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5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규개위는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08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참가 업체 모델들이 냉각시스템 장착 작업복을 설명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계완 을지대 안전보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데그 샤흐모하마디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 수석 AI엔지니어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한 위험징후 사전예방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시미즈 쇼켄 일본 산업안전보건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작업자와 기계 간 협업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요소 식별, 대응방안 설계, 검증 및 교육 등의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 통합생산시스템을 설명했다. 운청팽 싱가포르 인력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연구소 부국장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2028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적용한 사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추가로 128억원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07.07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기반인 ‘보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 5만5000명의 취업 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올해 30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으로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36만명이 지원받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000명 중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 2만7000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 1만8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다음 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 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월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연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이라면 누구라도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관한 내용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04
“한국은 굉장히 빨리 산업화를 이뤘다. 지금은 정보기술(IT) 강국이고 K-팝, K-드라마, K-조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만 제대로 못한다.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안전을 빨리의 장애물로 인식한다. 안전은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다. 안전에 신경을 쓸수록 사고가 덜 나고 공사나 생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수록 더 빨라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돼야 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만난 김현중 공단 이사장의 일성이다. 2월 24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 중 ‘K-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단기성과도 중요하지만 다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공단의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제일의 산업안전보건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노사 수정 요구안 차이는 870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과 6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일 경기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가진 뒤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그늘봉사단은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한 이동노동자 중심의 노사정 사회공헌 협의체다. 택배노동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스스로 공동체의 이웃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반지하·옥탑방 거주자, 거리노숙인, 폐지수거 어르신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늘봉사단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와 생수를 전달했다. 한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점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새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4.5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 근로시간 정도로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주4.5일제 노동정책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4.5일제의 근무형태는 격주 토요일 휴무 또는 금요일 4시간 근무 즉, 현 주52시간제에서 48시간제로 변동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법령 변경 등 여러 가지 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 할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경기도 하반기 시범실시, 일부 ICT업계 시행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확대 및 제도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을 지원해 기업이 주4.5일제를 많이 도입하게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플랫폼 카페24는 7월부터 주4일제
07.0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3일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신규 7건, 재건의 60건), 보건 25건(신규 8건, 재건의 17건), 화학물질 49건(신규19건, 재건의 30건), 환경 4건(신규 4건), 기타 2건(신규 2건)이다. 주요 건의과제로 안전 분야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를, 보건은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를,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3일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비엘푸드와 연수구 DL이앤씨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물품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 30일부터 폭염특별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각 기관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조현수 공단 상임감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02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노사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전망이다. 노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19일에서 서울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재명정부에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차례의 국회통과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상반기 고용추세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동향 및 전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별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서 “지방 관서별로 지역의 고용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고자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냉동김밥 개발로 K-푸드 세계화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복을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을 비롯해, 6개 사회적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공동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홍찬욱 코이로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공헌한 사회적기업가 등 4명에 대해서도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협업 및 판로개척 우수기관 포상을 신설했다. 자금 대출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유일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중엔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향후 5년간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사회1분과는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보훈 기본사회 등 6개의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생명존중 안전유지를 국정 운영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노동팀과 보건팀에 참여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정 교수는 “국가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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