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노동자 참여해야” #.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8월 19일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조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정책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공식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구 장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 부여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08.26
한국과 대만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를 강화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24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해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내년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날 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는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26일 대전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
08.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20년 숙원’이 풀렸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다.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이 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 노조의 합법파업 범위를 근로조건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
1970~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용석 전 국회의원이 24일 낮 12시 6분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 출신인 고인은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의 전신인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여공들의 현실을 본 고인은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지부장이 됐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났다. 고인은 사명을 원풍모방으로 바꾼 뒤에도 계속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원풍모방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1975년과 1982년 두차례 구속돼 옥살이했다. 출소 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고려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인당 교육비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그간 건설근로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에만 학용품 구입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됐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8.22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성과와 노동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노동자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기업 스스로 차별과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사업’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격차를 줄여 상생과 협력관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기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원·하청 노동자 간 근로조건 비교 진단 및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 점검 △불합리한 근로격차 해소 및 법 위반 사전예방 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은 기간제·단시간·파
일터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업이 있다. 2009년 기업 블로그 전문 대행사에서 시작해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더에스엠씨’(대표 김용태)다. 더에스엠씨는 관계사 팀미트와 사업부로 데이드 소셜엠씨 공공사업부 더서비스센터 인공지능(AI)랩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규직 500여명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3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더에스엠씨는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며 모든 직원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 스스로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차별을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진단을 통해 발견했다. 이현정 경영기획본부 매니저는 “오랜 제도와 관행으로 인식 못한 차별을 알게 돼 조금 놀랐지만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별을 인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충북 청주시 충북청년미래센터 상담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한다. 3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에 달한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은평구 (사)씨즈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7월부터 충북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도 월 1회 심층상담을 한다. 22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
올해 상반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130건)으로 지난해(130명)보다 8명(6.2%) 늘었고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48.1%를 차지했다.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붕괴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사업이나 아파트 시설관리업 등이 포함된 기타 업종에서도 올해 82명으로 작년(71명)보다 11명(15.5%)
퇴직연금의 역사는 전쟁의 부산물이었다. 부상나 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체계를 다듬어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는 사회복지적 금융서비스로 정착했다. 그러나 연금은 더 이상 ‘사회복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보험·증권사 간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대한 투자 전장이다. 은행권은 대출을 무기로 고객잠금을 실현해 총적립금의 52%를 차지하며 최강자로 군림 중이다. 증권사 중심의 금투업계는 퇴직연금은 장기투자이며 수익률이 핵심이라는 기치를 걸고 반전의 기회를 엿보다가 ‘수익률’을 내걸고 퇴직연금제도에 사전기금운용제도(디폴트옵션)라는 전술을 앞세워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보험업권은 디폴트옵션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며 수세적 방어에 머물다 점유율이 줄고 있다. 지난해엔 증권사가 최고 점유율 상승을 기록하며 보험권을 밀어냈다.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실현한 셈이다. 금융사업자 ‘쩐의 전쟁’, 전황 살펴야
08.21
17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에 모든 모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는 체류자격을 잃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 조치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민족적 혈연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 합법화에 머문다면 또 다른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노동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수십만 이주민들은 동포나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다”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동포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생산주체’ 이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 ‘구성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세금 보험·체납 여부는 그동안 미등록자를
#. 강원 춘천시에 있는 A손해사정(주)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이 시급했으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주 춘천고용센터 상담원의 권유로 ‘일자리 수요데이’에 2회 참여해 지역 내 청년 10명을 조기에 채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센터에서 추진한 ‘일자리 수요데이’로 4458명이 채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 늘었다. 참여기업도 1392곳으로 20.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열리는 지역 밀착형 핵심 취업지원 브랜드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9월 1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남 여수(9.23), 제주(9.24), 충북 청주(9.25), 강원 원주(9.26), 광주(10.1), 부산(10.27), 경기 수원(10.
08.20
#. 7월 31일 KT 토탈영업TF 소속 직원이 회사에서 심장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2024년 10월 KT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잇따른 노동자 사망이 5명에 달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소 이음 등 2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KT광화문Eas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0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확인된 KT 직원 사망자는 이번까지 총 5명이다”며 “이들 죽음이 결코 개인의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김영섭 KT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강압적 구조조정,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한 KT직원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이후 올해 1월과 5월 각각 KT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 극단적 선택,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20일 경기 성남시 소셜캠퍼스 온 경기 이벤트홀에서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기업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1:1 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지정 요건을 안내하고 SVI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에서 인·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경기도 SVI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소셜랩’의 컨설턴트를 기업과 1:1로 매칭해 각 기업의 상황과 준비한 자료에 맞춰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은 “전국의 기업과 창업가들이 쾌적한 업무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탄탄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들 지역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고려해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역 내 주력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고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08.14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의료대란’을 꼽았다. 한국갈등해결센터(센터)는 13일 서울시 강남구 센터에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갈등관리 의제’ 포럼을 열고 갈등관리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8~31일 16개의 정책갈등 사안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경우를 10점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조사결과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의료대란 해결(8.89점)을 꼽았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8.72점)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혁신’(8.60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정책 추진’(8.57점)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8.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소멸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8.38점)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8.02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7.70점) ‘주 4
◇국장급 전보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손필훈
08.12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 등 시급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담당 인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0면 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속하고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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