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활기찬 민주주의, 청년 역량·기회 확장”
“청년 국정동반자로, 국정전반에 반영”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 자유·인권 침해”
전날 미 연방하원의원들, 회의 지지서한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 회의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들며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처음 미국에서 열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앞서 15일(현지시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13명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 “이 중요한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에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윌슨 의원 등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지하며 바이든 정부가 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 측 카운터 파트와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적 대남 공세를 열거하면서 “이런 행동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등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러간 군사 협력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 제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및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중요한 공약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확장억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