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도제한 완화 등 김포공항 일대 개발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은 건 지난해 9월이다. 오세훈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하고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방문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을 만들어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만들어진 지 70년만이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10월까지 실시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 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뀐다. 2025년 상반기 내에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준 변화 조짐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구성했고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련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만들었다. TF는 향후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항공영역을 분석해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할 예정이다. ICAO의 개정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