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2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집중 심리에 따라 3년 5개월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 중지 결정은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가구업계의 담합행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내지 않아도 될 웃돈을 주고 아파트분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한
06.04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평군 공무원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에
회사 인감을 찍은 허위 계약서로 1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뒤 부친 회사에 송금한 한양증권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투자금이 입금된 곳은 증권사 직원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직원이 회사 문서를 위조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양증권 전 직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5년을 모두 받아줬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서에 있던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50억원을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약정서와 PF 제안서 등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이를 믿고 100억원의 자금을 준비했다. 김씨가 제시한 투자약정서 및 상환 확약서에는
06.03
청소 등 관리비는 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부동산 임대료 환산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18억8900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5191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하고,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증여 부동산 가액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런 판단은 A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 양
05.31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에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 대표 요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가 극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하지만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총에서 주요 경영진의 해임안이 논의되는 등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원 넘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 총액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 비해 약 20배 뛴 것으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위자료 산정에서 최 회장의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에서 노태우비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위자료의 경우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올해 3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첫 처벌 사례가 나온 인천에서 또 다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년이 넘도록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수천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선고 전 A씨에게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나.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닌가.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A씨의 전
05.30
향응과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몰아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777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낙찰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IOST 산하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대가로 A씨는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
100위권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채권단 등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법정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면서도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가 사유로 설명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돼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업체로
항소심도 정부는 5G 요금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9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 인가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원가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2G·3G 요금제 원가 정보를 공개한 것과 달랐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음성 3년째 보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게 “ “내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첼리스트 A씨를 대리한 이제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는 29일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한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3년째 방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런데도 강 기자 등은 3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와 통화 녹음 등
05.29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사고 징후를 경고했다는 증인진술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양주 채석장 안전에 대한 위탁업무를 맡았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최 모씨, 양주 채석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굴삭기 운전원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2020년 8월 10일 안전관리상태점검 보고서에 위험요인으로 절개지 붕괴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씨는 양주 채석장에서 사고 발생에 앞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씨가 2022년 1월 25일 양주 채석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지 인근에서 여러 갈래의 균열이 발생한
전력 송배전 기자재생산 중소기업인 성화전기가 기업회생 신청 네번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는 첫 신청으로부터 7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채무자 성화전기공업주식회사(대표 정종규)가 4번째로 낸 기업회생안에 대해 인가로 결정했다. 성화전기는 1989년 3월 경기 김포시 소재로 설립됐다. 정 대표는 3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연 매출 200억원, 직원수 120명의 우리나라 전력산업 송배전·지중화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일궜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세워진 송배전용 철탑은 이 회사 제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화전기의 발목을 잡았다. 철강 값이 미·중무역 갈등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적자로 공사를 완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스코건설이 납품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쌓인 그해 적자가 55억원을 넘었다. 그러자 금융이 멱살을 잡았다
05.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증인 신청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을 이 회장의
28일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
05.27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다면, 손실보상금은 원래 땅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1964년 사들인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 나눠 팔았다. 한씨가 판 이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보험금 1억원을 타낸 가짜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5.24
고졸 학력을 속이고 10년 경력의 ‘입시 코디네이터’를 자처한 대치동 입시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입시강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졸인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입시상담(컨설팅)회사를 차린 후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명문대학 영문학과 출신인 척하며 ‘입시 코디네이터’를 자처하며 입시강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 경력은 2008년부터 2011년에는 유흥주점 마담으로, 2016~2017년까지는 무직자로, 2018년 초순경에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었다. A씨는 2010년 및 2016년 무렵에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및 2017년부터 2019년 무렵에는 사기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이처럼 경력을 속여 2020~2021년 피해자 학부모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 아울러 A씨는 재산분할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혼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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