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초보장 계산 편하게
2023-04-20 11:26:11 게재
강남구 자동산식 개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다. 2013년 제도를 도입, 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높이고 재산 기준은 낮추는 형태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전산체계(행복e음)에는 이같은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컸다.
전산체계를 수정·보완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남구가 나섰다. 김기섭 통합조사팀장이 자동 계산식 개발에 도전, 성공했다. 그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계산식도 직접 개발했다.
새 산식을 적용해 가구원 수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각 가구에 지급해야 할 예상금액까지 계산돼 업무가 한층 편해지고 오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구는 재검증을 마친 뒤 지난 6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공유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문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나서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전 직원이 주민 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행정조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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