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주도로 만들어진 비영리 사업자 조합으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스스로 협동조합 운동가나 운영 전문가가 아닌 친목단체의 장이나 사회적 평판에 활용할 감투로 인식되고 있다."(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과거로부터의 성찰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목소리는 모두 '이대로는 안된다'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은 1961년 정부주도로 조직됐다. 1965년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은 중기조합을 크게 성장시켰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익기반이 사라지자 중기조합은 위축됐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기조합은 942개, 가입된 기업은 7만2208개다. 2007년 이후 조합원수는 정체 상태다.

주제발표를 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기조합 문제점으로 △태생적 한계 △저조한 조직화율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인·물적 자원 취약 등을 꼽았다.

김 원장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정부주도로 비영리 사업자조합으로 조직화 됐다. 출발이 자립과 자주를 근본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신과는 배치된 셈이다. 중기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등 정부지원에 의지해 연명했고, 결국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자 해산 조합이 속출했다.

조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악화되자 중소기업 조직화율은 최근 3년간 18%대에 멈춰있다. 일본(70.8%)의 1/4 수준이다.

열악한 재정상태로 조합에 근무하는 평균 직원수는 3.7명에 불과하다. 자금 등 물적기반이 취약해 조합 고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조합은 공동사업 수행비율이 62%에 불과해 1/3 이상은 사업에 의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근이사 공석률은 56%에 달해 협동조합 전문가도 절반 가까이가 없다.

특히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중기조합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교육강화 △신산업 협동조합 조직화 △협동조합 건강도평가시스템 도입 △일괄지원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기조합은 정부시책 의존하는 천수답형"이라며 "조달시장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는 조합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이 개인적인 인적교류나 대외활동에 치중하면서 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외면했다"면서 "낡은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혁신인자를 찾아내는 협동조합운동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화'를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신뢰는 중기조합 성공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투명성은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중기조합은 1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 지원대상에서 중기조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