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균형 위해 수입확대 검토”
통상 당국자 밝혀
“FTA 대응 섣불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무역적자 해소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미국 제품 수입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당국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신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균형 추구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 확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트럼프 신정부가)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와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편 관세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과 무역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 관세 대상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트럼프 신정부가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제시해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FTA 재협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