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4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이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간첩과 북한 찬양자를 조사하는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노릇을 강요하고 고문·폭행·가혹행위·협박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도 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
05.22
LG그룹 총수 재판이 상속 소송으로 21일 열렸다. 그 뒤를 따라 5월말 삼성과 SK 그룹 총수들 재판이 차례로 이어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에서 변론준비기일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간 증거채택을 두고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장자승계원칙에 입각해 지분 11.28% 중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 2.01%, 차녀 구연수씨에게 0.51%를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만이 존재했다.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이 상속과정에서 자신들을 속였다며 1.5:1:1로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통일부 보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변인(변호사)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
05.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는 법관증원법을 조속히 처리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래 법관 증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A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A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했다. 이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검 및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권한을 위탁받은 B기관은 A사 용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 장관에 보고했다. 또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미흡’으로 나온 평가결과를 1차 통보하며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와 검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비실명 처리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뉴스타파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비밀보고서를 입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를 통해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다”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고 밝히며 연속보도를 예고했다. 그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달러’의 용도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 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05.20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로 뜨겁다. 하이브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결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세종)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가 왜 해임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네이버,두나무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고 평소 ‘뉴진스맘’이라고 주장했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씨를 포함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로 인해 12월 당연 퇴직된다’‘는 통지를 했고, 11월 7일경 전문임기제 공무원들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고, A씨는 이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업무실적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05.17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05.16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공백 장기화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5년 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05.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즉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다”며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며 “보수에서 제외돼야 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일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 등은 추진위에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재판에서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6월 이후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05.13
연락이 안돼 공시송달로 개인 땅을 수용한 서울시의 수용재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작구청이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1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여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뜻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14년 6월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으나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
05.10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들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이 중국측에 넘긴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나온 상태에서 변론은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에서 한 두개 질문을 하셨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을 가능성이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