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지각개원 … '입법·청문회·권력형 의혹' 격돌 예고

2020-07-15 11:21:27 게재

여당 밀어붙이기 시동에 야당 강력 저항 태세

통합당,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 요구해 관철

한명숙·박원순·윤미향 의혹도 쟁점 부상할 듯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에 공식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176석에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한 거대여당의 독주를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나 막아낼 지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15일 국회 의장실 핵심관계자는 "16일에 늦게나마 여야가 합의해 개원식을 열게 됐고 특히 제헌절 전에 합의를 이룬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건네는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원식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의 일정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3개 상임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만들기로 했고 방통위 상임위원, 중앙선관위원 국회추천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봤다.

7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에 앞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우선 법안 처리다. 176석을 앞세운 여당은 부동산 관련법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을 '7월내 통과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7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여당의 계획에 야당이 제동을 걸 방침이다. 21대 국회 초반 힘겨루기에서 판정패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다. 야당은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수처 법에 대해 강도 높게 저항할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소위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삽입을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한 것은 주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만장일치 관례'를 비판하며 '다수결 원칙'을 주장한 데서 나온 반응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통합당이 '합의 처리 원칙'을 요구해 수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다수결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여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붙을 전쟁터다. 20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과방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행안위)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3일엔 외통위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장은 16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곧바로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 검증과 함께 현안 쟁점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언론 편향, 고 박원순 전 시장 수사, 문재인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를 낙마대상자로 찍어놓고 집중타격할 태세다.

상임위가 정상화되면서 묵혀놨던 각종 현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는 22일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현 정부의 묵인 등 도덕적 결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합당은 옵티머스운용사, 라임펀드, 이스타항공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강도높게 따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지분승계와 대출 등에 문재인정부 상층부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갖고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에서는 옵티머스운용사와 라임펀드 의혹을 뒤지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서 현 정권 실세, 여당 현직 의원, 여당 총선 출마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들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앞세우고 있다. '한명숙 관련 비망록'이나 '박원순 성추행 의혹'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176석의 절대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7월 30일과 8월 4일의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보고서 경과보고서 역시 여당 상임위원장에 의해 상정, 채택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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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엄경용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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