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06.19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법정 밖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SK주식 기여도에 대해 각각 12.5 대 355에서 125 대 160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는 최 회장측이 전날 ‘결정적(100배) 오류’를 지적한데 따른다. 그러자 최 회장측은 “수정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은 왜 안바꾸나”고 따져들었다. 재판부가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다. 이에 ‘오류수정 최태원 판결’은 당분간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
허영인 SPC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SPC 관계자 1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빠리바게뜨지회)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이미지를 폄훼하자, 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 조합(PB파트너즈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탈퇴 종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 회장측은 한국노총 노조를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06.18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대법원으로 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100배) 오류가 발견됐다”며 17일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측은 오는 21일 이전에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측의 ‘100배 오류’ 지적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다. 이처럼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바꾸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든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해당 주식가치가 15년새 4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도 달라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치 오류를 ‘단순한
06.17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기에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김 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한남동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조합에 신청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이유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결정한다. 조합은 2022년 7월 “김씨는 무허가건축물 소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대학교수에게 취해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 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1억6000만원 규모의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2021년 조사한 결과 이씨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개인통장을 걷어가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씨가 유용한 금액은 1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정됐지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모자란 금액은 사비 3780만원을 내 부족한 연구비에 충당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수억원대의 ‘상품권 깡’을 벌인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차장 C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빌미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새마을금고의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06.14
마약류를 처방해 여성 환자를 성폭행까지 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 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92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판사 제정신이냐”고 한 유죄 판결은 정작 의협 산하기구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80대 파킨슨 병을 앓는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와 환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의협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
동거인 여성의 9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게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측은 피해자인 딸과 동거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
06.13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채용비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0일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1명을 교수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원자 C씨에게 3단계 실기심사(총 30점)에 연주할 3개의 연주곡명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공개수업 심사에서 연주할 학생과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씨는 받은 악보를 사전에 학습해 심사에 참여했고, 같은 해 9월 최종 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주범(어머니)이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8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1/2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또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대행업자 4명에게는 각 징역 6년~15년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270명의 전세보증금 6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별도 사건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06.12
#1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국가정보원에서 (김성태 등) 대북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하였다고 볼 정황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내일신문이 12일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365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보다 북한인사 전문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영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인 김성태 등 전문진술로 인정한 북한 원진술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리호남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06.1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한 임경빈군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임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6분 뒤 3009함에 인계됐다. 임군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도착한 헬기는 임군을 이송하지 않고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다. 그 바람에 임군은 배로 옮겨 이송하게 됐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이날 4시간 41분 만인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에 통일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북 일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공개로 연 이후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통일부 직원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통일부 관련 기획이나 북한 인권, 내부 및 대북 정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7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통일부
06.10
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대각문화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각문화원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에게 해임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 기각된 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 재단은 “A씨는 주지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한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 사고는 원고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
06.07
룸살롱 접대받고 성희롱 한 경찰 간부가 해임을 피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
삼성물산이 2015년부터 10년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분쟁 중이다. 양측의 비밀합의로 724억원이 추가 지급된 뒤 이어진 소송이다. 이에 ‘비밀합의 약정서’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이 밝혀질지 관심을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엘리엇이 지난해 10월 낸 이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1주당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확정했다고 통지한 2022년 4월 26일 시점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에게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시점”이라며 “(청구액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미정산 지연이자 초과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측은 “이번 사건은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이라며 “2016년엔 1심에서 피고
06.0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항소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HUG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했다.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항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HUG와 임차인의 직접 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임차인이 피해를 봤지만 HUG 입장에서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HUG 관계자는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 1심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판결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항소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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