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광주시가 협력해 지역 최대 난제인 군공항 이전과 통합 신공항 건설 해법을 찾았다. 두 지역은 지난 2021년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했고,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준비 중이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광주가 협력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의 새로운 생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군공항 이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두 법안 모두 군공항 이전 등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두 지역이 다른 점은 대구와 경북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반면, 광주는 군공항만 우선 옮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방식인 '기부 대 양여'에서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과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예산범위 내 국비지원 근거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보증 사업으로 바뀌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 사업자의 후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지역에 건설된다. 사업부지는 총 16.9㎢이다. 사업비는 군 공항건설에 약 11조4000억원, 민간공항건설에 약 1조4000억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사전타당성 용역 후 최종 확정하는 단계 등이 남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특별법 제6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과 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선 우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먼저 국방부에 제출하면 군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다. 현재 전남 함평 등이 적극적인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7월 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면서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난제로 꼽히는 '군군항 이전 해법' 마련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할이 컸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협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시장도 지난 2월 28일 대구를 찾아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대구와 광주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