 최종 후보지는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중앙경찰학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접근성·부지확보·신속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 요건으로 들었다. 남원시가 내놓은 후보지는 전체가 기재부 소유 국유지로 토지 매입 비용이 없어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경쟁지역인 예산군과 아산시 후보지의
주민 반대로 3차 공모가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대상지역이 4곳으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이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초 1순위 대상지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3일 서구 등 3개 자치구가 제출한 6곳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4곳으로 압축했다. 4곳은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등이다. 남구 양과와 광산구 동호는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경계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 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GB) 환경성평가 1·2등급 및 생태자연도 1급 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외된 곳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1·2등급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후 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경제성·균형발전·교육효과 등 공모 요건 최적 평가 영·호남 단체장, 경찰직장협의회 등 “남원 최적” 13일 국회토론회 “개발 신속성·접근성 고려해야”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랠리 인근 옛 국립축산과학원 부지가 정부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군락지 아래로 166만㎡의 넓은 대지에서 1971년부터 운영해 온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전북 남원시와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경찰교육의 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연간 5000명 수용이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3곳이 후보지로 정해졌고, 최종 후보지는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중앙경찰학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접근성·부지확보·신속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 요건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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