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하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한 결혼 수요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건수를 토대로 추정한 올해 분만예정자 수는 28만7000명으로 지난해 27만9000명에 비해 8000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분만예정자수 증가는 30~34세 분만 예정자가 지난해 대비 7.6% 늘어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영령이 33.6세다.

첫째 아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33.0세, 둘째아이는 34.4세다. 30대초반 분만 예정자 수가 늘어나면 추가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35~39세 분만예정자도 1.2% 증가했다.

혼인건수 증가, 분만예정자수 증가,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지는 통계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전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그런 출생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 조금 더 미뤄진 측면이 더 심화가 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저출생 추세가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 그 전 해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든지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컸을 텐데 올해는 그 영향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주거지원 양육 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산이나 아니면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내국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0.09% 늘어난 5182만명에 달하겠지만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5165만명으로 4년 만에 1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분석관은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입이 증가해 총인구가 증가했고 올해도 외국인 유입 덕에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가 다시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