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원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금 관련 세법과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28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이룸 라운지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세제개선학술세미나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금 유통 관련 산·학·연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금 시장의 잠재적 성장을 검토하고, 고착화된 음성 시장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세법 제도 검토와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금관련세제개선연구보고’를 통해 국내외 금 세제 동향 분석과 현행, 국내 금 부가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이에 따른 세제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의 차지연 선임연구원은 부가세 과세의 장단점, 비과세와 과세 환급, 세액공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KGC한국골드위원회의 온현성 위원장은 과거 정부 세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업계의 대응과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만연한 금 시장의 음성화 극복을 위해 업계 주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서울시립대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세계수준의 규모를 가진 한국의 금시장을 양지로 끌어낼 대안을 산ㆍ학ㆍ연 핵심 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드는 첫 발을 내딛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