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5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설립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부 산업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8일부터 11월 7일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공지능기술 교육 등 인재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하는
0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별 협·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 공정 전문가의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danche@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 진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7일부터 31일까지 구직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올해는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고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120개교를 선정한다. 최근 채용시장이 위축돼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졸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직 단념 청년 문제에 대응해 ‘졸업 후 4개월 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시행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돼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01.06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올해 1월 한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고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이미 전년(2023년) 체불액인 1조7845억원을 넘어섰다. 12월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에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
◇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01.03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노사갈등 현장엔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해 약자보호와 법치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또한 고용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용서비스 성과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직원 32명을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노동사건 해결(6명), 근로감독(2명), 노사협력(2명) 3가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약을 펼친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를 선정했는데 그 영예는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돌아갔다. 고성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형식적으로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000여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해 고용부 장관 표창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수요데이(Day)와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했다”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는 기업 등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주고용센터 등은 지역 내 협업체계를 마련해 기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청주고용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충북기업진흥원 등 지역 7개
2025년 을사년 노동정책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의 변화가 가장 크다. 변경 적용될 노동정책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업주는 사업장 노무관리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노동정책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3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세전 209만627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 최대 30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적용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도 기존엔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신속한 영장 집행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1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역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를 열고 “12.3 내란사태가 종결되지 못한 채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내란의 밤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함께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겨울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며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저녁 7시에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비상행동과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에 나선다. 또한 체
◇ 임명 ▲정문주 중앙연구원 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오유라 여성청년본부 부본부장 ▲강해경 조직본부 선임차장
01.02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6953억원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공인노무사)은 지난달 26일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객원연구원은 “고용부는 2018년부터 임금체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1000명 증원해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사건 처리 등에 매몰되면서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액의 증가추세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객원연구원은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도산 등 ‘경제적 요인’이 81.5%에 이른다”며 “사업주 인식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는 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2일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법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한 틀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모바일 웹을 지원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올해부터 기간제·일용 노동자와 가정 밖 청소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취업·직무수행 교육·훈련비를 200만원 더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노동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훈련비를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종전에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지원은 가상계좌의 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년간 300만원, 추가 지원액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가정 밖 청소년도 기간제 노동자 등과 마찬가지로 훈련비 소진 시 2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아졌다.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됐던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 일부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22개
◇국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조오현
12.31
2024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인원은 52만7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3000명(5.9%) 줄어든 규모다. 산업별로는 채용계획인원은 제조업이 1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조업 채용계획인원 감소폭이 17.3%(2만4000명)로 가장 컸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채용계획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2000명) 줄어든 6만5000명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도소매업(6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판매업(5만6000명), 음식서비스업(5만2000명), 운전운송업(
대표적인 노사단체 수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잇따라 내놨다. 김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한국노총은 사회 통합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악마화하고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정권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권 남발로 좌절시키고, 힘들게 진전을 이뤄낸 법 제도 역시 끊임없이 후퇴시키려 했다”며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반노동 정책에 맞서 한국노총은 강고한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투쟁을 이어갔다”고 올 한해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희망만을 말하기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환율 폭등,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정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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