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전국 현장을 돌며 열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총선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각지에서 풀어놓은 공약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올해 1월 4일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는 경기도에서 8회(용인 일산 수원 의정부 판교 분당 하남 광명), 서울에서 3회(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경남2회 (울산 창원)와 부산 대전 서산(충남)에서 진행됐다. ‘총선 승부처’가 곳곳에 있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윤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반박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물음에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애로사항과 숙원 사업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재건축 이슈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일산은 1기 신도시였다”라며 “기존 규제 때문에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을 방문해 정책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개혁(분당), 그린벨트 해제(울산), 청년정책(광명) 등은 모두 해당 이슈에 적합한 장소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청년정책의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내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생 토론회라고 쓰고 사전 선거 운동회라고 읽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을 향해 “언제까지 민생토론회로 둔갑한 관권 선거 운동을 계속할 속셈이냐”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에 대해 “대통령의 발표 어디에도 재원, 일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이 장난인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려고 드느냐”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예산 마련 방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