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수치 목표로 제시했던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고용률(15~64세)은 65.3%, 내년에는 66.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비교하면 올해 고용률은 0.3%p 낮은 수치다.

내년에는 격차가 0.7%p로 벌어진다. 그나마 내년 고용률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내년 경제가 3.8% 성장한다는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로드맵상 고용률 목표는 올해 65.6%, 내년 66.9%, 2016년 68.4%로 상승하고 2017년 70%를 달성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매년 15~64세 기준으로 50만명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정한 취업자 증가규모는 15세 이상 기준으로 해도 올해 53만명에 그치고 내년에는 45만명으로 되레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은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정부로서는 최대한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쳐왔으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정부 추정 올해 경제성장률은 3.4%로 당초 목표했던 4.1%보다는 0.7%p, 하반기 수정전망치 3.7%보다도 0.3%p나 낮다. 정부가 올 한해 내수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민간소비는 지난해(2.0%)보다도 못한 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경제정책방향은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관리 등이다.

정부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됐지만 종합대책에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 및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중심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정규직의 안정성을 흔들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고용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수출-내수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고소득-저소득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기반을 확대하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고,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