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나스닥지수는 작년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S&P500 지수는 전월 사상 최고치 대비 8.6% 폭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 신호탄으로 미국경제 성장은 부진한 반면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는 2000억달러 감소하고 미국 가정의 평균 지출은 연 12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때까지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언론 인터뷰도 ‘R의 공포’를 자극하는 데 한몫했다. 트럼프정부의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은 미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 미 경제 위협하는 불안 요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던 대선 슬로건과 달리 ‘트럼프의 경제적 망상이 미국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실효성이 없고,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남발하는 것은 세계 무역시스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관세폭탄 투척으로 상대 국가로부터의 보복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급격히 감소해 가계 부담은 늘 것이며 미국 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떨어져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관세장벽을 무기로 삼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식량자원까지도 자체 수급이 가능하며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민자들로부터 얻은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통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은 1930년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입법해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이에 맞서 당시 캐나다,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결과 미국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중 60% 이상 급감했다.

가깝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적잖은 보복관세를 수 차례 부과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체에게 돌아갔다는 분석이 있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나머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익 마진을 낮추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 결국 부메랑처럼 미국경제를 타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이번에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초 트럼프정부 일방의 의사대로 흐를 것만 같았던 캐나다와의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 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정책이 무역적자를 해결함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트럼프정부가 무모한 관세정책을 펴며 미 증시 하락조차 불사하는 것은 기준금리 하락을 유도해 미국이 이미 발행한 국채금리를 낮춰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번 관세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트럼프정부의 행보는 위태로워 보인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변호사·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