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성추문 낙마, 국정동력 한축이 무너진다

2020-07-15 12:28:37 게재

이해찬 “너무 참담, 통렬한 사과”

중앙 · 지방 여권 지지기반 균열

16일 이재명 판결이 정점될 듯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잇단 낙마로 여권내부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체장 부재가 이어지면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범여권의 지지기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공석에 이어 16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선고가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에서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공백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께 깊은 위로와 통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 하면서 집권기반을 쌓아왔다. 대선 직후인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 67% 광역의원 82%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단체장들과 ‘제2국무회의’ 수준의 국정협의를 벌이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중앙-지방정부 원팀을 내세워 국정운영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의 승리로 수도권과 호남 등에 국한됐던 여권의 지지기반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계기로 평가한다.

지자체의 여권 주도 개편은 민주당을 슈퍼여당으로 만든 21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 평가 뒤에는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성향이 리더십이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정국에서 선도적 역할로 여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데 따른 보궐선거가 확정된 데 이어 이재명 지사까지 단체장 상실 위기에 놓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됐다”고 우려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자칫하면 ‘빅3 단체장’을 모두 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정권재창출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 결과가 4월 재보궐 선거의 성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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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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