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지난 주말 아직도 캄캄한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는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6시 개장시간 한참 전부터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인구가 너무 적은 동네라 주민센터가 없어 이웃 동네 투표소에 가야하는 필자는 무심하게 줄을 섰다가 60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전투표 실시 후 선거 때마다 새벽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들은 강북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일하러 가는 새벽 노동자들인데 북악터널을 통과해 이곳에 내려 투표소를 이용한 뒤 다시 버스로 출근한다고 했다. 그녀들은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라도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6411버스에서 느낀 것처럼 이들도 정치적 열망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에너지가 충만했다. “요즘 한창 떠드는 저출산 해결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애 낳고 키울 여성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선거전은 “평생 처음보는 저질 유세”라고 비판했다.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마구 욕
04.09
노벨상의 계절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과학자의 현실은 노벨상 수상 대신 ‘왜 나는 노벨상을 못 받는가?’를 주제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 더 익숙하다. 국가 차원에서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해마다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과학자 개개인들이 밝히는 ‘내’가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를 알아볼 때다. 필자는 지난 겨울방학 때 미국 산타바바라대학 내에 소재한 이론물리학연구소를 한달 가까이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교수 연구원들과 대화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도출한 뒤 귀국하려는 계획이었다. 태평양 바다가 창문 밖으로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교수 연구실에서 필자를 포함한 몇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복습으로 시작해 새로운 주제 발굴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 교수가 갑자기 한마디를 던진다. “이해가 안되네!(I don’t understand)” 이미 정설로 알려진 이론을 대학원생 한명이 설명하는 걸 듣다 반사적으로 내뱉
04.08
자본주의 경제와 조세국가 역사가 짧은 한국이 꽤 앞서 정착시킨 세금제도가 있다. 1977년 도입해 반세기를 향해가는 부가가치세다.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지만 소득세 법인세에 이은 3대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보다 20년 늦은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는 일본에 한수 가르치기도 했다. 이런 부가가치세가 4.10 총선 공약 심판대에 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감면 공약을 연거푸 내놓았다. 먼저 출산육아용품과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세율을 10%에서 5%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위원장은 한술 더 떴다. 지난해 경기가 부진한 데다 이런저런 감세조치로 56조4000억원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감세방안이 줄줄이 대기중이
04.04
2005년 영화 ‘달콤한 인생’의 한 장면. 주인공 선우로 분한 이병헌이 비장하게 묻는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보스에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죽이려 했느냐는 거다. 보스 역 김영철이 답한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현실 같은 영화라고 한다. 아니 영화 같은 현실인가. 현실은 영화적 상상력의 바탕이고 영화는 현실의 투영이자 재해석이겠다. ‘달콤한 인생’에서 핵심을 짚은 모욕감이 그렇다.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의 훼손이다. 22대 총선이 코 앞이다. 선거의 전선은 실리와 가치 사이에 형성된다고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에서 보듯이 경제상황이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론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다. 여당은 “이조심판”을 앞세워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외치며 검찰독재와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한다. 하지만 실리와 가치보다 자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모욕감이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최근 MBC가 총선에 대한
04.03
3월 16일에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집회가 있었다. 시민단체와 공공운수노조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해 정부에게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기에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료계, 특히 전공의와의 갈등이 일파만파 번져가는 가운데 의료개혁과제로 공공병원의 정상화에 관한 주제가 어디서도 제기되지 않은 점이 의아스럽던 중이었다.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책 아이디어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며 수차례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도 만들어졌던 주제였기 때문이다. 우선 찾아본 자료가 2018년 10월 1일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
04.02
흔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構圖)라고 한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 인물 정책 이슈 바람 조직 같은 게 있지만 으뜸은 구도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도가 유리하게 짜인 선거에서는 무난하게 승리하지만, 그 반대라면 무슨 용을 써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구도는 유권자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고의 틀, 즉 프레임이다. 유권자들은 프레임으로 선거의 의미와 성격을 판단하고, 그 프레임 속에서 지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한다.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몇가지가 있지만 선거 전략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우선 꼽힌다. 한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이분법적 대결구도를 이미지로 기억시켜 주는 구호는 어지간한 선심 공약보다 파괴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을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 이승만정권 때 나온 전설의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차용한 것으로 참신함은 없지만 입에 감기는 운율은 있다. 윤
04.01
