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이미선(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공석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헌재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호와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1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31일 오전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