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정책행보가 비민주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윤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빗대는가 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위협·훼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지난달 카이스트(KAIST) 졸업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경호처에 의해 강제퇴장당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들며 “윤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상대로 간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의 지표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았다.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8위(0.78점) 2022년에는 28위(0.73점)였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 한 곳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정책 비판, 전 정부 인사 수사 수사·처벌이 늘었다는 점, 여성가족부를 폐지키로 한 점, 비판언론 탄압 등을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권에서는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내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사견을 전제로 “독일의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다른 매체들에도 이번과 같은 정부비판 일변도의 글을 낸 바 있다”며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 대해서도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