미국 의사 엘리샤 퍼킨스는 1796년 환자의 아픈 부위를 몇분 동안 문지르기만 하면 통증이 완화하는 특수합금 막대(치료봉)를 개발했다. 퍼킨스는 전기효능을 지닌 이 막대로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만능 치료봉으로 미국 헌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의료분야 특허를 따낸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이를 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퍼킨스는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천연두 치료에 도전했다. 스스로 천연두에 걸려 치료하는 방법을 썼다. 안타깝게도 그는 치료에 실패해 발병 한달 만에 세상을 떴다. 퍼킨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 영국 의사 존 헤이가스가 가짜 치료봉으로 환자들이 치료되는 효험을 확인하러 나섰다. 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뼈 점토 담배파이프 같은 것에 색깔만 칠한 가짜 치료봉으로 검증했다. 실험 결과 가짜 치료봉으로 치료받은 환자
03.28
32부작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3월 초 막을 내렸다. 고려 현종 시기 거란(요나라)의 거칠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는 고려의 분투를 현장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가 따른다. 사실왜곡 등 뒷말이 없지 않았지만 고려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환기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동 6주 확보’라는 신의 한수가 고려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풍운을 좌우할 수 있게 된 전략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실학자 안정복(安鼎福)의 말대로 이 지정학적 거점이 없었다면 고려는 거란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갖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거란의 연이은 침략에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당시 고려와 거란의 충돌은 906년 거대제국 당(唐)의 붕괴 이후 몰아닥친 지정학적 격동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916년 거란족이 요(遼)를 건국한 후 926년 발해 멸망, 936년 고려의 재통일 등 10년 단위로 벌어진 대사건이 보여주는 대로다.
03.27
‘임기내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x개’ 타령은 한국 역대정부의 바이오산업 정책의 단골 레퍼토리다. 진전이 있다면 x개의 수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이번 정부에서는 2개라는 점이다. 블록버스터 타령보다 필자가 듣고 싶은 노래의 곡목은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바이오 이전연구(Translational Research)에 연 x조원씩 투자’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깎는 용맹함을 보여 정부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었다. 지금으로선 민간의 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바이오 복제약생산과 위탁생산은 한국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벌써 세계수준에 도달했다.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일궈낸 한국의 기업들이 못할 이유가 없는 분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다르다. R&D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어야 민간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R&D에는
03.26
생성형AI가 문장구사 능력까지도 갖춘 것을 보고 놀라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AI디지털 경영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기계가 어떻게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기계에 무언가를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AI는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난해한 것 중 하나로 ‘파라미터(parameter)’라는 개념이 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중간과정에서 활용되는 매개변수라는 뜻이다. 그런데 생성형AI에 무려 1조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된다는 말은 판단 정확성 향상 과정에서 최소한 수억회 계산을 거친다는 의미다. 이게 사람의 인지능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컴퓨터 계산능력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픈AI가 챗GPT를 출범시키기 전 1년여에 걸쳐 악성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대규모로 전개했다는 사실이 작년 이맘 때 공개됐다. 주로 케냐 인력들이 3교대로 하루 9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이걸 수작업으로 했다면 10년은 족히
03.25
지난 2월 칼럼에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썼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권심판론이 강했다. 이로 인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천난맥상으로 국민의힘의 승리가 점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총선 결과가 오리무중이라고 썼던 것이다. 역시 정치는 생물. 이번 총선은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공천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정권심판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었을까. 공천 막판 민주당만큼이나 국민의힘 공천에 문제가 많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야권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와 입틀막 정부에 대한 공세가 정권심판론을 자극하면서 다시 민주당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공개한 3월 3주차 조사에서 ‘야당 후보 당선돼야 한다’가 51%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6%)를 크게 앞섰다. 이에 보수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의 수도권 참
03.21
검찰공화국이라고 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 목소리이다. 그럴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격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다. 방송통신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 고위직들도 줄줄이 검사 출신이다. 게다가 서초동을 떠난 검사들이 이번에는 여의도에 둥지를 틀 기세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총선에 나선다. 이들을 포함해 11명의 검사 출신이 국민의힘 후보로 초선에 도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인 유영하 전 인천지검 검사도 있다.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후보까지 합치면 12명이다. 그 뿐인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도 전직 검사이다. 여당은 그야말로 서초동 출신이 베테랑부터 정치 신인까지 망라돼 있다. 그렇다고 이것 만으로 검찰공화국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검찰정권이라고 부르는 건 몰라도. 헌데 야당이 가세해 진짜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듯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 이성윤
03.20
최근 우파 정치인, 보수주의 학자, 언론 및 산업계 인사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역공이 거세다. 이들 입장에서 마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운동처럼 보이던 ESG 흐름에 대한 반작용이다. ESG의 세요소 중에서도 개념과 현실적 경영수단 등이 애매한 사회(S) 부문이 가장 공격에 취약하다. 기후변화 이슈 등 환경문제에 비해 노동 인권 성평등 등 사회 이슈는 상대적으로 우파 보수정권이나 산업계에서 보기에는 중요성이 과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쉽다. 대표적 사례가 반DEI 운동이다. DEI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는데 ESG 중 사회 성과 평가의 대표적 요소다. DEI 운동은 1960년대 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전면에 등장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급증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번지면서 구글 나이키 웰스파고와
