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5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가 7월 기준 0.4개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기 부진이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7월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16.9%) 감소했고, 신규 구직인원은 41만1000명으로 2만1000명(5.5%) 늘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를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0.40으로 전년 동월(0.51)보다 하락했다. 1999년 7월(0.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1.2%)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2003년 7월(10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20만3000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업과
◇ 본부장 ▲남지민 일터혁신본부장 ▲김영수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팀장 ▲김보령 일터혁신본부 일터개선팀장 ▲김정희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장 직무대리 ◇지사장 ▲중부지사장 김현규 ▲충청지사장 박대건 ◇소장 ▲호남지사 광주중장년내일센터 소장 김경진
08.11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기법 제8조(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귀국 후 ‘K-푸드’로 인생역전을 꿈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 지원체계 강화’의 하나다. 교육에는 국내 취업 후 귀환한 네팔 근로자 15명이 참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한식 메뉴인 김밥·떡볶이·닭강정 등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또한 창업 시 필요한 위생관리와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 조리 교육은 김희연 한국조리과학고 교사와 하헌수 경북조리과학고 교사가 직접 현지에서 진행했다. 참가자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는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법을
한국폴리텍대학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조리 환경미화 경비업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장 근무여건을 고려해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중심 교육은 2024년 캠퍼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을 기반으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안전점검 회의를 말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공인노무사회 8일 수료식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33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공인노무사 3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연수과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윤리, 노동관계법 실무, 형사소송법 실무,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노무사회는 예년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며 “그 노력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수료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부 장관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 한국공인노무사회장상, 교육연수
08.08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방지와 직접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자생적 ‘임금 대위변제’를 제도화하고 직업소개소의 선불노무비 체불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안내로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또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부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해 작업복에 부착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국내 처음으로 46명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현장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전국 5개 노동위원회별 성적 우수자 각 1명에게 중노위 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부산지노위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 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가 수상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나는 왜 피스메이커가 되었나’, 김광헌 HL홀딩스 대표가 ‘만도 노사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박상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이 ‘의사가 보는 노동분쟁 예방의 효과’를 주제로 강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2.0℃로 역대 2번째였고 폭염일(33℃ 이상)도 14.5일로 역대 3번째에 해당하는 역대급이었다.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물, 냉방장치, 휴식(33℃ 이상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보냉장구, 119신고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산업현장을 집중 점검·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보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폭염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날씨 선선할 때 다른 현장에서 봅시다” 영미(가명)씨는 다른 현장에서 만난 민정(가명)씨의 소개로 8월에 건설현장에 취업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 등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 2명, 박종필 노사발전재단(재단) 사무총장, 하형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종사자가 폭염을 피하고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하고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은 편의점 정비센터 등이 이동
08.07
정부가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를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6곳(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됐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해 4월 처음 문을 연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무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7일에는 경기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의 개소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을 비롯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신규 개소한 4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특성을 반영해 지역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
산업안전상생재단-현대자동차 제1차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료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동석)와 공동주최한 ‘2025년 제1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ESG)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최초로 선정돼 운영됐다. 안전직무 특성상 청년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기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현장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천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제1차 프로젝트에는 산업안전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 50명이 선발됐으며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 권역별 협력대학과 연계해 4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운영됐다. 현대차는 그룹사 및 협력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1인당 최대 6개 산업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권병희 ◇과장급 전보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허기훈
08.06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여성고용 차별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적극적 AA 미이행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곳(공공기관 335곳, 지방공사·공단 164곳, 민간기업 2269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곳은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경진이앤지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 노동부 장관상이,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중국 노동자 황차오잉씨, 이혁재농장 대표 등 20명에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다.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을 열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지
08.05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도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된 상태다. 특히 현행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263만원으로 전년보당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 적립노동자는 166만명으로 전년(174만명)에 비해 약 8만명(-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원으로 전년보다 95억원(1.0%)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연보는 감소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 가입공사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 건설사 경영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노동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2%(2만2000명), 지급액은 8681억원으로 지급액은 34.0%(22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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