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며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 국정의 중심이 '한국판 뉴딜'에 두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한국판 뉴딜은 단지 경제 분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국정의 무게중심은 한국판 뉴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도 했다.

혁신형 선도경제로 체질을 개선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코로나 이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사회안전망이 전제조건으로 깔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부터 앞장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등 총 160조원을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신설, 직접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58조원, 그린 뉴딜 73조원, 사회안전망 28조원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뉴딜 투자의 60%는 문재인정부 임기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한국판 뉴딜의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한 두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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