03.19
15일부터 3일간 러시아는 6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약 9만600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투표는 푸틴에게 6년의 임기를 더해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24년 장기독재정권을 유지해온 푸틴의 임기는 이제 2030년까지이지만 거기서 끝날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대선은 푸틴의 독재체제에 항거하다 2월 17일 형무소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를 다시 소환했다. 대중의 잠재적 지지를 받았던 나발니는 푸틴에게 사실상 정적이었다. 푸틴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선거 한달을 앞두고 사라졌으니 한숨 놓았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대조적인 권력게임의 승패 결말인가. 향년 47세 나발니의 죽음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가 죽은 곳과 사망원인이다. 그는 악명높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반체제 소설가 솔제니친이 스탈린 시절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를 그린 소설 ‘수용소군도(Gulag)’를 연상시키는 극한의 유형지다. 그는 2020년 독극물 '노비촉’ 중독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자
03.18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은 전기 1kWh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비로 한전이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다.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우라늄이나 석탄과 같은 저렴한 연료의 가격이 SMP를 결정한다. 반면 전력수요가 높을 때는 천연가스나 석유 등 비싼 연료의 가격이 SMP를 결정한다. 이렇게 SMP는 전력수요에 비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다음날 시간대별 24개의 SMP를 정해 공개한다. 그런데 지난 2월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다. 일요일이었던 11일 13시와 대체휴일이었던 12일 13시의 SMP가 0이 된 것이다. 설 연휴로 공장들이 쉬면서 전력수요는 크게 감소한 반면 연료비가 0원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크게 증가해 일시적으로 ‘SMP=0’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일부 원전 석탄발전소 천연가스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했지만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가
03.14
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 소식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과학기술계는 유례없이 우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예산 삭감이 과학의 현재를 우울하게 했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가뜩이나 연구비 삭감 소식에 이공계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던 젊은이들에게 넓어진 의대 입학 기회는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사가 산다는 오즈로 가는 노란 벽돌길처럼 유혹적일 것이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학생 2000명이 의대로 진학한다는 의미다. 기존의 의대 선호 현상을 고려하면 잠재적 이공계 진학생 중 최상급 실력을 가진 젊은이 2000명이 의대의 길을 택할 것이다.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소신껏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전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미국에서도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한 학부생들의 노력은 피눈물이 난다. 그러나 의대 때문에 물리학이나 전자공학을 할 인재의 씨가 마른다는
03.13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피의자 출국금지를 억지로 해제해 기어이 10일 출국, 부임시킨 사건이 터져나왔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호주 교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사중인 피의자를 대사로 파견한 것부터가 외교적 상식을 어긴 일이다. 그런데다 사건내용이 군 장병의 사망사건을 덮고 정당한 수사를 막은 ‘부도덕한’ 것이어서 군의 명예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호주사회에 살고있는 한국 동포들이 창피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드니에서는 교민단체 회원들이 9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에는 시드니 한국대사관 앞에서 다시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이 전 장관을 윤석열정부는 전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출국까지 6일이 걸린 초고속파견이다. “도피 부임” “도주 대사”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03.12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업체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주 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전망을 강등했다. 이들이 국내외 부동산투자에서 막대한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S&P는 특히 미래에셋이 수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해외대체투자 관련 신용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증권사들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 분포되어 있다. 2023년 4분기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더딘 사무실 점유율 회복으로 인해 약 2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에 달한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이다. 대다수 투자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값이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S&P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
03.11
3월 주주총회 시즌이다. 연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증시 화두로 등장하고, 지난달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여느 해보다 주주 환원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밸류업의 중심에 자리해야 할 지배구조 개선과 그 핵심 요소인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에 역주행하고 있다. 30대 그룹이 올해 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열 중 넷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그 중 검사 판사 출신이 가장 많다. 대기업들이 경영감시라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권력기관의 전관(前官)들을 영입해 대관(對官)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이다. 그동안 사외이사 후보에서 비중을 늘려온 기업 경영인 출신은 줄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출신을 많이 데려오는 미국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237곳 중 4일까지 주총 안건을 올린 71곳을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