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p) 오르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가지 분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5∼1.0%p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한다면 3% 중반이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100 범위로 볼 때 한국은 43, OECD 회원국 평균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평균 67, 한국은 43 = KDI는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조정되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표 KDI 원장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다섯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이다.

◆GDP 대비 문화비 지출도 낮아 =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창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이 4.1%로 OECD 하위권이라며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9명으로, 제조업(8.8명)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 일자리로, 총 3억1300개(20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GDP 가운데서도 관광산업의 비중은 10.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소개한 싱가포르의 경우 만 25세 국민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돌봄, 다층적 체계 필요 = 고령화 가속화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중심의 요양 서비스보다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다층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퇴원지원반을 구성해 퇴원하는 환자의 거주지를 평가하고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욱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유아 보육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1인당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환경 서비스를 두고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오염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원칙을 수립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