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여당의원, 공공기관장 임명 논란

2025-01-24 13:00:06 게재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선거법 위반 판결전력 있어

군 출신 전 여당의원이 12.3내란사태로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관리원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춘식(사진) 전 국회의원이 당사자다.

첫번째 논란 배경은 최 신임 이사장이 에너지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활동한 적이 없어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군부대를 동원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최 이사장이 군 출신인데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중인 시점에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예편 후에는 경기도 포천일대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십수년간 근무하다 포천군의원, 경기도의원, 제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한 전력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증기압·산화안정도 등 각종 시험, 가짜석유제품 취급 여부 등 유통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기관장의 대외활동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과 품질부문에 있어 그 어떤 기관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3 내란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군 출신 여당 전직 국회의원을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고, 정부가 전문성이나 공직자 결격성 여부를 검증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에게 직접 입장을 듣고 싶다는 제안에는 “이사장과 직접 통화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신임 이사장 취임 보도자료에서 “군,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지내온 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산업부 장관이 임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후보자의 리더십, 경영·조직 관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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