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4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계획을 밝힌 지 반년이 지났지만,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규제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때를 놓쳤다간 ‘플랫폼 선진국’을 자처했던 한국이 자칫 공룡 플랫폼의 반칙과 횡포로 지속가능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만간 구글이나 애플 등 초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시행 1년 = ‘플랫폼 규제’의 선두 주자인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이 시행됐다. DMA는 플랫폼 분야별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도 비슷하다. 소수의 핵심 플랫
05.22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7600만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관련 매출액이 큰 대형사건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크다”면서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
내달 개원할 22대 국회의 핵심법안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로 ‘보류’를 선언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재시동을 걸면서부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국회가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올려둔 상태다. 여야 모두 ‘국회통과 대상법안’으로 점찍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수도 있다. 정부나 야당 모두 ‘플랫폼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대형플랫폼의 다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막는 내용이 중심이다. 반면 야당은 여기에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도 함께 규제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더 큰 변수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시장의 최강자로 성장한 대형플랫폼의 ‘조직적 반발’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막강한 ‘재력’을 기반으로 플랫폼 전문가와 언론, 관련 협회 등의 ‘법제정 반대’ 여론을 지원하는 것으로
05.21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떠넘겼다. 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는 사전에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3700만원이었다. SSG닷컴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도 납품업체에서 받아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는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서버비 6500만원을 납품업체가 나눠내도록 했다.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미중 동향, 주시해야” =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
05.20
한국이 지난해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2회 연속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 달러로 집계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했다. 다만 기존의 건전(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존 감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저출산 등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이 없었다. 작년처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결국 기존 복지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자감세 철회 등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 4.10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말잔치로 끝난 재정전략회의 = 20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
05.17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近·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32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관계의 양대 키워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실업자 수도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층 증가폭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를 웃돌아, 고령층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감소 =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면서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 10만명 대로 떨어진 바 있다. 다만 연령별
05.16
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 경쟁력 높이기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됐으나 앞으로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가 2021년 2.9건에서 2022년 4.5건으로 나타났
4.10 총선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재점화될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추진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로 플랫폼법을 손꼽고 있다. 제1당과 정부가 총론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 제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크고, 정부부처 내에서 아직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이 변수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는 사전지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다. 야당에서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조율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공정위, 주요업무 1호로 지목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형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2년 평가’ 간담회를 갖고 “소수
05.14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가짜상표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가 정보를 주고 플랫폼과 함께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걸러내 유통·판매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유해 물질 범벅인 어린이 용품 등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온 이후의 뒷북 대책이다. 여기에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정위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골자는 공정위가 유관 기관과 함께 알리와 테무에서 유통한 제품의 유해 성분과 위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면 해당 플랫폼이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상품 검색 및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상품의 재유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05.13
정부가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해 미국·영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지속해 정부는 비수도권·글로벌 펀드 등에 자금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성장지원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진단 및 대응 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협업예산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엔젤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예산편성 뛰어 넘겠다 =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
네이버가 제휴카드 가입자 혜택을 부풀리고 중도해지는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휴 카드 혜택 과장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
05.10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과 부자감세의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것은 부자감세와 물가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손꼽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벽두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기조 일관성 지킬 것” =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총선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물가불안 등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가 커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 평가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반도체 사이클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당분간은 ‘한강의 기적’과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인 셈이다. 무디스는 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질적·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권고했다. 하향 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 붕괴에
05.09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무려 25조4000억원 늘어서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늘고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4.1%다. 1~3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9일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서 정부가 뽑은 제목은 ‘1분기 역대최고 신속집행으로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5.4조원 증가’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빠르게 투입했고, 그 결과 1분기 재정집행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재정 조기집행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집행(지출)액 상당분을 그해 상반기에 사용하는 제도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빨리 풀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상반기는 나쁘고 하반기는 좋은)’인 상황일 때 유용하다. 문제는 경기전망이 ‘상고하저’일 경우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하반기에 쓸 ‘실탄’이 부족해 질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4.10총선과의 연관성 여부도 묘한 대목이다. 정부의 재정집행이 3월에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를 놓고 총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급증 =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5월 재정동향’을 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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